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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범죄 등 머그샷 동의 없어도 공개한다 앞으로 아동대상 성범죄 등 흉악범에 대한 머그샷 촬영 및 공개가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해진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만 가능하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도 어려웠다. 그... 2025-01-16 16: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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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외고 안 없앤다..."학생·학부모 선택권 보장" 문재인 정부 시절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을 추진하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존치된다. 다만 이들 학교는 앞으로 지역인재 선발 인원을 늘리고, 기존보다 강화된 운영성과 평가를 받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 2025-01-16 16: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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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C 당근하셨죠?" 건기식도 중고거래 가능해져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중고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을 소규모로 개인간 재판매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개인 구매 비중이 크지만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모든 개인 간 재판매는 금지된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늘어나면서,... 2025-01-16 16: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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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면 2억, 아이 낳으면 탕감" 헝가리 정책 언급한 나경원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6일 "헝가리 모델 저출산 대책을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치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며 헝가리 모델에 주목했던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 성공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전 의원은 "한국형 모델로 진화시켜 결혼 시 2억 원을 20년 동안 연 1% 수준 초저리로 대출해주고, ... 2025-01-16 15: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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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우리나라 연평균기온 가장 높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평균기온이 평년 대비 1.2도 높은 13.7도로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다. 16일 기상청이 발표한 '2023년 연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중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았던 가운데 3월과 9월은 평년보다 각각 3.3도와 2.1도 높아 연평균기온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북태평양을 비롯한 한국 동쪽에서 고기압성 흐름이 발달한 가운데 남풍 계열의 따뜻한 바람이 자주 불어 기온 높... 2025-01-16 15: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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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원대 교통 '프리패스'...기후동행카드 판매 언제? 서울시가 23일부터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를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출시하는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으로 이달 27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 카드 한 장이면 월 6만원대에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횟수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우선 따릉이 이용 여부에 따라 6만2천원권과 6만5천원권 2종으로 출시됐다. 구입 방법... 2025-01-16 14: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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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D가 노화로 인한 비알콜성지방간 예방한다 비타민D와 비알콜성 지방간 사이의 상관관계를 국내 연구기관에서 밝혀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의 논문을 생화학분자생물학회가 발행하는 네이처 자매지인 '실험분자의과학' 1월 온라인판에 게재했다고 16일 밝혔다. 비알콜성지방간(NAFLD)은 간에 5% 이상 지방이 침착된 경우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40.4%가 비알콜성 지방간 환자다. 지방간은 간섬유화가 진행되는 간경변과 간암뿐 아니라 2형 당... 2025-01-16 14: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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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값 3%는 나랏돈? 몰랐던 '스텔스 세금' 91개 개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91개에 달하는 부담금 제도를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이 알기 어려운 세금인 이른바 '그림자 조세'를 개선해 경제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현재 91개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달라"고 말했다. 부담금 제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세... 2025-01-16 14: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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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용 표백제 이거 보고 구매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이 가정용 표백제 11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유해물질 함량과 용기 내구성은 전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으나, 사용량 대비 가격은 최대 15배까지 차이가 났다고 16일 밝혔다. 일반세탁 조건에서 피지·먼지 오염의 제거는 ‘오투액션 액체형’이, 담금 세탁 조건에서 기름·흙 등 오염은 분말형인 ‘오투액션 베이킹소다’ 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01-16 14: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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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한 편 보여줄게"...왓챠, 'VOD 선물' 도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왓챠는 건별 결제를 통해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TVOD 전용관 '왓챠 개봉관'에 '선물하기' 기능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이용하면 왓챠 개봉관에서 판매 중인 영화, 애니메이션 등 2100여 편의 개별 구매 콘텐츠를 다른 사용자에게 선물할 수 있다. 왓챠 개봉관은 왓챠 구독 여부와 상관없이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왓챠는 이 ... 2025-01-16 14: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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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 없던 외딴섬에 현재는 수백마리가…권익위 해법은? 가축 농장을 폐업하며 남은 가축을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입장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무단 유기 가축 처리 방안'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우선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 사육 업종 등록 취소·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전남 영광군 소재 안마도에 무단으로 유기된 사슴 때문에 주민 불편이 이어진 데 따... 2025-01-16 13: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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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스팸 전송자 처벌 수위 높아져 불법스팸 전송자를 처벌하는 수위가 기존보다 강해진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 2025-01-16 13: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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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한 교통카드 '기후동행카드' 오는 23일부터 판매…어디서 사나? 서울시가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오는 23일부터 판매한다. 16일 기후동행카드는 횟수 제한 없는 서비스로 서울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과 기후 대응 및 민생 편의 지원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오는 27일 시범 운영을 예고한 시는 현재 교통운송기관들과 막바지 시스템 점검 및 판매 준비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요금제는 총 2가지다. 6만2000원권을 구매하면 30일 동안 서울 시내 지하철... 2025-01-16 11: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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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드는 초등생, 2028년 되면 사상 첫 '100만명대' 진입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점차 줄면서 2028년이 되면 초등학생 수가 처음으로 100만명대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16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작성한 '2023~2029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보정치)'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생 수는 248만1248명으로 추산된다.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올해 513만1218명에서 내년 501만6128명으로 11만50... 2025-01-16 11: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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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2월 수출입물가↓…이유가? 지난달 수출입물가가 2개월 연속 동반 하락했다. 환율과 에너지 가격이 안정권에 들어선 효과다. 한국은행이 지난 15일 발표한 '2023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원화 기준 수출물가지수(잠정)는 115.07로 전월 대비 0.9% 내렸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은 1303.98원으로 전월 대비 0.5%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농림수산품은 전월 대비 1.7% 올랐다. 반면 공산품의 경우 검퓨터&mi... 2025-01-16 11:2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