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년만에 '낙태죄' 폐지된다…헌재 "헌법 불합치"

헌법재판소(헌재)가 11일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법적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을 위한 시한을 두는 것이다. 이로써 낙태죄는 법 제정 66년 만에 폐지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의사 A씨가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동의낙태죄)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

2019-04-11 16:41:30

인권위, 헌재에 의견서 제출..."낙태죄 폐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현재 헌재에서 심리 중인 낙태죄 처벌조항 위헌심판과 관련해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담은 결정문을 15일 헌재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출산은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임에도, 낙태죄는 여성 스스로 임신 중단 여부...

2019-03-18 09:53:51

해묵은 '낙태죄 폐지' 논쟁 다시 불붙나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3만명 이상이 동참하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낙태죄 폐지' 논란은 이후 정부가 "임신중절(낙태)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금 재점화됐다. 여론이 분분한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2018-07-10 13:27:16

[K-포토] 한국판 '검은시위'…낙태죄 폐지 촉구 시위 현장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은 7일 오늘 오후 5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과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위의 드레스코드(복장규정)는 붉은색과 검은색이다. 붉은색은 여성의 분노를 검은색은 여성 생식권에 대한 애도의 의미로 검은 옷을 입었던 폴란드의 ‘검은 시위’를 본딴 것으로 보여진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

2018-07-07 17:17:25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 오후 5시 광화문 광장서 열려

헌법재판소가 인공임신중절을 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낙태죄' 위헌 여부를 놓고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계가 7월 첫째 주를 ‘낙태죄 폐지 집중 행동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건강과대안, 전국학생행진, 한국여성민우회 등 16개 단체들로 구성된 연대모임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은 7일 오늘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과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모낙폐는 “낙태죄(임신중지) 폐지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삶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시작”이라면서 "여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장애나 질병, 연령, 이주, 가족상태,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조건이 출산 여부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여건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집회 참가자들은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구호와 피켓 퍼포먼스를 벌인 뒤, 집회가 끝나고 광화문 광장 일대를 돌며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송새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7-07 1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