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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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잘하는 약' 속였다...수험생 대상 마약류 유통 급증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온라인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속여 판매한 사례가 작년 수능 직전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4∼14일 실시된 '수험생 관련 식의약품 부당광고 및 불법유통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마약류 불법 유통 사례는 669건이다.지난해 11월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식약처가 실시했던 마약류 부당광고 집중점검 당시 적발 건수 200건보다 약 3.4배 늘어난 수치다.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승인은 받았으나 국내에서는 금지된 암페타민 계열 약품인 애더럴(486건)이 전체 적발 사례의 72.7％를 차지했고, 콘서타와 페니드는 각각 142건, 41건으로 집계됐다.한 의원은 마약류 관련 불법 유통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차단되는데, 접수 시점부터 심의 의결까지 평균 99일이 걸린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한 의원은 "모든 약물 오남용이 위험하지만,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ADHD 치료제를 오남용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며 "마약류 감시 체계를 고도화해 적발부터 차단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27 13: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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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마약 투여 40대,항소심서 형량 줄어…이유가? 10대 때부터 마약류 관련 범죄로 24차례 이상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었다. 마약사범 수사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것.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838만7000원을 추징한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광명에서 B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뒤 이튿날 지인에게 인천 한 공원에서 이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지난해 3∼4월 서울, 인천 등 지역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건네받아 약 2.3g에 달하는 필로폰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앞서 2021년 6월에도 서울 한 호텔에 투숙하며 필로폰 약 42.57g을 비닐 지퍼백 5개에 나눠 담아 보관하고 있거나 수차례 투약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조사 결과 A씨는 일부 사람들에게 무료로 필로폰을 나눠주거나 희석한 마약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직접 팔에 투약해주기도 했다.A씨는 10대 때부터 유해화학물질·마약류 등 관련 범죄로 24차례 이상 기소돼 처벌받는 등 마약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마약류 범죄로 구속돼 오랜 기간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되는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또다시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했다.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은 필로폰을 단순히 투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다수의 사람에게 2024-07-05 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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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중독 건강보험 청구 건수 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마약류 중독 환자 진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불면증 치료나 다이어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이런 내용이 담긴 2019∼2023년 마약류·의약품 중독 진료현황을 공개했다.이 기간 질병 분류상 '정신활성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에 관련된 마약류 중독 환자는 6508명에서 6599명으로 1.4% 늘었다.진료비는 53억3000만원에서 62억8000만원으로 17.8% 증가했다.성별로 나눠 보면 남성 환자 수는 4.6%, 이들의 연간 총진료비는 20.8% 늘었다. 여성 환자는 0.8% 감소했으나, 연간 총진료비는 15.9% 증가했다.마약류 중독의 세부 상병별 청구 현황을 보면 '여러 약물 사용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41.1%), '진정제 또는 수면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29.8%) 순으로 나타났다.전신 항생제 등 마약류가 아닌 의약품 중독의 경우 같은 기간 환자 수는 0.7% 감소했지만, 진료비는 42.1% 급증했다.이 가운데 남성 환자 수는 9.2% 줄었으나, 연간 총진료비는 37.5% 증가했다. 여성 환자 수와 연간 총진료비는 각각 3.9%, 44.9% 증가했다.지난해 의약품 중독을 세부 상병별로 나눴을 때 청구 건수는 '이뇨제 및 기타 상세 불명의 약물, 약제 및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중독'(41.0%),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28.6%) 순으로 많았다.함명일 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은 "불면증과 다이어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 등을 목적으로 처방받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고 2024-06-26 17: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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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 모양 젤리 먹고 응급실行...알고보니 'OO 젤리' 태국에서 들여온 대마 젤리를 먹고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입건된 남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대마 젤리인지 모르고 섭취한 것으로 판단했다.문제가 된 젤리는 외관상 대마 성분을 의심할 만한 문구나 표시가 전혀 없었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세관이 관련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30대 여성과 20대 남동생에 대해 4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이들은 지난 4월 10일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젤리를 먹었는데, 이후 동생이 고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 당국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이 이들 남매에게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경찰은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대마 함유 여부를 모른 채 젤리를 구입·섭취한 것으로 확인됐다.실제로 이들이 섭취한 젤리는 여러 색깔의 공룡 모양으로 약 40개가 투명한 지퍼백 안에 담겨 있었고, 지퍼백에도 대마를 의심할 만한 문구나 그림이 없었다.관계 당국은 최근 해외에서 대마 및 대마 유사 성분이 들어간 젤리·사탕 제품이 크게 늘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관세청은 '헴프', '칸나비스' 등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런 문구나 그림이 없이 유통되는 대마 제품도 나온 것으로 보인다.앞서 식약처는 대마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HHC)'와 '티에이치시피'(THCP)라는 문구가 적힌 젤리 사진도 공개하며 여행자에게 주의를 당부한 바 2024-06-05 1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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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팝업창'으로 의사에게 보인다 앞으로는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때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이 팝업창으로 제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1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한다고 전했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이를 위해 식약처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의 연계 기능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를 확충한다.