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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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청원' 대신 신설한 '국민제안'...알고 계셨나요?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로 문재인 정부가 운영했던 '국민청원'이 폐지되고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이 지난 6월 신설됐다. 100% 실명제로 운영해 무분별한 청원을 방지하고 여론 왜곡을 막는 측면이 기능이 있지만, 이전처럼 사회적 이슈나 문제들을 끌어올려 여론 형성 장의 기능을 하던 창구가 사라져서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은 네 가지 창구로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제출하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조례·명령·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며,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 방지를 위해 실명제로 운영한다. 따라서 '국민제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로그인을 해야 한다. 또한 '국민청원' 과는 달리 타인이 쓴 청원글을 볼 수 없다. '국민제안 TOP 10' 페이지를 만들어 국민들이 제안한 내용 중 우수 안건을 모은 코너가 있지만, 타인이 내용 전체를 볼 수 없다.'국민청원'이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국민 갈등을 조장해왔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도 했지만, 누구나 손쉽게 참여해 아동학대나 데이트 폭력 등 이슈화되지 않았던 사회적 문제들을 짚어보고 수면 위로 끌어와 긍정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는 측면도 없지 않다. '국민청원' 대신 '국민제안'이 신설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2022-10-19 17: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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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국민청원 대신 '국민제안' 신설…운영 방침은? 대통령실은 23일 문재인 정부가 운영하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없애고 '국민제안'을 개설했다.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국민제안 코너는 크게 네 가지다.▲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이 있다.이 중 102 전화는 '윤석열'의 '열'을 뜻하는 10과, 한자 '귀 이'(耳)를 딴 2를 조합한 숫자다. 이 서비스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게 된다.해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민원 코너도 다음 달 추가될 예정이다.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되,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막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아울러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은 제한되며,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 내 답변을 보장할 방침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권익위에서 '유효한' 질문이라고 판단하면 대부분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국민청원은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던 만큼 답변율이 낮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변화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대통령실은 민관 합동 심사위원으로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를 만들 2022-06-23 15: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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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내내 폭행 당했는데 증거가 없어" 지역아동센터 내 CCTV 설치 의무화 국민청원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자녀들이 그곳에서 2년 내내 폭행을 당했는데 증거가 없다며 센터 내부에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을 두 아이의 부모라고 소개하며 글을 올린 청원인은 “2년 동안 아이들이 그(센터) 안에서 고학년 아이들에게 협박, 폭행, 공갈, 금품갈취, 왕따 등의 문제를 당했는데도 센터 내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우리 아이도 다른 아이 때문에 폭행을 당한 걸 알았는데 경찰에 신고를 했어도 맞았다는 증거로 채택될만한 게 없으니 (가해자 처벌 없이)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는 모양이다. 억울하다"면서 "아이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고, 피해자가 오히려 도망다니고 숨어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하고 슬프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또한 청원인은 "'짜증난다'고 맞고, '만만하다'고 맞고, 책상 위로 올라가 발로 얼굴과 머리를 차서 계속 맞았다는 아이에게 세상은 그래도 정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아이가 평생 가져가야 할 악몽같은 기억에서 헤어 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내달 14일 마감되는 해당 청원에는 18일 오후 1시 기준 448명이 동의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4-18 13: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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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한 적 없는 신분증으로 누군가 1억 대출…도와달라 국민청원 누군가 자신의 신분증과 똑같은 위조신분증을 만들어 1억 넘게 대출을 받아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마감을 닷새 남겨두고 있다. 지난달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글을 올린 청원인은 "잃어버리지도 않은 신분증으로 대출 연체자가 됐다. 범죄자는 위조된 신분증으로 태블릿PC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뒤 11일 동안 총 1억 3550만원을 대출받아갔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첫 번째 휴대폰을 개통해주었던 대리점에서 운전면허증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다른 신분증을 요구했다고 했으나 개통해주었고, 이틀 후에 정지를 시켰다. 그 사이에 범인은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제2금융권 대출 상담을 받았으며 또 다른 휴대폰을 개통했다. 이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2022년 2월 21일부터 3월 3일까지 대출을 세 번 받아 총 1억 3550만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많은 금액이 비대면으로 대출되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다. 