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에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둔다, 과태료 얼마?

서울 종로구가 내달 1일부터 북촌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시범 운영한다.대상 지역은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레드존'(북촌로11길 일대 3만4000㎡)으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이 제한된다. 단, 주민 및 그 지인·친척, 상인, 투숙객, 상점 이용객 등의 출입은 허용된다.구는 지난 7월 1일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레드존, 옐로우존, 오렌지존으로 나눴다. 레드존은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주거용 한옥 밀집 지역이다.구는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관리 인력을 투입해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2025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 본격적인 단속은 2025년 3월 1일부터 이뤄지며 제한 시간에 레드존을 출입하는 관광객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정문헌 구청장은 시행 첫날인 다음 달 1일 북촌로11길 일대에서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홍보 캠페인에 참여한다.구는 또 2026년 1월부터 전세버스 통행 제한 구역을 운영한다. 대상지는 버스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북촌로, 북촌로5길부터 창덕궁1길에 이르는 약 2.3㎞ 구간이다.구 관계자는 "지난 7월 1일 고시에서는 북촌로 일대만을 통행 제한 구역으로 발표했으나, 풍선효과나 안전사고 우려를 고려해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재동초등학교 인근 도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정책은 북촌의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주민 불편 최소화와 한옥마을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0-30 09:56:18

서울 주·정차 과태료 '600억원', 가장 많이 낸 곳은...

서울시가 올해 거둬들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6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대전 중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가 올해 9월까지 징수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총 597억500만원이다. 단속 건수는 165만2천530건이었다.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2020년에 총 231만5천658건을 단속해 733억8천800만원을 부과했고, 2021년에는 693억3천800만원, 2022년 670억9천900만원으로 액수가 점차 줄어들다가 지난해에 835억1천6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 추세를 보면 총액은 작년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올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다름 아닌 렌터카 업체였다. 한 렌터카 업체는 불법 주·정차로 3만5천639건 적발돼 총 11억7천9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이 가운데 1억5천800만원을 미납했다.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지자체의 단속 건수와 과태료 총액은 다시 올라가는 추세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서울시로 들어온 관련 민원은 110만8천5건에 달했다.이에 단속 위주의 규제는 불법 주·정차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용갑 의원은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공유하거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게 유도하는 등 주차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0-28 09:54:07

"5시 이후에 가면 과태료 낸다" 북촌한옥마을 방문 제한

2025년 3월부터 오후 5시 이후 북촌한옥마을에 출입하는 관광객들은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주민의 삶을 침범하는 '오버투어리즘'을 막기 위한 조치다.종로구는 관광객으로 붐비는 북촌한옥마을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이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구는 특별관리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의 방문 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종로구가 지정한 특별관리지역은 약 34만 평 규모로, 주민 불편 정도에 따라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존 등 3개 구역으로 나뉜다. 주민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구역은 레드존이다.주거용 한옥이 많고 관광객으로 가장 붐비는 북촌로 11길 일대가 레드존으로 지정됐고, 북촌로5가길과 계동길 일대는 오렌지존, 북촌로 12길은 옐로존으로 분류됐다.레드존은 관광객의 통행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되며, 이후 레드존에 있으면 약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렌지존은 통행 제한 시간이 없다.종로구는 단계별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02 11:25:01

담배 연기, 어린이공원 근처도 못 오게...과태료 '5만원'

내일(19)부터 서초구 내 어린이공원 둘레에서 흡연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19일부터 어린이공원 둘레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원 주변 사유지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구는 지난 3월 18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72곳의 어린이공원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의 공공도로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 계도기간을 마쳤다.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금연 구역을 넓힌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구는 계도기간 내 어린이공원 근처에 현수막과 금연 바닥 표지, 안내표지판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구는 앞으로 어린이공원 주변 단속 기동반을 편성해 흡연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금연실천을 돕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전국 최초로 흡연 위반확인서(종이)에 '서초 금연교육 QR코드'를 활용, 적발된 흡연자가 '금연교육 및 지원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온라인 강좌 3시간 이수 시 과태료 50%를 감면하고, 금연클리닉 등 금연지원서비스 6개월 과정을 마치면 과태료 전액을 감면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18 10:50:33