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펜타닐 등)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05 1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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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약이랬는데…마약류 과다 처방한 원장 입건 '다이어트약의 성지'로 사용자들에게 인기였던 다이어트약에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혐의로 서울의 한 의원 원장이 입건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로구 소재 의원 원장 A씨를 입건해 한차례 조사했다. A씨는 환자 10여 명에게 마약류 펜디메트라진을 과다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식욕억제제인 펜디메트라진은 몸을 각성시켜 식욕을 떨어뜨린다. 앞서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된다며 해당 의원을 지난 1월과 6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해당 의원의 의료용 마약 처방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한 뒤 A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추가 조사한 뒤 사건 경위를 파악해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22 14: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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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병원의 마약류 의약품 공식 행방 묘연…어디로? 최근 4년간 폐업한 의료기관들이 보유했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개의 소재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식약처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행한 업무 중에서도 마약류 의약품 관리 등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의약품의 전 과정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는 보유하던 재고 마약류 의약품을 다른 의료기관이나 도매상 등에 양도·양수하고 이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으면 추적·관리가 불가능해 불법 유통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처벌된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폐업 의료기관 920곳이 보유하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개에 대한 양도·양수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추적이 불가한 마약류 의약품에는 펜타닐과 레미펜타닐 4천256개, 프로포폴 7078개, 케타민 1097개, 졸피뎀 9만4594개, 디아제팜 및 알프라졸람 116만3814개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그런데도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현장 조사 등을 하지 않고 있어 상당량의 마약류 의약품이 국가 감시망에서 이탈되고 불법유통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프로포폴 폐기량을 허위로 보고한다고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식약처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프로포폴 사용 후 폐기량을 전혀 없는 것으로 거짓 보고한 의료 기관을 포함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이 의심 2023-11-10 15: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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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셀프처방 확인하니 90%는 타당하지 않아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한 의료기관의 처방 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의료기관 20개소 중 18개소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제2차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제2차 회의를 실시했다. 그 결과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20개 의료기관 중 18개 의료기관에 대해 ‘타당하지 않음’ 결정을 하였다. 구체적인 사례 중에는 의료용 마약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작년 한 해만 14만정을 셀프처방했던 사례도 있었다. 이는 하루에 440정씩 1년 내내 복용해야 하는 양으로 1일 복용량 최대치인 240mg(10mg 24정)의 20배에 해당된다. 또한 마약류 중독 의료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최근 5년간 면허가 취소된 의사 155명 중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최 의원은 “이번 회의 결과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면허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12 17: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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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환자 15명 수천정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지난해 15명의 환자가 수 천정에 달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식욕억제제 처방량 기준 상위 환자 15명은 5023정에서 최대 6678정을 처방받았다.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복용법에 따르면 1일 1회, 4주 이내여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이 과다한 의료기관 30곳 중 15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처방량이 확인된 대구 달서구 소재 의료기관은 연간 1186만5423정을 처방했다. 식약처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관련 71건의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송치는 9건, 불송치는 8건이며 나머지 54건은 미회신 상태다. 백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오남용 위험이 크고 의존성과 중독성 등 각종 부작용 위험이 있는 만큼 식약처가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11 16: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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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에 '저위험권총' 1인당 1정씩...예산 4배↑ 정부가 잇단 흉악범죄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의 4배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올해 2천735억원보다 약 4.2배 많은 총 1조1천476억원을 책정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1천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경찰관 3명당 1정씩 지급했던 저위험 권총을 한명에 1정씩 지급하기로 하는 데 86억원이 사용된다. 지난해 도입된 저위험 권총은 살상용인 38구경 권총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안전장치도 달려있다. 저위험 권총에 사용되는 특수 탄환의 살상력은 보통탄의 10분의 1 수준이다.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 경찰은 다중밀집장소에 장갑차와 특공대를 배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해선 유사시 현장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저위험 권총 등 비살상용 장비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전국 101개 경찰기동대에 방검복과 삼단봉 등 흉기 대응 장비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16억원이 책정됐다. 범죄 예방을 위해 정신이상 위험자에 대한 상담지원에도 1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향후 5년간 고·중위험군 100만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지원하고 자살예방 전화상담사도 기존 80명에서 100명으로 늘린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602억원이 책정됐다.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과 마약류 오남용 방지 홍보에 총 75억원이 투입된다. 마약류범죄 수사에 필요한 첨단장비를 도입하는 데 157억원이 배정됐고 마약류 유통·밀수 방지 가상화폐 추적을 위한 예산 22억원도 책정됐다. 