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벽보 훼손한 초등학생들...소년부 송치

대통령 후보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초등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대 A양 등 2명을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달 19일 익산시 영등동의 한 담벼락에 부착된 대통령 선거 벽보를 나무막대기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A 양 등은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소년부에 송치된다.경찰 관계자는 "장난으로라도 벽보를 훼손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04 10:05:31

커터칼로 유모차 훼손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커터칼로 유모차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어린이집앞에서 "짜증이 난다"며 흉기로 유모차 커버를 찢고 차양막과 물품보관 주머니를 손으로 떼어내 약 82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어렸을 때부터 정신 장애를 앓고 있었고 전적으로 배우자에 의지하던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수감되자 돌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자신을 누군가가 해할까봐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성적 판단이나 감정조절을 못 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판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죄질이 나쁘고 약 30여년 전 A씨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A씨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중증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지금 A씨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해야 한다.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7-02 11: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