기안84, 방송에서 '이 행위' 했다 과태료 10만원 낸다

방송인으로 활약 중인 만화가 기안84와 개그맨 정성호, 배우 김민교 씨가 방송에서 실내 흡연을 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9일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에 따르면 'SNL 코리아 시즌5'에 출연한 이들의 실내 흡연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최근 한 시민은 기안84 등 SNL 출연진이 일산동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제작된 방송에 나와 흡연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보건소는 당사자들의 연락처를 파악해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지할 계획이다. 다만 이들의 직업 특성상 연락처와 주소 확인이 어려워 집행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한편 기안84는 'SNL코리아'에서 '사랑의 스튜디오' 패러디 코너에 나와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또 정성호·김민교 씨는 지난달 20일 방송에 사무실 공간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나와 신고당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연면적 1천㎡ 이상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이며 실내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09 13:50:44

'교묘한' 양 줄이기, 이젠 과태료 문다

과자·라면·물티슈 등을 제조할 때 소비자 몰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앞으론 법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공정위는 3일 '소비자기본법'에 포함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줄이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제조업체들은 제품 용량을 축소한 경우 이 사실을 일정 기간 알려야 한다. 용량 변경 이후 3개월 이상 '포장에 표시, 홈페이지에 게시, 판매장소에 게시' 등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하며, 1차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2차 위반시 1000만원이 부과된다.최근 원재룟값이 오르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제조업체가 교묘하게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늘어났다.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의미인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일컫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제품 가격을 조정하는 대신 용량을 줄여 가격 상승과 같은 효과를 내는 꼼수를 가리키는 용어다.다만 용량을 축소할 때 가격을 낮추거나, 용량 변동 비율이 5% 미만일 경우 고지 의무에서 제외된다. 개정 고시는 올해 8월 3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고시를 통해 용량 변경을 3개월 이상 표시해야 하는 제품은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고추장, 샴푸, 참치캔, 섬유유연제, 화장지, 물티슈 등 가공식품 80개와 일용잡화 및 생활용품 39개 항목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05 18:39:07

112 장난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앞으로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청은 13일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일명 '112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긴급조치, 피난 명령, 공동 대응 및 협력 강화 등 현장 경찰들이 112 접수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이 제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112는 지난 1957년 도입된 이래 연간 2000만건의 신고를 통해 범죄 및 재해·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 대응해왔으나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12 경찰 활동은 경찰청 행정규칙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 이뤄져왔다.이에 오래 전부터 112 경찰 활동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례로 현행법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천재·사변 등 위험한 사태,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목전인 경우를 전제로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가능하고 법적 강제력도 없어 현장에서의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112 기본법은 112 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에 대해 '일시사용·제한·처분'까지 가능하게 했고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둬 실효성을 확보했다.'피난명령권'도 새롭게 규정됐는데, 112 신고는 범죄 및 재해·재난 등 다양한 위급상황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제한적인 경우에만 피난 및 억류 조치가 가능해 실제 현장에서 한계가 있었다.해당 법안은 재난·재해&

2023-12-13 09:32:35

못난 어른 늘었나...'이곳' 흡연 과태료 급증

어린아이와 청소년이 생활하는 유치원,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가 최근 4년 사이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금연구역 종류별 과태료 부과 건수·금액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 흡연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8년 203건에서 지난해 1천417건으로 598% 급증했다. 전체 부과 건수 대비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의 부과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에는 전체의 1.0%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6.1%로 커졌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액수도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경우 2018년 총 1천287만원에서 2022년 총 1억1천629만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에서의 흡연 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도 3건에서 31건으로 10배 증가했다. 과태료도 30만원에서 총 305만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한 공중이용시설은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공동주택 공용공간 및 유치원·어린이집 반경 10ｍ 이내'(9건→84건) 등 3곳뿐이다. 다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적발 건수가 줄어드는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문제다. 직장인들이 많은 사무용·공장·복합용도 건축물에서의 흡연 과태료 부과 건수는 같은 기간 8천427건에서 지난해 4천78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피시방 등 게임제공업소에서도 과태료 부과 건수가 9천8건에서 1천296건으로 크게 줄었다. 정부는 성장기 청소년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1999년)와 어린이집(2003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회도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2023-10-19 10:37:49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기관 운영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앞으로 성범죄자가 아동 및 청소년 기관을 계속 운영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1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요구를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중인 자가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할 경우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지 수단은 없다. 또한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기관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교육기관 등을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21 15:37:51