잃어버린 신분증도 아니고 위조된 신분증으로 대출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면서 "경찰이나 금융권에서는 전자금융통신법, 보이스피싱으로 신고가 안 되었다고 일반 사기라고 하여 범행에 사용목적으로 개설된 모 은행에서 타행으로 이체된 여러 계좌의 지급 정지요청을 했으나 법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 한탄했다. 청원인은 "신분증만 있으면 어떤 경로든 너무 쉽게 이뤄지는 비대면 휴대폰 개통 및 대출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4-11 11: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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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청원게시판 폐지 반대합니다" 국민청원 올라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존속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글이 지난달 29일 게시됐다.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민청원 코너는 국정 현안과 관련하여 청원글을 게시한 이후로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 정부와 각 부처별 책임자가 직접 답하는 식으로 구성된다. 청원인은 "'국민이 물으면 대통령이 답한다'는 취지로 개설된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과 대통령의 의사소통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세대는 SNS라는 좋은 직접 소통수단이 있으니 (이는) 국민과 대통령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사안별로 국민 다수의 여론을 청취하고 파악해 국정에 반영할 좋은 기회"라고 국민청원 게시판의 기능을 설명했다. 이 청원인은 "윤석열 당선인께 당부한다. 대통령직에 취임하셔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청원 게시판을 폐지하는 대신 일부 게시물(허위 청원, 답변할 수 없는 청원, 욕설 등)을 비공개하거나 청원 규정을 변경하는 등 운영에 있어서 변화를 모색해 달라는 대안을 언급했다. 오는 28일 마감되는 해당 청원에는 2826명이 동의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4-05 1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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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대 아동비율 줄여달라" 국민 청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가 맡는 아동 비율을 줄여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많은 이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작성자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다는 문제와 유아교사의 복지가 보장되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그는 "유아기는 발달의 결정적 시기로, 이 시기에 기대되는 발달과업을 달성하지 못하면 손상을 회복하기 어렵다"며 "최근 현장에서 아동학대 이슈로 인해 교사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방지차원에서도 필요한 정책" 이라고 주장했다.또 1986년 유아교육진흥방안으로 나온 '교사 대 유아 비율 및 공교육화 구상'을 예로 들며 "그 성과와 실효성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현재 공교육화를 추진하지만 생각보다 학부모들의 수요가 없고 임용고시의 문이 좁아져, 경쟁이 치열하다"고 밝혔다.그는 "아이들의 개성을 중시하는 현실에서 아이들을 위한 개별화 교육이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너무 많으면 교사가 아무리 조심하려 해도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더해 "아이들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사회성을 기르기 어렵고, 교사 또한 활동이나 놀이를 준비하고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했다.청원글에 제시된 비율은 '만0세 2명, 만1세 3명, 만2세 5명, 만3세 7명, 만4세 9명, 만5세 11명'이다.지난 1일에 올라온 해당 게시글은 4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1천252명의 동의를 받고 현재 청원진행중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 2022-04-04 10: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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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학교에서 머리카락이 잘려왔다" 학부모의 청원 아이가 학교에서 머리카락을 잘려왔지만 학교측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학부모의 청원이 올라와 주목받고 있다.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머리카락을 한움큼 잘려왔어요' 라는 제목의 글이 등장했다.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로, 부부 모두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지난 월요일 저희 딸을 데리러갔던 할머니께 전화가 왔고, 아이의 머리카락이 잘려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운을 뗐다.그는 사진으로 받아 본 아이의 모습에 놀라 곧장 아이의 담임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지만 담임선생님은 아이에게 일어난 일을 모르고 있었고, 아이가 다른 곳을 다치지는 않았는지 물었다고 밝혔다.또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귀가한 뒤였기에,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렸지만 담임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아 직접 찾아갔다"며 "담임선생님은 아이들이 하교한 뒤에 찾아오라고 했고, 이에 교장선생님에게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다"고 청원인은 설명했다.글에 따르면 아이들이 모두 하교한 오후 5시 이후에도 교감 선생님은 '저희가 좀 더 알아볼테니 시간을 주시라'고 말했고, 사건이 일어난 지 3일이 되는 날 A씨가 다시 한 번 담임선생님에게 전화해 상황을 물었더더니 '아이들이 모두 아니라고 한다. 학교에서는 해드릴 게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A씨는 "아이에게 심리 상담을 진행한 결과 '그 날 상황(머리카락이 잘리던)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결과를 받았음에도 학교에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만 한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그는 "혹여나 저희 아이가 잘못된 진술이 있을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2022-03-21 17: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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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 적극 지원해달라" 국민 청원 등장 난임 치료를 적극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국민 청원이 올라와 주목받고 있다.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나라가 발전하려면 출산율을 높여야하지 않습니까? 난임 적극 지원해주십시요" 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45세라고 밝힌 청원인은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다보니 뒤늦게 결혼했고, 급한 마음으로 열심히 난임병원을 다니며 아기를 갖기 위해 노력중이다"고 운을 뗐다.