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교도소' 만든다..."피해자 치료비 지원도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범죄자 처벌에 있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만들고,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용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른바 '묻지마 흉악범죄'와 관련한 대책을 모색하는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보호 △범죄발생억제 △범죄자처벌강화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며 이같이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해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현재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특별결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은 필요한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피해자에게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신설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원스톱 지원 전담 인력배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죄발생억제 방안에 대해서는 "정실질환자 보호를 강화하고 치안강화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사법입원제의 경우 관계부처 합동으로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도입여부를 포함한 논의를 이어가고 고위험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이에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신질환자 위험행동에 대한 신속대응을 위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 시·도에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범위와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이만희 국민의

2023-08-22 14:17:02

'무차별 범죄자 처벌 강화'에 대중 반응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해 절대적 종신형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대중의 생각은 어떤지 알아보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4064명을 대상으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흉악범을 영구 격리하기 위해 절대적 종신형 신설에 나선 것에 대해 68.9%가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림역에 이어 경기 성남 분당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일부 다중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묻지마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 영구 격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각종 사건 사고 및 예고에 대한 소식을 접하는 대중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체감하는 불안의 정도’가 어떠한지 묻는 질문에 ‘불안해서 외출이 꺼려진다’ 라는 의견이 4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약간 불안하지만 괜찮을 것 같다’ 39.3%, ‘불안해서 도저히 외출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6.4%, ‘전혀 불안하지 않다/아무 느낌 없다’ 5.5%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정부가 흉악범을 대상으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신설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의견을 묻자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찬성한다’가 과반수 이상인 68.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처벌 강화에서 찬성하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까지는 과하다’ 17.4% ▲‘처벌

2023-08-14 10:06:08

"흉악범에게 피같은 세금을..." 조두순 복지급여 신청에 울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7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작년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단원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지급 신청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생활급여는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보장받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 인정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50%이하로, 최저 생계비조차 안 되는 경우를 포함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에 부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만약 조두순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월92만원의 생계비와 26만원 정도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비롯해 지역 맘카페에서는 "내 세금이 꼭 이렇게 쓰여야 합니까","흉악범에게 피같은 세금을 쓰다니"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같은 국민인 게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 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허무하고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또 "12년 동안 세금 한 푼 안 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 하느냐"라며 "제발 저 행정이 집행되지 않게 부디 올바른

2021-01-08 15: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