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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소·고환 절제 시 난자·정자 냉동 비용 지원 난소를 절제한 여성 등에게 냉동 난자 시술과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2025년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의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됐다.'의학적 사유'가 적용되는 지원 대상은 난소나 고환을 절제하거나 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를 포함한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경우 등이다.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식세포 동결과 보존 등을 위한 지원 내용과 방법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기로 했다.지원 대상의 결혼 여부는 무관하다.지원은 대상자가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비용은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된다.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개정된 모자보건법 시행에 맞춰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실질적인 지원 시기는 내년 4월부터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11-07 11: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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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불면증 동반하는 PTSD…'이것'으로 증상 완화 가능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완화하는데 태반 추출물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태반은 임신 중 모체의 영양분과 태아의 노폐물을 주고받는 기관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양은진 박사 연구팀은 자하거(태반 추출물) 약침 치료의 PTSD 완화 효과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현재 PTSD 치료를 위해 항우울제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가 주로 사용되나 두통·설사·불면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연구팀은 PTSD를 유발한 실험 쥐에 신경 정신과 질환에 사용되는 자하거 약침 치료를 한 뒤 불안과 인지기능 저하 정도를 확인했다.실험 결과 대조군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코스테론의 양이 29% 줄었으며, PTSD의 행동학적 특징인 불안 증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기능도 1.2배 향상됐다.양은진 박사는 "새로운 PTSD 치료법으로 자하거 약침 치료를 제시했다"며 "다만 PTSD는 우울증, 불면증, 알코올 중독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증상 유형별로 효능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11-07 10: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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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암, 숨만 쉬어도 알 수 있다...'초고감도' 센서 개발 성공 초고감도 센서를 이용해 내쉬는 숨만으로 폐암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다. 중국 연구팀이 숨 속의 화학물질을 ppb(parts per billion·10억분의 1=㎍/L) 수준까지 감지할 수 있는 초고감도 나노 센서가 개발됐기 때문이다.중국 저장대 칭웨 왕 교수팀은 인듐(Ⅲ) 산화물(In₂O₃) 기반의 나노 플레이크 센서(nanoflake sensor)가 날숨 속 이소프렌(isoprene)을 이용, 폐암을 감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사람들의 날숨에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몸속 생리적 현상과 연관된 화학물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과학자들은 이런 물질을 이용해 폐암 등 여러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을 꾸준히 연구해왔다.연구팀은 특히 날숨 속에 미량 함유된 휘발성 화학물질 이소프렌은 폐암이 있을 경우 그 양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런 작은 차이를 감지하려면 센서의 민감도가 ppb(parts per billion·10억분의 1=㎍/L) 수준까지 감지할 수 있을 만큼 높아야 하고, 이소프렌을 다른 휘발성 화학물질과 구별하고 습도에도 강해야 한다.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기존 가스 센서 개발에 사용되어 온 인듐(Ⅲ) 산화물(In₂O₃) 기반의 나노미터 플레이크와 백금(Pt), 니켈(Ni)을 이용해 초고감도 '나노 플레이크 센서(Pt@InNiOx)'를 만들고, 이소프렌을 2ppb까지 검출하는 데 성공했다.이어 이 센서를 휴대용 검사 장치로 제작해 폐암 환자 13명으로부터 채취한 날숨과 건강한 실험 참가자들의 날숨에 적용한 결과, 폐암 환자의 날숨 속 이소프렌 수치는 40ppb 미만이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60ppb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이 센서는 날숨 속에 흔히 발견되는 다른 휘발성 화학물 2025-11-07 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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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분해 가능한 생수병…미생물 기반 플라스틱 개발 생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 기반 플라스틱 생산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 특훈교수 연구팀이 페트병을 대체할 수 있는 유사 '방향족 폴리에스터'(음료수 병이나 식품 포장재 등에 쓰는 플라스틱의 일종) 단량체를 높은 효율로 생산할 수 있는 미생물 균주를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유사 방향족 다이카복실산은 고분자로 합성하면 방향족 폴리에스터보다 물성이 뛰어나고 생분해성도 높아 친환경적인 플라스틱 재료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수율이 낮고 유해 폐기물을 생성하는 등 문제가 있다.이 교수팀은 시스템 대사공학을 활용해 아미노산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세균에서 5종의 유사 방향족 다이카복실산을 고효율로 생산할 수 있는 미생물 균주를 개발했다. 이 가운데 '2,4-, 2,5-피리딘 다이카복실산' 등 2종은 단위 생산량을 기존 ㎎/L 수준에서 ｇ/L 수준까지 끌어올렸다.