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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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졸 증명서 한 부 '1천원'...짬짜미 업체들 458억 벌었다 대학 졸업 증명서 등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며 7년간 짬짜미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정보인증(옛 디지털존)·씨아이테크·아이앤텍 등 3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6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대학은 온·오프라인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등에게 증명서를 발급한다. 온라인 서비스는 인터넷 증명발급 사이트를 통해 대행 발급하고, 오프라인 서비스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키오스크(증명 발급기)를 이용한다.공정위에 따르면 전체 증명발급 서비스 시장의 95%를 차지한 이들 3개 업체는 지난 2015년 초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대학을 상대로 담합했다.이들은 2015년 4월 증명 발급기 등 무상 기증을 금지하고 서로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공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 협력 협약서(MOU)'를 체결했다.협약서에는 서로의 기존 거래처에 영업하지 않고, 견적 요청을 받아도 상호 협의로 높은 금액의 견적을 제출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이처럼 2022년 5월까지 담합을 유지하던 이들 3사는 증명 발급기 공급가격을 최대 2.7배 인상하고,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 수수료도 통당 1천원으로 유지해 부당 수익을 취했다.담합 기간 이들이 올린 관련 매출액은 4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는 취업 등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라며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해 대학 재정이 낭비되고 취업준비생 등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앞으로도 2024-08-26 09: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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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50곳 개인정보 유출...처벌은 '솜방망이' 올해 들어 공공기관 50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던 것으로 확인됐다.1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한 공공기관은 50곳이었다.한 달 평균 공공기관 10곳에서 국민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이다.개인정보 유출 공공기관은 2019년 8곳에서 2020년 11곳, 2021년 22곳, 2022년 23곳, 2023년 41곳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6개월도 되지 않아 이미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올해 4월 행안부의 '정부24'에서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의 시스템 오류로 1천200건이 넘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됐다.앞서 같은 해 1월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 11만명의 정보를 보유한 인천시교육청 계정에서 해킹 의심 사건이 발생해 개인정보위가 조사에 착수했다.개인정보위는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1천14기가바이트(GB) 분량의 개인정보를 털린 법원에 대한 조사도 지난해 말부터 진행하고 있다.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당국의 제재는 민간과 비교하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2020년 8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올해 5월까지 공공기관당 평균 과징금은 2천342만원으로, 민간기업의 과징금인 17억6천321만원의 1.3%에 그쳤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공공기관 등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을 20억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반면 기업의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조정하되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9월 관련법이 개정됐다.기업이 관 2024-06-18 09: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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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익명 '오픈채팅방'서 696명 정보 털렸다...과징금 151억원 이용자 정보 암호화를 소홀히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해 약 6만5천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가 151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는 국내업체 가운데 역대 최대로, 기존에 가장 높았던 과징금인 골프존의 75억여원의 두 배 이상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해 3월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를 시작했다. 오픈 채팅방은 누구든 익명으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개된 채팅방이다.당시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파는 한 사이트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의 광고 글이 올라왔던 것으로 전해졌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는 오픈 채팅방의 약점을 파악해 이곳에 접속한 이용자 정보(임시 ID)를 알아낸 뒤,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 등을 이용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회원일련번호)까지 파악했다.이들의 정보는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되어 개인정보 파일로 만들어졌고, 이 자료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회원일련번호는 카카오톡 내부에서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정보다.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이 지닌 고유 번호 같은 것이다.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확한 유출 규모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히면서 "특정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 해커가 최소 6만5천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개인 2024-05-24 08: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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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배 빠른' 5G? 통신3사 철퇴 맞았다 SK텔레콤, KT, LGU+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에 대한 과장 광고로 거액의 과징금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이번 과징금은 역대 두 번째 거액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정부가 5G 상용화 과정에서 기술적 한계를 보였던 28㎓를 홍보에 활용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자사의 5G 서비스에 대해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할 수 없는 기술 목표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가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는 24일 공정위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대응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8억3천만원으로 가장 큰 과징금이 부과된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 기술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결정은 매우 아쉽다"는 반응도 보였다. 5G 상용화의 주역이었던 3.5㎓ 대역 주파수와 달리 28㎓가 상용화 초기 기술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빠른 속도를 강점으로 내세운 것은 통신사나 통신 당국이나 마찬가지라는게 통신업계의 반박이다. 이동통신 3사는 28㎓ 주파수가 지닌 한계를 이유로 결국 이달 말 SK텔레콤을 끝으로 28㎓에서 손을 뗀다. 이를 보완하려면 주파수가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 촘촘한 기지국 장비 구축이 필요하지만, 투자금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28㎓ 주파수로 LTE보다 최고 20배 빠른 5G를 구현할 수 있다고 2023-05-24 15: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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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알고리즘 바꿨다" 네이버 '지위 남용' 판결...왜? 독점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를 쫓아내고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6-1부(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2020년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의 경쟁사들에 불리한 방식으로 비교 쇼핑 서비스인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부당하게 조정했다고 보고 266억3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조사 결과 네이버는 2012년 2∼5월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 등 경쟁사들의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를 낮게 조정했다. 같은 해 7월엔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의 페이지에서 자사 스마트스토어에 입점된 상품의 비율을 15∼20% 보장하게 했다.네이버는 공정위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네이버의 행위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어 "네이버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회의자료 등에 의하면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하면서 스마트스토어 상품 노출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했다"며 "스마트스토어 성장을 위해 네이버쇼핑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언급도 있었다"고 지적했다.또 "네이버쇼핑이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검색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자사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이라는 이유로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하고 고객을 유인했다"며 & 2022-12-14 16: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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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처분 취소해달라는 어린이집 원장 패소 아동학대 사건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들어주지 않았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담당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소송을 기각했다.A씨가 운영하던 울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지난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보육교사 B씨가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실제 재판까지는 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담당 지자체는 A씨에게 과징금 2300만원과 원장 자격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원장 A씨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야간연장반 운영 상황, 맞벌이 학부모 비율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운영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7-04 0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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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이용자 개인정보 몰래 활용…과징금 1천900억원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정확한 고지 없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사용해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미국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1억5천만달러(한화 약 1천900억원)를 물게 됐다. 트위터는 25일(현지시간) 미 법무부·연방거래위원회(FTC)와 이 같은 과징금 및 새로운 이용자 정보 보안프로그램 적용에 대해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법원 기록에 따르면 트위터는 2013년~2019년 계정 인증 등 보안을 이유로 들어 이용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고객별 맞춤형 광고에 이용했다.법무부·FTC 측은 "트위터가 이용자들에게 계정 보안을 위해 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 등을 수집한다고 밝혔지만, 광고주가 선호하는 이용자에게 광고를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도 이런 정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같은 관행으로 인해 트위터를 주 수입원으로 이용하는 광고에 이익이 된 반면 1억4천만명 이상의 트위터 사용자들은 피해를 봤다.트위터는 이용자에세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방식을 추구하는데, 2019년 트위터의 매출 34억달러(약 4조3천억원) 가운데 30억달러(3조8천억원)가 광고에서 나온 것이다.트위터는 "우리는 데이터 보안 유지와 개인정보 존중을 매우 중시한다"면서 개선 작업을 위해 FTC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트위터 주가는 이날 37.16달러로 장을 마쳤고, 시간외 거래에서 39달러를 남기는 상승세를 보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5-27 10: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