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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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이달 30일까지 서울시가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를 변경해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또한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동물등록 신청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 등)에서 할 수 있다.변경 신고는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서울시민은 1만원에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8-05 17: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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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위험한' 맹견, 안락사 가능해진다 사람을 공격해 피해를 주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맹견을 견주 의사와 상관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도입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부터 이 같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개정된 법안은 '맹견 사육허가제'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한 기질 평가, 공공 안전 위협 여부 점검 등을 통과해 사육 허가를 얻어야 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속하는 견종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다.맹견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견주들도 10월 26일까지 허가받아야 한다.사육 허가 신청에는 조건이 있다. 동물 등록, 중성화 수술, 책임보험 가입 등을 마쳐야 한다. 단 생후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연기할 수 있다.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해도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심의를 거쳐 안락사시킬 수 있다.견주는 맹견에 대한 제약을 알아두어야 한다. 3개월 이상 된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경우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시설에는 출입할 수 없다.맹견 소유자는 안전 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규정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4-29 16: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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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안내…내년부터 보험 의무가입 정부가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소유자 준수의무 사항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 반려견 안전관리 ▲맹견 소유자 손해보험 가입 의무 등 내년 2월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이 있다. 맹견이 거주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인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외출 시에는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매년 3시간씩 맹견의 적절한 사육 등에 대한 교육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주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맹견이 아닌 일반 중소형견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도 위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4-22 13:5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