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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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가방에 숨긴 녹음기, '교사 징계' 근거 될까?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숨긴 녹음기에 담긴 교사의 발언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이어, 이를 교사 정직 징계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교사 A씨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에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18년 자신의 반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교 다닌 것 맞아?"라고 얘기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학생의 부모는 자녀 가방 속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했다.녹음파일은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형사재판 1심, 2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인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정직 징계가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재판에 영향을 줬다.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녹음파일 등이 징계 절차에 직접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A씨가 징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녹음파일을 배제하지 않은 채 그 존재와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양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아울러 A씨가 해당 학생에게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미안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2024-05-22 15: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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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소매에 그게 뭐야?" 학교에 '이것' 가져온 아이들에 교사 '한숨' 얼마 전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들에게 몰래 들려 보낸 녹음기에 기록된 내용이 증거로 제출돼 1심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은 가운데, 각 지역 교실에서 학생들의 불법 녹음이 이뤄지고 있다는 특수교사들의 하소연이 나왔다.27일 특수교사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몰래 녹음' 사례를 공개했다.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 학교에서 장애 학생의 옷자락에 꿰매어 숨겨진 녹음기가 발견됐고, 23일에는 개학 첫날부터 지속해서 학생 가방 안에 녹음기를 넣어 불법 녹음을 해 온 학부모의 행태가 드러나기도 했다.이 밖에도 휴대전화나 스마트 워치 등 도청 앱을 이용해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등 여러 지역의 교실에서 불법 녹음이 일어나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또 일부 교사들은 '주호민 사건'에서 몰래 한 녹음을 증거로 인정받은 사례로 인해, 이런 녹음이 합법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조는 "학부모들은 온종일 교실 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짜깁기해 민원을 직접 넣는다"며 "심지어 (녹음을) 아동학대 자료로까지 쓰는 게 전혀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교사들이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올해 몇몇 대학 특수교육과 신입생은 미달했다고 한다"며 "이는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현장 특수교사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교육 활동이 점점 더 두려워진다고 말한다"고 호소했다.노조는 "'몰래 녹음'이라는 불신 가득한 현장이 아니라 서로 신 2024-03-28 19: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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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녹음기능 공무원증 케이스 지급…"폭언 방지" 경기 화성시가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악성 민원인의 폭업과 협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녹음 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시는 이달 말까지 시청과 출장소 민원실 4곳, 읍면동 민원실 28곳 등 총 32곳에 이 케이스 64개를 지급할 예정이다.이 녹음기는 공무원증을 넣어 목에 거는 케이스에 녹음 기능을 넣은 것으로, 버튼을 누르면 최장 6시간 가량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시는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민원인에게 미리 공지함으로써 폭언·협박을 예방하고, 폭언 등이 발생할 경우 증거 채집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와 함께 시는 경찰 112 상황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각 민원실에 설치하고,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조례에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해당 공무원에게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 상담 및 소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화성시 관계자는 "이번에 녹음 기능이 있는 신분증 케이스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민원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민원실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화성시청 산하 민원실에서는 폭언·욕설 등 민원인 위법행위가 257건, 반복적인 위법행위가 117건 등 총 374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6-09 16: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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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 5살 원생 방치한 보육교사, '녹음기'에 증거 담겨 5살 원생을 화장실 변기칸에 들어가게 한 방치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학부모가 숨긴 녹음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자신이 일하는 인천시 부평구의 모 어린이집에서 지난 4월 초, 원색 C(5)양을 화장실 변기칸에 들어가게 하고 8분가량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C양이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물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아이를 변기 칸에 들어가게 한 뒤 나오지 말라고 얘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화장실 변기 칸에서 계속 물장난을 쳤고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했다.C양의 부모는 아이가 당시 분리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것을 의심해 아이 옷 주머니 속에 녹음기를 넣어 등원시켰다.결국 녹음기 내용을 듣고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관할 기초자치단체인 부평구는 그러나 자체 조사 결과 A씨의 행위가 아동 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보육교사가 아이를 화장실 칸에 혼자 놔둔 행위 자체가 방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2-02 0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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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옷에 녹음기 숨겨 어린이집 보냈더니...교사 폭언 드러나 어린이집 원아에게 폭언을 하는 등 학대 정황이 드러난 50대 보육교사가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일하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5살인 원생 B군을 장난감으로 때리겠다며 위협하고 나가라고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의 부모는 최근 아들의 말수가 부쩍 줄어든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등원하는 아이의 옷 속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학대 정황을 알게 됐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며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1-13 13: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