그는 "돈이 없으면 결혼하기 힘들고, 돈 모아 결혼을 하니 이제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갖기 힘들다"며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자니 돈이 많이 든다"고 호소했다.이어 "저희 부부는 의료보험이 19만원이 넘어 정부지원도 못 받는다. 병원비는 2회차 의료보험지원이 늘어 10회차까지 신선이식을 할 수 있다지만 사실 10회차는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털어놨다.그는 "진정 난임을 지원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출산률을 고려한다면, 차수를 두지 말고 임신이 될때까지 의료보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또 "아이를 낳겠다는 사람들도 돈이 없어 낳지 못하는 서글픈 현실"이라며 지원해줄 것을 호소했다.해당 청원은 17일 오후 4시 30분 기준, 662명의 동의를 받고 청원진행중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17 16: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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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투표도 했는데" 고등학생 확진자 내신 시험 볼 수 있게 해달라 국민청원 국내 입시를 고려했을 때 내신 시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고등학생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는 중간 및 기말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이 글에는 16일 기존 6113명이 동의했다. 자신을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현재 방역 정책으로 본인 확진만 아니라면 등교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서 "이에 가족 중 확진자가 있어도 학생 본인이 음성이면 학교에 갈 수 있어 잠복기에 따른 확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중간고사를 실시하는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확진자가 지금보다 급증하게 되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시험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 청원인은 "(코로나19) 확진자는 대통령 선거도 할 수 있는데 확진된 학생에게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많은 학교가 확진 학생에게 인정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나 시험을 보지 못하면 내신 하락은 분명한 일이다. 인정점수와 시험 참여 중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학교장 재량으로 하기에는 학교측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 관련 지침을 줄 것을 요청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16 15: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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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고위험군에 우리 아이들도 넣어달라" 청원 아이들을 코로나 고위험군에 넣어달라는 한 엄마의 국민청원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고위험군에 우리 아이들도 넣어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수원시에서 4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주변 코로나19 어린이 확진자의 사례를 들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내비쳤다."제 아이 친구가 코로나로 인해 열이 40도까지 오르며 호흡곤란 등을 겪고 2분간 호흡도 멈추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급하게 119에 전화했지만 119측에서는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만 했다"고 설명했다."이러다 아이가 죽겠다 싶어 입원가능한 병원을 알아보았지만 다들 개인적으로 와도 입원이 불가능하니 보건소로 연락하라고 했다. 하지만 보건소 측에서는 그런 상황이면 당장 119를 불러야지 왜 이곳으로 전화했냐고 말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그는 "최근 수원시에서만 코로나로 인해 4개월, 7개월 된 아이 2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하며 "또 한명의 아이가 잘못되어야 나라가 정신차리고 메뉴얼을 바꿔줄건가. 아이들만큼이라도 위급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해당 청원은 8일 오후 3시 30분 기준, 4,230명의 동의를 받고 청원진행중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08 15: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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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초등생 자가진단 키트검사 반대 국민청원 8만6000명 돌파 내달 3월 개학을 앞두고 유치원과 초등학생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검사를 의무화하는데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25일 오후 1시 8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4일 ‘유치원 및 초등생 자가진단 키트검사반대’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등교 전 일주일에 2회 코로나19 자가진단 검사키트를 사용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를 언급했다. 청원인은 "해당 연령대의 아이들이 본인의 의지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상태가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접종자에 대한 철저한 차별행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기존의 보건소 역학조사와 PCR 검사 방법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셀프검사로 전환한다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는다"고 말하며 기존 검사 시스템과 방법에 대한 유지를 주장했다. 또한 청원인은 "아이들은 감정적, 신체적으로 계속해서 성장 중이며, 성인보다 더 민감하고 불완전한 존재다. 학기 초부터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검사 정책으로 인한 혼란스러움이 더해져 강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그런 아이들에게 고통스러운 자가진단 검사를 일주일에 두 번씩 한 달 간이나 강행한다는 것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교육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내달 16일 마감되며, 20만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부처가 직접 답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2-25 13: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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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국민 청원으로 일회용 위생용품 검사 실시 정부가 올해 첫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일회용 젓가락, 숟가락 등 위생용품’을 선정하고 내달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년 동안 일회용 나무젓가락 등 안전 검사 청원이 국민 추천을 받음에 따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심의해 채택했다. 