#마약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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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동 마약 음료' 일당 항소심서 중형 지난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수를 제공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속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씨도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마약 공급책 박모씨와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씨에게는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10년, 7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약 범죄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며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및 그 부모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정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한 번의 다량 필로폰 투약의 경우 착란 상태에 빠지거나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범행은 미성년자들을 오로지 영리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재판부는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가 조직을 이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편취·갈취를 시도한다"며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해 4월 초 해당 일당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빙자해 학생 13명에게 마약을 섞은 음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9명이 실제로 마약 음료를 마셨고, 이 중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4-30 18: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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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한 아내 옆에서 대마재배...텔레그램으로 판매 아파트와 주거밀집 지역에서 1년 넘게 대마를 재배해 유통해 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대마를 재배·생산한 권모(26)씨 등 4명을 마약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권씨와 박모(26)씨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중랑구의 주거밀집 지역에 대형 대마텐트, 동결 건조기, 유압기 등을 구비한 전문 대마 재배·생산공장을 만들어 놓고 대마를 재배·흡연·소지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동결 건조, 액상 추출, 프로필글리콜(PG)용액과의 혼합 등을 거쳐 환각성분이 일반 대마보다 3∼4배 높은 액상대마도 제조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 29차례 대마 판매 광고도 했다. 아파트 안에서 대마를 재배한 일당도 적발됐다.정모(38)씨와 박모(37)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남 김해의 아파트 2곳에 대마 텐트 등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재배·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에는 임신 초기인 배우자 등 가족도 함께 살고 있었다.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26차례 대마 판매 광고를 하고, 재배한 대마를 일명 던지기(드랍) 수법으로 직접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들 4명으로부터 대마 18그루와 건조된 대마 약 1.8㎏을 압수했다.검찰은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정보의 범람으로 20∼30대 젊은 층이 마약류를 접하게 되면 쉽게 유통사범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마약수사 역량을 복원·강화하고 유관기관과 총력 대응해 대한민국의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nbs 2024-04-13 13:3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