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유포됐다" 학교 측에 소송제기한 교사 승소

자기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돼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조치를 요구한 교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학교를 상대로 소송해 승소했다.재판부는 교원이 교권 침해를 호소할 경우, 학교장은 실제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일단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종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A 교사는 2022년 7월 자기 모습이 몰래 촬영된 동영상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유포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며 교장에게 교권 피해 방지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교사의 요구에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으나 A 교사가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교권 침해 판단 불가' 판정을 내렸다. 학교 측은 교권 침해 판단을 미루고 A 교사에게 심리·법률 상담을 받도록 안내했다.그러자 A 교사는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는데도 학교 측이 교권 침해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A 교사 손을 들어줬다. 해당 법이 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할 권한과 교원 보호 조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 권한을 주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즉, 이 법에 따라 교장은 교원이 교권 침해 조치를 요구하면 해당 사안이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다음,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재판부는 교사의 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됐다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교장은

2024-04-13 14:33:00

'스위프트' 노래 사라진 틱톡, 왜?..."전부 묵음 처리"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TikTok)에서 스위프트 노래가 사라졌다.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지난달 31일 유니버설 뮤직 그룹과 틱톡의 라이센스 계약이 끝났다. 이들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날부터 유니버설 뮤직그룹이 판권을 가진 가수의 음악이 서비스되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해당 음악이 사용된 기존의 영상은 삭제되는 대신 묵음처리 됐다. 틱톡은 이들 동영상에 '저작권 문제로 음향 제거'라는 문구를 넣었다.유니버설 뮤직그룹은 세계 최대의 음악 콘텐츠 기업이다. 테일러 스위프트를 비롯해 올리비아 로드리고, 시저(SZA), 빌리 아일리시 등 내로라하는 대중음악 스타들의 콘텐츠를 관리한다.따라서 이곳에 소속된 가수들의 음악이 들어간 틱톡 동영상은 수십억 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유니버설뮤직은 "틱톡은 다른 소셜미디어들이 내는 사용료의 일부분에 불과한 액수를 제시했다"며 틱톡이 정당한 대가 지불을 거부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틱톡은 "유니버설뮤직이 가수들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탐욕을 앞세우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두 기업 간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02 10:45:21

유튜브 'AI 커버 영상' 잡아낸다...어떻게?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는 내년부터 크리에이터가 동영상에 생성형 인공지능(AI)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는 새 규칙을 마련한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유튜브는 이날 새롭게 마련한 AI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AI 도구를 이용해 '변경 또는 합성' 동영상을 제작했는지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는 삭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크리에이터는 유튜브의 수익 공유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전했다. 유튜브는 2008년 파트너 프로그램(YYP)을 발표하고, 광고 수익의 최대 55%를 크리에이터에 배분하고 있다. 이번 규제는 구글이 지난 9월 AI를 이용한 유튜브나 다른 구글 플랫폼의 정치 광고에 눈에 잘 띄는 경고 딱지를 붙이도록 한 것을 확대한 것이다. 유튜브는 또 얼굴, 목소리 등 사람의 특징을 모방한 AI 생성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불만 처리 절차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아울러 음반사 등 유튜브의 음악 파트너가 아티스트의 고유한 노래나 랩 목소리를 모방한 AI 생성 음악 콘텐츠를 삭제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17 13:35:34

만1세 아동, 하루 4시간 이상 '이것' 노출되면 사회성 ↓

만 1세 아동이 하루 4시간 이상 휴대전화나 TV 등 각종 동영상에 노출되면 사회성을 비롯한 각종 능력 발달이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일본 도호쿠대 연구팀이 7천9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같은 연구 결과르 미국 의학협회 저널 소아과학(JAMA Pediatrics) 최신 호에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연구에 따르면 또래에 비해 동영상 노출 시간이 긴 1세 아동은 1연 후 만 2세가 되면 사회성과 함께 미세 근육을 움직이는 능력이 떨어졌다. 동영상 노출 시간이 길수록 이 같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만 4세 이후부터는 발달 저하 현상이 해소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동영상이 직접 아동의 각종 능력 발달을 늦추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아동은 부모와 또래 아동과의 대면 접촉을 통해 자연스럽게 각종 능력을 키우지만, 동영상에 오래 노출되는 아동은 다른 아동에 비해 이 같은 기회가 적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예일대 아동학센터의 선임연구원 데이비드 레코비츠 박사는 신체적 표현과 목소리의 변화 등 의사소통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아동이 배우는 데 부모나 또래 아동과의 대면접촉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레코비츠 박사는 "동영상을 봐도 이런 기술은 배울 수 없다"고 말했다.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48%의 가정은 1세 아동에 대한 동영상 노출시간이 1시간 미만이었고, 1~2시간(30%), 2~4시간(18%) 순이었다. 만 1세 아동에게 하루에 4시간 이상 동영상을 틀어주는 가정은 4%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모친이 어리거나, 저소득층 가정일수록 아동에게 동영상을 오래 시청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