이상엽 교수는 "개발한 기술을 다양한 폴리에스터 생산 산업공정에 응용할 수 있다"며 "미생물 기반 바이오 단량체 산업이 석유 화학 기반의 화학산업을 대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PNAS)에 지난달 30일 자로 실렸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11-07 1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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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1인당 교육비 가장 높은 지역은? 초·중·고교생 1명 당 가장 많은 교육비를 투입하는 지역은 경북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한국교육개발원(KEDI) 학교 회계 등을 분석한 결가, 2022년 전국 학생 1인당 교육비는 589만원으로 확인됐다.교육비는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의 세출 결산액으로, 지역 내 모든 학교가 수업, 학생 복지, 교육 여건 개선 등 교육활동에 사용한 돈의 총합이다.지역별로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949만원)이었고, 이어 전남(783만원), 서울(729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285만원)으로 1위인 경북보다 60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교육비는 전국 평균이 1.3%였는데, 이 지표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있었다. 전북이 2.2%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구·광주·경북(이상 2%)이 뒤를 따랐다. 울산은 0.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학생 1인당 교육비와 지역내총생산 대비 교육비가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역교육의 투자 여력에 격차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진 의원은 "중앙정부가 학생 수 등을 고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청에 배분하지만,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가 있는 상황"이라며 "각 교육청도 지역별 여건하에서 맞춤형 교육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11-07 0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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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안 가봤나?" 80%가 경험했다는 산림휴양, 가장 많이 이용한 프로그램은?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자연휴양림, 숲길, 치유의 숲 등 산림휴양 및 복지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이 전국 5000가구 1만1000여 명을 대상으로 '산림휴양·복지활동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산림휴양·복지활동 경험자 가운데 87.2% 이상이 이용에 만족했다. 응답자의 96.1%는 산림휴양·복지활동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했다.산림휴양·복지활동에 4시간 이상 시간을 할애하는 ▲'당일형 활동'은 48.3%로 전년 42.9%보다 5.4%포인트 증가했으며, 하루 이상 머무르는 ▲'숙박형 활동'은 28.5%로 전년 22.9%보다 5.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4시간 미만으로 짧게 참여하는 ▲'일상형 활동'은 49.8%로 전년 대비 3.0%포인트 감소했으나, 활동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참여도를 보였다. 산림복지 프로그램 이용현황으로는 '숲길체험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이용했고, 향후 이용 의향은 '산림치유프로그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산림휴양·복지활동 참여목적으로는 휴양 및 휴식, 건강증진, 취미 및 레포츠 활동을 즐기기 위해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광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국민 의견을 더욱 귀 기울여 듣고 정책에 반영해 더 나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11-07 0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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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날씨…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 흐림 목요일인 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 등 일부 지역은 흐리겠다.오후부터는 경상권과 전라권, 제주도도 흐려지겠다. 제주도는 밤부터 다음날 이른 새벽까지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아침 최저기온은 -3∼9도, 낮 최고기온은 13∼19도로 예보됐다.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으로 춥겠고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산지와 내륙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 전망이다. 이후 낮 동안은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내륙을 중심으로 10∼15도까지 벌어진다.또한 새벽과 아침 사이 내륙에는 안개가 껴 가시거리가 1㎞에 못 미칠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11-06 20: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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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치과 치료 장비를 중국 '알리'서? 