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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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규제 드디어 풀린다...00만 빼고 정부가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할 방침이다.또 다음 달 1일부터 규제지역 여부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무주택자 또는 이사를 원하는 1주택자는 집값의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10일 오전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경기도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동탄2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규제와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됐다.또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와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전국적으로 아직 해제되지 않은 곳은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이다. 이곳은 모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모두 걸린 2중 규제지역이다.서울 15개구는 투기지역 규제도 계속 적용된다.국토부는 지난 9월 21일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해 투기지역 15곳(서울), 투기과열지구 39곳(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있었다.그러나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절벽이 오면서 아파트값이 수개월째 떨어지고 인천·경기 규제지역 지자체에서 규제완화 요청이 이어지자 51일 만에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실행한 것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 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 2023-11-10 11: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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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 녹지 늘어난다...'개발·정비 활성화' 서울 시내 정비구역이 늘어나고 높이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또, 도심에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이 설치되고 녹지도 늘어난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이달 13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현재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계획은 2016년 수립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인데, 이는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결정된 시 정책 방향에 대응하기 어려워 '2030 기본계획'을 새로 마련했다.2030 기본계획은 '개발·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신(新) 도시공간을 조성'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계획의 핵심은 ▲ 중심지 기능 복합화 ▲ 녹색도시 조성 ▲ 직주혼합도시 실현을 위한 정비구역 확대와 건축규제 완화다.서울도심 도심부는 2016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던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한다. 시는 지난 4월 동대문 일대를 '뷰티·패션사업 핵심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도심부 외 지역은 영등포·청량리왕십리·용산·가산대림·신촌·연신내불광·사당이수·성수·봉천·천호길동·동대문 등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해 유연한 계획수립이 가능하게 한다.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를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약 40년간 동일하게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은 현황 여건에 맞게 재정비할 예정이다.이에 더 2023-09-01 09: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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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미국 어린이 사망원인 1위는 총"...규제 강화되나 미국에서 잇따른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어린아이까지 숨지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등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의회의 총기안전법 통과를 기념하는 행사에서 "미국 어린이의 사망 원인 1위는 총으로, 교통사고나 암보다 많다"고 두 차례 반복해서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AR-15나 그와 같은 공격용 소총 판매가 금지됐으며 총기 난사 사건이 감소했다"면서 "그러나 이 법안이 만료돼 해당 무기 판매가 재개되자 총기 난사 사건이 3배로 증가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무기 판매를 중단시킬 각오가 돼 있다"면서 "해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에서는 지난 5월 14일 뉴욕주 버펄로에서 백인 우월주의 성향의 남성이 슈퍼마켓에서 총기를 난사해 흑인 10명을 살해했고, 지난달 8일엔 텍사스주 유밸디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격이 일어나 어린이 19명, 교사 2명이 희생됐다. 또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의 하이랜드파크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7명이 숨지는 등 미국 내 총기참사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특히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들은 돌격소총(가볍고 휴대하기 쉬우며 연속발사가 가능한 소총) AR-15를 구입해 범행에 사용했다.바이든 대통령은 또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소유자에게 묻는 총기 안전 보관법도 필요하다"면서 "만약 총을 갖고 있다면 열쇠로 잠가서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난달 26일 서명한 총기안전법에 대해 2023-07-12 10: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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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무관용 원칙' 방역 단속…하루 3천명 이상 과태료 이탈리아 당국이 '그린패스'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규제 위반에 대한 단속에 들어가면서 6일(현지시간) 하루에 3천 명 이상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이탈리아 내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규제를 시작해 전국적으로 1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단속했다. 규정 위반 사례에는 그린 패스(면역증명서) 관련 규정 위반 937명,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2천77명 등이 적발되었으며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로마의 한 바(bar)에서는 업주와 직원이 그린 패스를 소지하지 않아 5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린 패스 없이 시내버스를 탄 시민이 400유로(한화 약 53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ANSA 통신 등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내무부는 방역 규제 위반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그린 패스 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불시점검을 강화한다. 그린 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증을 받은 사람, 바이러스 감염 후 회복해 항체를 보유했다고 인정받은 사람에게 발급해주는 면역증명서다.이탈리아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해 지난 8월 그린 패스 제도를 시작했다.문화·체육시설을 방문하거나 기차·비행기·고속버스 등 장거리 교통수단에 탑승할 때, 민간·공공 근로 사업장에 출근할 때 반드시 그린 패스를 소지해야 한다.6일부터는 시내버스·지하철·트램 등 시내 교통수단에도 그린패스 제도가 적용된다.또 이날부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규제 강도를 톺인 '슈 2022-12-08 09: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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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항불안작용 신종물질 '클로나졸람'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는 통제물질로 분류된 '클로나졸람' 등 7종 물질을 임시마약류료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예고된 7종 물질은 유엔 또는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마약류로 다루고 있는 신종 물질이며 모두 2군 임시마약류다. 식약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정도가 높으면 1군, 그렇지 않으면 2군으로 지정해 임시마약류를 관리하고 있다. 클로나졸람은 향정신성의약품 &#... 2022-05-26 12: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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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활동공간에 들어간 '납' 함유치 관리기준 강화 어린이가 활동하는 곳에 사용된 도료, 마감 재료에 포함된 중금속 '납' 함유량 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자가 시켜야 하는 환경안전 관리기준 등을 강화하는 법안을 포함시켜 3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및 마감 재료에 함유된 중금속 '납'에 대한 관리기준을 현행 0.06%(600ppm)... 2022-03-30 14: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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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장관, "시정명령 불이행 유치원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하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3차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관련 규정 개정과 국공립유치원 증설 계획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회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법 처리를 기다리며 시행령 등 제도 개선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2019-11-13 17: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