마약 2023-08-29 1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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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처방 잦아" 식약처, 오남용 의심 의사 19명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졸피뎀·프로포폴의 처방·투약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19명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사전알리미' 제도에 따라 의사 219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처방 기준을 벗어난 의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 219명 중 명령 이후 3개월간 금지된 처방이나 투약을 한 것으로 우려되는 의사 19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졸피뎀에 대해 금지된 처방·투약 행위가 우려되는 7명과 식욕억제제에 대해 우려되는 11명, 프로포폴에 대해 우려되는 1명이 포함됐다. 식약처 고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따르면 졸피뎀은 1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하면 안 되고 만 18세 미만에게 처방하면 안 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별 조치 기준이 있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의심되는 처방·투약 사례에 대해서 '전문가 협의체'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의사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16 14: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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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티 내리자 마약 '한 무더기'...밀수 일당 구속 시가 200억원이 훌쩍 넘는 마약류를 태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총책 등 3명이 구속기소 됐다.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한 혐의로 총책 A씨와 운반책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 시가 216억원 상당의 마약류 6천576ｇ을 태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마약류는 필로폰 6천468ｇ, 엑스터시 239정, 케타민 101ｇ 등으로 21만7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어싿. A씨는 태국에서 이 범행을 총괄하고, B씨 등 운반책은 팬티와 브래지어 등 속옷에 마약을 숨기는 수법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3월 김해공항에서 이들 운반책을 검거한 이후 태국 마약청(ONCB)을 비롯한 미국 마약청(DEA) 등과 공조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올해 6월 태국 파타야에서 검거된 A씨는 최근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태국에서 체류할 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시작했고, 국내 유통을 통한 범죄 수익으로 호화 생활을 했다. 그는 태국 파타야의 수영장이 있는 고급빌라에 거주했는데 내부를 유흥주점처럼 꾸민 후 지인들에게 빌라를 숙소처럼 제공하고 여성 접객원까지 부르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운반책을 모집했다. A씨는 B씨 등 운반책이 검거되자 다른 운반책을 추가로 모집해 마약 밀수와 유통 규모를 확대하려다 당국에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운반책들과 국내 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으로 A씨가 태국 계좌로 수령한 마약 대금 등 현지에 은닉한 범죄수익도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고 말했다. 최근 태국, 라오스, 미 2023-08-10 15: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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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텃밭인줄"...노인돌봄시설에 양귀비 '무더기' 대구의 한 노인돌봄시설 텃밭에 양귀비가 다량으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8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께 서구 한 주간 노인돌봄시설 텃밭에 양귀비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텃밭에서 마약류로 의심되는 양귀비 100여 주를 발견해 모두 압수했다. 경찰은 육안 상으로 볼때 해당 양귀비가 관상용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지만 마약류인지 정확히 감정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또 돌봄시설 관계자를 상대로 해당 양귀비를 재배한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한느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마약류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감정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6-08 13: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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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약 이것' 처방받아 SNS서 되팔려던 일당 덜미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마약류의 일종인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처방받은 뒤 SNS를 통해 불법으로 판매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21일 서울 노원경찰서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16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피의자 16명 중 15명은 이 약물을 병원에서 직접 처방받아 온라인상에서 되팔아 수익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명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를 구매한 혐의다.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외인성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단기간적으로 체중감량을 보조해준다. 부작용으로 중추·교감 신경을 흥분시키는 각성제인 암페타민류와 연관돼 마약류로 지정돼 있으며 만16세 이하 청소년에겐 처방이 불가하다.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올해 2월 SNS를 중심으로 판매자를 추적해 범인을 색출해 검거에 성공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21 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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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해…국내서 마약 온라인 광고 8개월간 7887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합동으로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를 점검해 게시글 7887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게시글들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트위터를 비롯한 소셜 미디어나 일반 홈페이지 게시글 가운데 식약처가 6016건, 마퇴본부는 1871건을 각각 적발했다. 매체별로는 소셜미디어의 비중이 가장 컸다. sns에서 적발이 5783건, 일반 홈페이지가 2089건, 기타 15건으로 나타났다.소셜 미디어에서는 마약류 판매나 구매 게시글을 작성하고 텔레그램이나 위커 등 메신저로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일반 홈페이지의 경우 이용자 본인 확인을 위한 별도 절차 없이 익명으로 마약 판매 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게시글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식약처는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소셜 미디어 계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요청해 이용 정지 또는 해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주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식약처 관계자는 “판매를 막자며 글을 공유하거나 실수로 글을 올리는 경우가 아닌 판매 의도가 확실하다고 보이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을 요청해 계정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식약처 내에서 마약류를 모니터링하는 전담 인력은 2명에 불과해 국회에서 예산 증액 등이 논의되고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2-09 10:4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