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공사장 책임자 실형

지난 2018년 9월 발생한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관련 재판에서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 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30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A종합건설 등 시공사 4곳은 각 벌금형을, 다른 현장 책임자들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굴착 작업 등 공사를 진행하면서 비탈면 붕괴나 토사물 유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안전진단 계측을 부실하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김씨는 가설계 후 도면이 변경됐다면 동작구청에 다시 신고하거나 재심의해야 함에도 자의적 판단으로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은 부실공사로 이어져 흙막이 구조물이 붕괴됐고 자칫 인근에 위치한 유치원 붕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A사 등은 재판에서 당시 집중호우가 왔고 유치원 측의 부실시공도 있었다며 시공사에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고 발생 전인 2018년 8월 말까지 안전 계측상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집중호우로 비가 200mm 정도 왔고 다시 계측을 한 날 당일 붕괴가 일어나 조치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박 판사는 "상도유치원에 대한 '안전점검 의견서'에 의하면 일부 건축 하자가 인정된다"면서도 "공소사실은 유치원 자체의 하자를 묻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도유치원 사고는 2018년 9월 6일 밤 11시 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다세대주택 공사장

2023-10-30 17:02:38

서울 등촌동 다세대주택 화재...70대 부부 숨져

서울 강서구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70대 부부가 숨졌다.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서울 강서소방서는 전날 오후 11시9분쯤 강서구 등촌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20여분 만인 오후 11시 32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화재 진압 이후 안방 침대 옆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부부(75세 남·72세 여)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같은 건물 4가구 주민 5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이 불로 부부의 집 거실이 전소되고 가전제품 등 일부 가재도구가 불에 타 소방당국 추산 1천198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소방당국은 거실 멀티탭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0-13 09:43:24

"방에서 악취 나" 수원 다세대주택서 모녀 추정 시신 3구 발견

경기 수원시의 다세대주택에서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여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21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연립주택에서 “문이 잠긴 세입자의 방에서 악취가 난다”는 건물 관계자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해당 주택은 60대 여성 A씨가 30대와 20대인 두 딸과 함께 살던 곳이다.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현장에 출동, 문을 강제 개방해 방 안에서 부패한여성 시신 3구를 발견했다.발견된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신원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경찰은 숨진 이들이 A씨와 두 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외부 침입 정황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와 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8-22 09:28:45

인천 석남동 다세대주택서 불…70대 여성 사망

인천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16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2층짜리 다세대주택 1층에서 불이 나 14분 만에 진화됐다.이 불로 A(72·여)씨가 다세대주택 1층 거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또 주택 내부 15㎡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탔고 주민들이 한때 대피하기도 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다세대주택 1층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7-11 09:37:30

경기 안산 다세대주택서 화재...1명 사망·1명 중상

3일 오전 0시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4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 화재로 남성 1명이 숨지고 여성 1명이 중상을 입엇다. 대피한 주민 10명 중 5명은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이날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20분만에 꺼졌다. 소방대원 65명 경찰 3명 등 68명이 출동했으며 소방장비 24대가 동원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를 조사 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1-03 13:59:58

서울시, 연립 다세대주택 등에 손소독제 10만개 배치

서울시는 소형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주택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합건물 엘리베이터에 손소독제 10만 8,500개를 비치한다고 9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고, 중대형 아파트와 달리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곳이 많다. 시는 감염병 관리 사각지대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시내 엘리베이터가 있는 15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시는 총 3만5,727개 엘리베이터 최소 3차례 이상 비치될 수 있도록 하고, 각 자치구를 통해 4월 중으로 지원대상 건물에 손소독제 배부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집합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방지용 손 소독제 7만5천개를 배부한 바 있다.류 훈 서울시 주택건출본부장은 “이번 손소독제 지원으로 아파트는 물론 이보다 작은 규모의 집합건물까지 촘촘한 방역망을 펼쳐 다수 서울시민들의 감염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4-09 14: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