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먹었는데..." 수입산 고기 8천500kg 속여 팔았다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온 식당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농산물의 원산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스페인·캐나다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 8천539kg을 돼지갈비 양념육으로 만들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A씨가 이 같은 범행으로 거둬들인 매출액은 총 3억6천1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은 3년이라는 장기간 이어졌고 그 기간 판매 금액도 3억원이 넘는 거액"이라고 지적했다.다만 A씨의 연령과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29 10:03:00

"국산 김치에요" 알고보니 중국산...132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8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 채소류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법을 위반한 업체 132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농관원은 김치·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일반음식점 등 2만4천65곳에 대해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점검했다.그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체 132곳을 적발했다. 이 중 일반음식점이 106곳으로 가장 많았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전북 전주시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밑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했다.충북 충주시의 한 김치 제조사는 중국산과 국산 소금을 섞어 절임배추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소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했다.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84곳의 관계자는 형사입건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나머지 업체 48곳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13 16:51:11

중국산 깐마늘이 국산으로 둔갑...'농협' 상호까지

중국산 깐마늘을 국산으로 속여 2년여간 시중에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충남농관원)은 중국산 깐마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깐마늘 가공업체 대표 60대 A씨와 공장장 50대 B씨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씨와 B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 2개월 간 충남 청양군 소재 깐마늘 공장에서 약 150여 차례에 걸쳐 중국산 깐마늘을 국산으로 표기된 포장재에 나눠 담아 도매시장에 납품해온 혐의를 받는다.이처럼 원산지를 속여 소비자들에게 유통된 마늘은 58.2t으로 시가 4억1천만원어치다.이는 국민 1인당 마늘 소비량을 기준으로 약 9천여 명이 1년 간 먹을 수 있는 양이다.충남농관원은 국산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심리와 국산·중국산 마늘 단가 차이를 노린 범행으로 이들이 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었을 것오르 보고 있다.이들은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물가 안정용으로 시중에 방출한 중국산 마늘을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신뢰를 얻기 위해 '농협' 상호를 무단 도용, 포장지에 지속해서 표시해온 사실도 드러났다.육안으로는 깐마늘의 원산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은폐하고자 별도의 장소에서 중국산 깐마늘을 국산 표기가 된 포장재에 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이렇게 국산으로 둔갑된 중국산 깐마늘은 실제 중국산 깐마늘에 비해 약 30% 높은 가격으로 수도권 마트 등에 판매됐다.김재민 농관원 충남지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거래 형태, 농식품 수입 동향 등 시장

2023-04-13 17:11:05

중국산 골프화가 국산으로?

데상트코리아가 중국산 골프화를 국산으로 표기해 팔았다가 제재를 받았다.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데상트코리아가 중국에서 생산된 골프화 3종의 가격 태그와 포장 상자에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라고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데상트코리아는 2021년 7월부터 천안세관의 관내 골프용품 원산지 집중 점검에서 적발될 때까지 약 10개월간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했다.데상트코리아는 담당 직원의 실수로 원산지가 잘못 표기된 것이라며 작년 5월 원산지를 중국으로 수정했다.공정위는 "이 사건 골프화는 수입 자재를 사용한 단순 가공 이상의 국내 생산 물품이 아니고 대부분의 원자재가 중국산이며 회사 측도 원산지가 중국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골프화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원산지는 구매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이므로, 거짓·과장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의사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골프 인구는 2020년 기준 564만1천명으로 전년보다 20.1%(94만5천명) 늘어난 규모다.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더 이상 소수만 즐기는 사치재로 분류되지 않는 셈이다.골프 시장은 골프장 이용·경기 관람·스크린 골프 등 본원 시장이 40.1%, 골프용품·골프장 운영·관광 등 파생시장이 59.9%를 차지해 파생시장이 더 큰 양상을 띠는 것으로 분석됐다.골프용품 수입액은 2021년 7억2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33.2% 늘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14 09:43:46

세림현미 라온현미유 Non-GMO Project 갱신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