2023-08-22 09:16:03

누누티비, 한국 OTT 콘텐츠 삭제…넷플 언급 X

불법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재했다가 비판에 휩싸이자 일단 한국 OTT 콘텐츠를 모두 삭제하겠다고 밝혔다.도미니카에 서버를 두고 운영중인 누누티비는 23일 '국내 OTT/오리지널 시리즈 전체 자료 삭제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올리고 "최근 누누티비에 대해 이슈화돼 있는 국내 OTT/오리지널 시리즈와 관련된 모든 동영상을 일괄 삭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삭제 대상은 웨이브, 쿠팡플레이, 왓챠, 티빙, KT[030200] 시즌, 그 외 기타 한국 오리지널 모든 시리즈라고 설명했다. 누누티비는 한국 OTT 콘텐츠 삭제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금주 내로 모든 자료를 삭제할 예정"이라며 "일괄 삭제한 후에도 국내 OTT 관련 자료가 남아있는 경우 고객센터 이메일로 알려주면 제거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내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 또한 강화할 예정이며 필터링 또한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OITT 콘텐츠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앞서 2021년 개설된 누누티비는 국내외 유로 OTT의 신작 콘텐츠가 공개되는 즉시 볼 수 있게 스트리밍해 문제가 됐다.불법 콘텐츠 대응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URL(인터넷주소) 차단에 나섰지만 누누티브는 도메인 변경 등 수법으로 운영을 지속해왔다.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가 추산한 누누티비 내 콘텐츠 조회수가 지난달 기준으로 18억회를 훌쩍 넘기고, 최근 흥행한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더글로리'도 무단으로 스트리밍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

2023-03-23 10:42:21

'SNS 오픈채팅방에서...' 초등생 몸 사진 요구한 20대 징역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초등학생에게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 20대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채팅방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해 모두 10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합의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매우 어리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이 우려된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전송받은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나이 등이 고려돼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01 17:48:59

유튜브 '접속 안되거나 느려져'…1만5천건 신고 접수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에서 일시적으로 장애가 일어나 이용자들의 신고가 1만5천 건 넘게 접수됐다.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웹사이트 접속장애를 감시하는 '다운디렉터'의 조사 결과 유튜브 서비스 불통, 속도 저하 등을 신고한 사례가 1만5천 건 이상이었다고 보도했다.유튜브 측도 서비스상 일시적인 장애가 있었단는 사실을 인정했다.이들은 트위터를 통해 "일시적인 접속 장애나 속도 저하 문제가 있었지만 20분 만에 해결했다"고 설명했다.이전에도 유튜브는 많은 장애 사례를 겪었다. 웹 서비스 리뷰 사이트인 '툴 테스터'는 유튜브가 지난 12개월간 65건의 서비스 장애 상황을 겪었다고 밝혔다.지난 7일에는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미국 내에서 대규모 장애를 일으켰다. 이에 따라 아마존의 상품 배송과 디즈니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2-15 10:33:22

유튜브, 가짜뉴스 관리 강화…백신 관련 허위정보 삭제

세계적 규모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모든 백신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없앤다.유튜브는 29일(현지시간) 회사 공식 블로그에 "지역 보건당국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승인한 백신에 대해 의료 가짜뉴스 정책을 확대하고 새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유튜브는 새로운 지침에 따라 백신이 질병의 감염과 전염력을 낮출 수 없다는 주장을 담은 동영상과 백신 허위정보를 전달하는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다.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은 백신이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동영상도 삭제된다.이 같은 정책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 동영상에 적용돼왔다. 앞으로는 그 범위를 넓혀 홍역을 예방하는 MMR백신이나 B형 간염 백신 등과 관련된 가짜뉴스도 삭제 대상이 된다.구글 자회사인 유튜브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허위 주장이 전반적인 백신에 관한 가짜뉴스로 확산하는 것을 꾸준히 목격했다"며 "우리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시작한 일을 다른 백신들로 확대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말했다.유튜브는 "오늘의 정책 개정은 우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백신과 의료에 관한 가짜뉴스 대처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면서 "우리는 사용자들에게 고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계속 투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현재 미국의 보수 성향을 띤 주(州)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쉽게 높아지지 않는 것도 소셜미디어의 가짜뉴스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유튜브는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가짜뉴스 동영상 13만 개를 삭제했다고 밝혔으나, 여기에는 백신에 대한 부정적 의

2021-09-30 09:48:45

"노래하고 춤추고" 송파구, 유치원에 놀이수업 동영상 보급

서울 송파구는 노래와 율동 등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수업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유치원 개학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아이들이 동영상을 즐기며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었다. 송파구 자체 교육지원플랫폼 송파쌤의 마을강사 연구팀 '일곱빛깔의 마음'이 만들었으며, 생태 하천인 성내천을 주제로 총 6개를 제작했다. 성내천은 지역 주민들이 산책 코스로 이용하는 송파의 명소다.이론 수업은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성내천의 과거와 현재 성내천의 소중한 물을 주제로 만들었으며, 실습수업은 성내천 노래 배우기, 율동 배우기, 꽃 카나페 만들기, 젠탱글 그리기 등으로 구성했다. 마을 강사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와 율동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유치원·학교에 배포했다. 영상은 자기주도학습관 블로그와 송파쌤 마을강사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집에만 있는 아이들을 위해 송파쌤 마을강사들이 힘을 보탰다”며 “힘든 시기이지만 극복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4-07 1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