정보 공유 단톡방도 있었다 중국 쇼핑몰에서 인증받지 않은 치과 치료 장비를 구매해 환자 치료에 사용한 치과의사들이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1349점(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환자에게 사용해 온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84회에 걸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치료 사용 목적의 의료용 치과 기기를 구매하고 이를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 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받으며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의료기기를 수입할 때는 자가 치료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구매 가격이 150달러 이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받고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그러나 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오픈마켓에서 기기를 구매해 치료에 사용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의료기기 해외직구(직접구매)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적발된 치과용 기기는 충치 치료나 치아 절삭에 사용되는 치과용 드릴, 환자의 잇몸에 직접 닿는 구강 마취 주사기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11-06 20: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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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 김예지, 선수에서 잠시 엄마로…소속팀과 계약 종료 2024 파리 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 선수가 휴식에 들어간다. 김예지의 소속사 플필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예지가 소속팀 임실군청과 계약을 종료했다"고 발표했다.소속사는 "지난달 전국체육대회를 끝으로 올해는 더이상 출전 예정 대회가 없고, 내년 시즌은 4월부터 시작하는 걸 고려해 계약을 조기에 해지했다"면서 "김예지는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이후 더 큰 도약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예지는 소속사를 통해 "올림픽 메달리스트로서 여정을 잠시 멈추고, 당분간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엄마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전했다.이어 "이번 휴식은 사격 선수로 더 발전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복귀 시점은 미정이지만,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지난달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운동선수라 영화 출연은 생각도 못 했다. 더 많은 사람이 사격을 접할 기회가 된다면 기꺼이 출연하겠다"며 "패션 아이콘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하지만, 난 사격 선수다. 화보 촬영은 일부의 모습일 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예지는 지난달 열린 전국체전에서 여자부 25ｍ 권총 결선 7위를 기록했고, 공기권총 본선에서는 13위로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11-06 18: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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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에 왜 '단김'이...김가루 일부 제품 회수 조치 국내에서 식품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한 김가루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됐다.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 부평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금동이 등 3개 업체가 식품원료로 쓸 수 없는 단김(Pyropia haitanensis)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김가루(식품유형 : 조미김)'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단김은 식재료로 섭취한 경험 등 식용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회수 대상이 된 제품은 수입산 단김을 원료로 제조한 '솔솔솔김가루'(제조 금동이/유통전문판매 해농, 소비기한 2025.1.9~2025.4.24, 내용량 1kg), '가루김까루'(제조 금동이/유통전문판매 해농, 2025.1.9~2025.4.28, 1kg), '해미락 김가루'(제조 동이식품, 2025.9.12 및 2025.10.23, 1kg), '김가루'(제조 광천다솔김/유통전문판매 광천김, 2025.9.29, 1kg)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11-06 18: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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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단감 실컷 먹자…지난해보다 가격 20% 하락 예상 올해 단감 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6일 단감 생산량이 평년 수준으로 늘었다면서 가격이 지난해 대비 20%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난해에는 봄철 저온 피해로 착과 수가 감소한 데다 탄저병까지 확산한 영향으로 단감 생산량이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는 생육 관리를 통해 평년 수준의 생산량을 회복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경남 김해시 진영읍 소재 단감 생산 농가와 경남단감원예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해 단감 수확·출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농식품부는 올해 사과, 배, 포도, 단감 생산량이 모두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생육·출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생육 위험 요소를 관리할 계획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11-06 17: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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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전 제주 '한 달 살기' 한다는 男, 너무 개인주의..." 무슨 사연? 결혼을 6개월 앞두고 혼자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온다는 남자친구의 통보에 혼란스러워하는 여자친구의 사연이 전해졌다.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 앞두고 굳이 혼자 제주 한 달 살기 한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에게 주목받았다.글을 올린 A씨는 결혼을 6개월 앞두고 있다며 "남자친구가 다음 달에 제주 한 달 살기를 하고 오겠다고 했다"며 고민을 털어놨다.A씨는 "(남자친구가) 제가 싫거나 귀찮아서 안 데리고 가겠다는 게 아니고, 결혼 앞두고 일생에 한 번이라며 다녀오겠다고 비행기표도 상의 한마디 없이 예매해놨더라"고 말했다.그는 "사실 결혼식 6개월 앞두고 어느 정도는 다 준비 끝낸 상태이긴 하다. 