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관리 체계화…500세대 이상은 위원회 구성해야

앞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다. 서울시는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우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원의 자격·임기와 교육, 분쟁조정 절차 및 경비 지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했다.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기타 구성 절차와 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새 준칙은 또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 확산을 막는 방화문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반기별로 실시하는 소방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며, 특히 방화문 관련 지적 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주체의 방화문 점검 기록을 게시하도록 했다.홈네트워크 해킹 등의 피해로 입주자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운영 및 점검기준도 신설됐다.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을 지능형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자는 기본 지식과 기술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홈네트워크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입주자 등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관리사무소장의 신규 배치 또는 변경 시 법 위반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처분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새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개 공동주택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길잡이가 된다. 각 단지는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

2024-08-12 10:39:19

"혹시 우리집도?" 경기도, 착한아파트 3개단지 뽑는다

경기도가 경비·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관리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아파트' 단지를 3개 선정한다.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약자인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근로계약 1년 이상),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 존중, 부당한 대우로부터의 보호 등에 힘쓴 아파트에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착한아파트는 가구수 규모 별로 300가구 미만, 300~1000가구 미만, 1000가구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나뉘어 '고용안정, 근무환경, 인권 보호 및 존중, 입주자-관리종사자 간 상생활동 '총 4개 분야에 대한 세부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된다.선정된 단지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착한아파트 인증 동판을 받게 된다.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우선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에 참여할 단지는 오는 6월 시군 공동주택부서로 참가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이 앞으로 관리종사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25 17:34:06

"층간소음? 안 되면 될 때까지"...건설사 '이것' 의무화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가 반드시 보완 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 보완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입주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입주 지연에 따른 자체 보상금과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보완한 것이다. 사후 확인제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의 층간소음이 제대로 차단되는지 정부 지정 기관에서 검사받도록 한 제도다. 검사 결과, 기준 소음인 49dB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 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조치가 '권고'에만 그치기 때문에 보완 시공을 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못 맞추면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는 고강도 대책을 추가했다. 지자체가 준공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 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아울러 지금은 건설사가 보완 시공과 손해 배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특정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입주민들에게 손해 배상한 아파트의 층간소음 검사 결과는 전면 공개된다. 임차인과 나중에 아파트를 살 사람에게 바른 정보를 주기 위해서다. 또 지금은 전체 가구 중 2%를 표본으로 뽑아 층간소음을 검사하지만, 앞으로는 검사 표

2023-12-11 14:54:30

신축아파트 '라돈' 검출, 작년에만 무려...

작년 신축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41곳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권고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지난해 신축 공동주택 라돈 측정 결과에 따르면, 한 가구에서라도 측정된 라돈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단지는 41곳이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실내라돈 농도 권고기준은 1㎥당 148베크렐(Bq)이하다. 라돈은 암석과 건축자재 등에서 나오는 자연 방사성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지난해 라돈 측정이 시행된 신축 공동주택 가구 수는 총 1천925가구로, 이 중 7.5%에서 권고기준을 넘긴 라돈이 측정됐다. 노 의원은 라돈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내 라돈 농도는 48시간은 공간을 밀폐해 측정한 뒤 이후 24시간은 환기설비를 가동하며 측정하도록 규정한다. 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에 보고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환기 중일 때 라돈 농도가 밀폐된 상태일 때보다 높을 때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의원실이 수도권 2개 아파트단지에서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건설사 측정치보다 2~4배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공간을 제대로 밀폐하지 않거나 환풍기를 몰래 틀고 라돈 농도를 측정하기도 한다고 한다"라면서 "라돈 측정 가구 확대와 측정 원자료 보고 등 신뢰도를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12 09:12:23

서울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서울시는 집중호우 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공간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물막이판은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로 한번에 많은 빗물이 쏟아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이다. 시는 지하공간 침수 대비책 마련을 본격화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시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대상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침수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제외할 수 있다. 아울러 필요 시 빗물 유입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과 빗물 드레인을 병행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물막이판 의무 설치 법 개정도 건의한다. 현재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돼있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개정 건의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에는 빗물이 순식간에 지하공간으로 유입돼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침수예방 시설물 설치에 노력 중"이라며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시설 확보 및 설치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02 13:29:39

난방비 '0원' 아파트 2만3천가구…'고의 훼손' 17가구

지난 겨울 아파트 공동주택 약 2만6천가구가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 한 달 이상 난방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공동주택 난방비 0원 가구' 자료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계량기 고장으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난방비가 1개월 이상 '0'원이었던 가구는 2만6천71가구다.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돼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을 택한 공동주택 등이 포함된다.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에서는 1만5천90가구가 계량기 고장으로 한 달 이상 난방비를 내지 않앗고, 서울에서도 3천29가구가 난방비를 면제받았다.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난방비 0원 가구가 많은 곳은 대구(1천844가구), 경남(1천665가구), 인천(1천546가구), 세종(1천161가구) 등이었다.고의로 계량기를 망가뜨려 난방비 납부를 피한 '양심 불량' 가구도 17가구 적발됐다.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원상 조치하는 한편 해당 동의 최고 난방비를 부과하고 일부는 경찰에 고발했다.지난 겨울 난방비를 내지 않았지만,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가구도 8천398가구였다.이들 가구는 실제 아파트에 거주하며 난방을 사용했고 계량기가 고장 난 것도 아니었지만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아예 난방 장치를 꺼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는 10만5천73가구에 달했다. 난방을 이용하기보다 전기장판이나 온열기 등으로 추위를 피한 경우로 보인다.난방비 0원 아파트 문제는 2014년 '난방 열사' 배우 김부선 씨가 제기하면서 이슈가 됐고, 국토부는 기회가 있

2022-09-19 10:52:26

"섬유만드는 '투명 플라스틱', 단독주택도 분리배출"

앞으로는 단독주택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처럼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과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환경부는 23일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대상에 25일부터 단독주택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별도 배출된 투명 페트병을 활용하면 옷, 가방 등에 사용되는 장섬유를 만들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가 시작된 이후 민간 선별장에 수거된 투명페트병이 작년 12월 461톤(t)에서 올해 11월 1천233t으로 증가했다.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생산량은 작년 12월 1천700t에서 올해는 11월 기준 3천800t으로 2배 이상 많아졌닫. 폐페트 수입량은 작년 한해 6만6천700t에서 올해는 3만t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환경부는 수거된 투명 페트병을 선별할 시설을 신속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2-23 15:03:54

칠곡군,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국공립 첫 전환

칠곡군이 지난 12일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협약을 협성휴포레칠곡왜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간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첫 번째 사례로 입주민 50％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쳤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승인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확정된 것.이를 통해 협성휴포레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은 10년간 무상 임대 조건으로 어린이집 정원 중 입주민자녀 70％ 우선 입소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군은 리모델링과 위탁자 선정을 한 뒤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백선기 군수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협성휴포레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드린다"며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로 공보육을 강화하고 안심하며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칠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 내 4개 읍면에는 국공립어린이집 7곳이 있으며, 52명의 보육교직원들이 320여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11-14 10:18:45

수원시,복지사각지대 가정 발굴…공동주택 824가구 조사

수원시가 공동주택에 사는 위기 가구를 찾기 위해 LH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824 가구를 일제 전수조사한다 . 다음달 15 일까지 진행되는 현장조사는 수원시 LH 임대아파트 ( 영구 · 국민 · 공공 ) 25 개 단지에 사는 2 만 2689 가구 중 체납이 있는 824 가구 대상이다 . 경기도가 주관하고 도내 각 지자체가 진행한다 . 이번 조사를 통해 기존 사회보장시스템...

2018-05-23 13: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