채택된 청원은 “배달음식 등으로 인해 사용이 증가한 일회용 나무 젓가락과 숟가락 등에 대해 국내 제조 및 수입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번에 진행되는 검사 대상은 온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일회용 젓가락, 숟가락과 일회용 포크, 나이프로 총 120개 제품이며, 검사 항목은 위생 용품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재질별 항목이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의 청원과 추천은 국민청원검사제 사이트 혹은 식약처 사이트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2-24 09: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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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PCR검사정책에 환자 보호자 이중고로 국민청원 변경된 PCR 검사 정책으로 인해 환자 간병인 및 보호자들이 검사비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변경된 PCR 검사정책 때문에 환자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췌장암환우 보호자라고 소개한 게시글 작성자는 “지금까지는 선별진료소나 보건소 또는 해당 병원에서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입원했다. 그러나 현재 변경된 PCR 검사 방법으로는 보호자 동반 입원 시 3차 병원에서는 보호자까지는 검사를 해주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하고 오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검사비가 10만원 전후가 된다. 이에 작성자는 “지금 투병생활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20만원 돈을 PCR 검사에 지불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기약없는 투병을 하는 환자들은 항암이 언제 끝나는지, 코로나 상황이 언제 종료되는지 모르는 마당에 한 달에 20만원씩 1년이면 240만원을 PCR 검사 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검사 비용 부담을 언급했다. 청원인은 “집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 호흡기 클리닉에서 환자와 동반하여 무료나 혹은 그 전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내달 6일 마감되는 이 청원은 7일 오후 1시 기준 약 1만2000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이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동의를 얻자 정부에서도 빠르게 입장을 내놓았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이나 보호자는 최근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검 2022-02-07 12: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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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병설유치원 CCTV 내부설치 의무화 청원 병설유치원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 해달라는 한 엄마의 청원이 주목받고 있다.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의 사각지대 병설유치원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CCTV 내부설치 의무화를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세 아이를 둔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2020년 6월 25일 있었던 사건을 설명했다.당시 A씨는 병설유치원에 다니던 5살 둘째를 씻기던 중 귀에 피멍이 든 것을 발견했고, 이에 대해 묻자 아이는 '머리 짧은 선생님이 그랬다'고 대답했다.청원인은 "아이의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처음 겪는 일이라 교육청에 상담을 했다. 학교장 선생님과 면담 끝에 학교 측에서 담임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발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두차례 조사를 하게 됐다."며 "두 번째 조사에서 아이는 선생님의 이름을 진술했고, 어떻게 했는지 시늉까지 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는 해당 병설유치원에 대해 '조기지원' 판단을 내렸다. 이는 아동학대 혐의가 없거나 확인이 어려워, 앞으로 학대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외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나온 조치였다.A씨는 판결을 받아들이 못해 항고를 했고, 그 과정에서 A씨의 아이가 선생님에게 맞는 것을 목격한 아이의 엄마와 통화를 할 수 있었다.A씨는 "그 아이는 담임선생님이 아이의 머리와 목을 여러번 때린 것을 보았고 자기도 아이표현으로 보자기(주먹)로 맞았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녹취록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고에서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결정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이후 2021년 1월, 아이의 담임성생님이 A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2022-02-03 13: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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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속의 아기 숨지게 한 직무태만 의사 고발" 청원 이상 증세를 호소한 37주차 임산부를 집으로 돌려보내 유산하게 한 의사에게 사과를 받고싶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의 직무태만으로 뱃속의 아기가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24살 임산부였던 청원인 A씨는 임신 37주차였던 당시, 평소와 달리 배가 아파 임신초기부터 계속 진료를 해오던 담당 의사에게 찾아가 증상을 설명했다. 그는 "2021년 12월 31일 출산예정일을 앞두고 35주차 정기 검진을 받을 땐 아기가 매우 건강하고 주기보다 2주가량 크다는 소견을 들었다. 균 검사도 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1월 7일, 다시 배가 많이 아프고 분비물 증상이 심해 찾아간 병원에서 의사는 '저번 주에 했던 균 검사에 아무 이상이 없다. 막달에는 원래 그런다'며 A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의아했지만 의사의 말을 믿고 집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집에 머무는 동안 더 많은 양의 분비물이 나왔고, 태동도 줄어든 느낌에 이상함을 감지한 A씨는 주말 하루를 더 기다려 월요일에 다시 병원으로 찾아갔다.의사는 아이의 심장이 멈췄다고 진단했다.청원인 A씨는 "이 추위에 막달의 산모가 정기검진을 일주일 앞두고 배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갔는데 '막달에는 원래 그렇다'는 말만 하며 그냥 돌려보낸 의사가 원망스럽다"고 호소했다.그는 "이 일은 의사의 직무태만으로 빚어진 업무과실"이라며 "그 날 의사는 배가 아프다는 산모에게 '원래 그렇다'고만 얘기하고 아기에 대한 검사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전했다.또 "의사는 1000-1500명 중 한명 정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2022-01-19 16: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