그래도 저는 이 시기에도 무엇이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인데 혼자 저렇게 한 달 휴가까지 내고 가겠다니까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을 평생 의지하고 살 수 있을까 싶다"고 하소연했다.A씨는 "저도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제주도 좋아한다"며 "그동안 만나면서 남자친구가 많이 개인주의적인 건 알고 있었다"고 했다. 카페에 가도 말 안 하면 본인 음료만 시키거나, 가끔 집에 데려다주지 않는 등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그는 "이번에 혼자 여행 다녀오겠다는 저 태도에 제가 터진 것 같다"며 "본인 돈으로 간다는 데 제가 너무 숨 막히게 하는 건가요?"라고 다른 이들의 생각을 물었다.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제주 한 달 살기가 문제가 아니라, 남자친구 성격이 왕싸가지다', '서로 안 맞는 것 같다', '글 쓴 분에게 애정이 없는 것 같다', '선 긋는 남자, 선 넘는 여자. 둘 다 고통 2025-11-06 16: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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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이면 '이 질환' 발병률 33%↑ 갑상선암과 비만 사이 연관성을 밝혀낸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AI디지털헬스학과 명승권 교수는 지난 2001년부터 2023년까지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22건의 코호트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메타분석 전문가인 명승권 교수는 주요 의학데이터베이스인 펍메드(PubMed)와 엠베이스(EMBASE)에서 문헌검색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22건의 코호트연구 결과를 종합해 분석했다. 그 결과, 비만한 사람은 갑상선암의 발생위험성이 33%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상대위험도 등 1.33, 95% 신뢰구간 1.24-1.43).해당 연구에 대해 명승권 교수는 "코호트연구는 대규모의 집단을 대상으로 비만 유무 및 갑상선암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수년 혹은 수십 년 후 정상 체중인 사람에 비해 비만한 사람에서 갑상선암이 얼마나 더 많이 발생했는지 알아보는 관찰연구방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의학 및 보건학등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22건의 대규모 코호트연구를 종합한 메타분석 결과 비만한 사람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갑상선암의 발생빈도가 33% 높게 나왔다"며 "연구의 질적수준, 성별, 나라별 등 세부군 메타분석에서도 비만은 갑상선암의 발생을 높이는 것으로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고 덧붙였다.명 교수는 "비만한 경우 혈중 갑상선자극호르몬(TSH) 수치가 높아져 갑상선을 자극함으로써 암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비만한 경우 인슐린 저항성 및 고인슐린혈증을 초래하고 갑상선의 인슐린유사성장인자-1(IGF-1) 수용체를 자극해 갑상선 세포의 증식을 유발함으 2025-11-06 16: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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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20분간 먹통...'트럼프' 검색해도 기사 0건 6일 네이버뉴스 검색 탭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지 20분 만에 복구됐다.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8분께 네이버뉴스 검색란에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기사가 1건도 뜨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이날 네이버는 고객센터 홈페이지에 시스템 긴급 점검 소식을 알렸다.이어 네이버는 "오후 2시 28분경 내부 시스템 오류로 통합 검색에서 뉴스탭 클릭 시 일부 검색 결과가 미노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즉시 복구조치했으며 2시 50분경 완전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네이버에 따르면 접속 장애 발생 원인이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내부에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이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20여분 간 '현대차', '종로 경찰서', '트럼프' 등 특정 키워드에 대한 기사는 검색되지 않았지만, '미국 대선', '윤석열' 등 다른 키워드는 정상적인 기사 검색이 가능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11-06 16: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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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서 차에 부딪혀 전치 2주 나온 아이…차주는 무죄, 이유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건널목에서 차량에 치인 어린이가 전치 2주 상해 진단이 나왔지만 이를 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2년 12월 서울 용산구의 스쿨존을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당시 9살)을 차량으로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받았다.CCTV 영상에 따르면 사고 당시 신호등 녹색불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A씨 차량이 출발했고, 뒤이어 B군이 건널목에 뛰어들어오면서 A씨 차량 오른쪽 앞범퍼와 부딪혔다.이 사고로 B군은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 등을 거쳐 허리와 골반 염좌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이를 두고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1심은 A씨 차량에 B군 몸이 부딪쳐 흔들리는 장면이 CCTV 영상에 담긴 점, B군이 사고 직후 허리와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정형외과에 방문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반면 2심은 “B군이 A씨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또 상해진단서 내용에 대해서도 “최종 판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으로서, B군 보호자의 진술에 의거해 작성됐다”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11-06 16:0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