주식회사 세림현미는 국내 유일 국산 현미유인 라온현미유를 포함하여, 세림현미유와 현미영양 가득 현미유 등 모든 제품에 대하여 Non-GMO Project 인증을 5년 연속 갱신하였다고 밝혔다. Non-GMO Project는 2008년에 설립된 북미 유일 Non-GMO 비영리단체로 식품, 음료, 이유식과 분유, 개인 위생 용품, 애완 동물 제품, 사료, 건강 보조 식품, 동물 사료 및 식물 종자와 같은 식품 및 제품에 대한 Non-GMO Project 인증을 부여한다. 실제로 한국의 Non-GMO 시장은 학교급식을 주축으로 형성되어 있다. 특히 22년부터 강원교육청은 이전까지 4개 시에 한정되었던 Non-GMO 제품 보급을 시•도내 전역으로 확대했으며, 광주교육청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 없는 우수식재료비 사용을 위해 기존 학교급식 예산을 대폭 인상하기도 했다.세림현미는 2003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 현미유 전문 제조기업으로서, 원재료 수급부터 제품의 생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여 전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다. 현미유는 현미의 미강(쌀눈과 배아층)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성분을 추출•정제하여 생산하는 식용유로 온라인 도소매 및 농협, 학교 급식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 세림현미 고태경 대표이사는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요구는 모든 분야에서 높아지고 있으나, 특히 학교급식과 같은 아이들이 섭취하는 곳에서 식품 안전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은 편"이라며, "현행 GMO표시제에서 표시대상이 되는 원료 이외에도 더욱 넓은 범위의 원재료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해 심층적으로 분화되는 식품 안전이슈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키즈맘 뉴스룸 [email protected] 

2022-11-01 16:18:01

'90억대' 중국산 미용용품 국산으로 속인 업체 대표 입건

인조 속눈썹과 손톱 스티커 등 중국산 미용용품들을 국산으로 속여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미용용품 업체 대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A 씨는 2017년부터 5년 동안 수입한 중국산 미용용품 약 천만 점, 시가 90억 원 상당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표시하고 미국과 스페인·이탈리아 등지로 3백여 차례에 걸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적발된 미용업체는 완제품 상태인 중국산 인조 속눈썹과 손톱 스티커·손톱깎이 등을 수입한 뒤 단순 포장만 할 경우 수입국을 원산지로 표시해야 하지만, K-뷰티 열풍 등을 이유로 'Made in Korea'라는 허위 표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세관은 이 업체가 중국산 미용용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5년 동안 356차례에 걸쳐 물품 가격을 80∼90%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도 확인하고, 원산지 허위표시에 따른 과징금 2억여 원과 함께 관세 등 누락세액 7억여 원을 부과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5-26 16:16:10

'국내산 친환경' 콩나물? 알고보니 중국산 혼합…판매업자 적발

'국내산 친환경'이라 속이고 외국산, 국내산 콩나물을 섞어 판매한 업자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미국산과 중국산 콩나물콩 11t을 사들여 자신이 운영중인 울산의 한 콩나물공장에 가져가 국내산과 혼합하여 재배했다. 또 제품 포장재 등에는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인증 등의 표시를 했다.A씨는 이렇게 만들어진 완제품 콩나물 12여t(6천100만원 상당)을 대형마트 8개 지점에 판매했다.재판부는 "원산지를 속이고, 무농약이나 친환경 인증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받은 것처럼 표시했다"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1-17 11:03:43

중국산 영유아용 손수건 국산으로 속여 판 업체 적발

중국산 아기용 손수건을 대량 수입해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대구의 손수건 수입·제작업체를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해당업체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산 손수건 1500만장을 수입해 포장을 바꾸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변경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시중해 유통해 45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고 영유아용 손수건 1270만장(23억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국내 창고에서 중국산 스티커를 제거하는 등 '포장갈이'를 해 원산지 표시를 없애거나 국산으로 둔갑시켜 온라인 쇼핑몰 등 시중에 판매했다.대구세관 관계자는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뿌리뽑힐 때까지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2-25 17: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