반려견 등록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7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나 주택 등에서 기르는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바뀌었거나 반려견을 분실한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 미등록을 신고하고 새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에서 할 수 있다. 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10월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07 14:00:01

"인도에 차 1분만 세워도 벌금 4만원" 내달 시행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어 온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추가해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됐다.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적으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신고 기준도 1분으로 통일됐다.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따라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 과태료는 4만~12만원이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24 14:37:26

부동산 중개보조원 신분 안밝히면 과태료 500만원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된 조치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 1천300여건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42.7%(414명)에 이르렀다. 이 중 공인중개사가 342명, 보조원이 72명이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10명 중 4명이 중개사나, 중개사 주변 인물이라는 것이다. 중개보조원은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 외에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다.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할 수는 있지만,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중개사와 달리 중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 부담이 약하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이를 악용해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영업하도록 한다.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6만5천941명이다. 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이들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는 '실장', '이사' 등이 적힌 명함으로 고객들의 혼선을 불러일으키거나 중개사를 사칭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알리지 않으면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위반 행위

2023-07-24 11:33:01

오는 10월부터 '명동 바가지요금'에 과태료 1000만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명동에서 바가지요금이 성행할 수 없도록 서울 중구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중구는 19일 ‘명동관광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명동의 위상을 새롭게 다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최근 불거진 바가지요금 문제를 비롯해 관광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거리가게 정비 ▲물가안정 ▲거리환경 정비 ▲관광서비스 개선 등 4대 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세부적으로는 ▲거리가게 정비 및 유지관리 ▲거리가게 디자인 개선 ▲가격표시 의무지역 확대 지정 ▲지속적인 가격표시제 지도 및 단속 ▲거리환경 정비(청소 및 방역)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식품위생관리 ▲민간단체 자정 노력 유도 ▲무자격 관광통역안내 단속 ▲불법 숙박시설 점검 및 단속 등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통행에 방해가 되는 적치물을 정비하는 한편 불법 옥외광고물도 단속한다. 또한 특별 청소계획을 수립하여 관광객들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 평일 야간 시간대에도 쓰레기 처리에 나선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위생관리 점검과 거리가게 위생관리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명동은 한국의 대표 관광지로 명동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 관광산업의 수준이 바뀔 수 없다”며 “이번 종합 점검을 계기로 명동의 이미지를 새롭게 해 관광 서비스 개선의 모범사례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19 15:04:43

"주유소에서 '이것' 사용하면 과태료 500만원"

최근 한 영상에서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돼 화제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 가운데 소방청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셀프주유소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소방청은 6월말부터 8월말까지 전국 셀프주유소에 대해 불시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사고 예방과 초기 대응 요령 등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기온이 높아지면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화재·폭발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현장 지도 및 검사를 통한 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셀프주유소는 주유원 대신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 주유소에 비해 높다. 주요 검사 내용은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취약시간 근무 실태 ▲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 흡연 등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등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주유소에서 라이터 같은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향후 '흡연'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기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셀프주유소는 전국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집계된 셀프주유소는 5천272곳으로 전국 주유소 1만1천878곳 중 44.4%에 이른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6-06 22:40:20

아동대상 성범죄자 취업, '과태료 폭탄'

아동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을 지키지 않은 기관 운영자에게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여성가족부는 24일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구축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해놓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노무 제공이 불가하다.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기관 폐쇄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추가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여가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폐쇄요구를 거부하는 운영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또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취업제한명령을 어긴 성범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발의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입법 지원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24 1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