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율 높이고 이혼율 낮추고…中정부가 생각해 낸 건?

중국 정부가 이혼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있다. 지난 15일 중국신문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민정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혼인등기조례'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구한다고 밝혔다.현행 조례와 차이점은 혼인 및 이혼 신고 시 호구부(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의무를 없앴다는 것이다.또 이혼 시 30일간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했다. 혼인등기기관이 이혼 등기 신청을 받은 지 30일 이내에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신청을 철회하고 이혼 등록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법 개정은 중국 인구가 2년 연속 감소한 상황에서 정부가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는 가운데 추진되는 것이다.이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네티즌들이 비난에 나서면서 이날 인터넷에서 주요 이슈가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한 네티즌은 '결혼하기는 쉬워도 이혼하기는 어렵다. 참 어리석은 법이다'라는 글을 웨이보(중국판 엑스)에 올려 수만 개의 '좋아요'(긍정 반응)를 받았다.민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혼인신고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9만8000건 줄어든 343만건으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16 15:12:42

대구시, 1~5월 혼인·출산율 상승...'전국 최고 증가세'

대구에서 지난 5월까지 누계 혼인 건수는 4,092건, 출생아 수 4,142명으로 전국 최고 증가세를 나타냈다.통계청이 낸 '2024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올해 5월까지 누계 혼인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6% 증가한 4,092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증가율(8.7%)의 2배 이상이다.출생아 수도 전국적인 감소 추세(-2.9%)와 달리 2% 증가한 4,142명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혼인·출산율 상승은 대구의 결혼 연령대(30~34세) 증가와 관련이 높다.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대구의 결혼 연령대(30~34세) 인구는 2022년부터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대구시는 이런 변화가 민선 8기에 추진된 산업구조 대개편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대구혁신 100+1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대구시는 특히 민선 8기 ABB·로봇·반도체·UAM·헬스케어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2년 동안 8조 5532억 원의 투자 유치를 끌어냈다. 또 TK 신공항 건설과 맑은 물 하이웨이, 금호강 르네상스 등 굵직한 프로젝트도 비결로 꼽힌다.실제로 만 18세 이상 대구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정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절반 이상인 60.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에 더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작은 결혼식 지원, 다자녀가정 우대 지원, 난임부부 확대 지원 등 청년들을 위한 양육 단계별 지원 정책도 대구 혼인·출산율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홍준표 시장은 "이런 통계수치는 대구가 지역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도시로 변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결혼·출산·육아 등 관련 정책을 적

2024-07-29 10:35:26

"아직 결혼 안했어?" 30~34세 男女 절반 이상은 미혼

우리나라 청년 인구(19세 이상 34세 이하) 5명 중 4명은 미혼 상태로, 특히 30대 초·중반 연령대 미혼율이 20년 전에 비해 3배 증가했다.통계청 통계개발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우리나라 청년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통계개발원 분석에 따르면 총인구 가운데 청년세대 인구의 비중은 1990년 31.9%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2020년 청년 인구 비중은 20.4%까지 하락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2050년에는 청년 인구 비중이 11.0%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청년세대 혼인율도 감소세를 보이며 2020년 기준 81.5%가 미혼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자는 86.1%, 여자는 76.8%가 아직 혼인하지 않은 상태였다.미혼율이 급격히 증가한 연령대는 30~34세로, 2020년 미혼율이 56.3%로 나타나 20년 전(18.7%)의 3배 수준으로 높아졌다.학력이 대학 졸업 이상인 청년의 비중은 2010년 50.5%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고, 2020년에는 53.0%로 나타났다. 남자 58.4%, 여자 47.8%였다.청년 세대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의 비중은 2020년 62.5%로, 남녀 각각 63.9%, 61.1%가 경제활동인구였다.자세한 보고서 내용은 KOSTAT 통계 플러스 여름호를 통해 볼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27 14:43:01

출생률 바닥? 지하도 있다...1분기 출산율 0.8명선 '붕괴'

출생아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0.7명대가 됐다.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현상이 계속되면서 53개월째 인구가 자연감소하고 있다.남은 기간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간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다만 정부는 2022년 하반기 이후 늘어난 혼인 건수 등이 하반기 출생아 수 반등을 이끌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29일 통계청이 낸 2024년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74명으로 1년 전보다 3천994명(6.2%) 감소했다. 이는 역대 1분기 중 가장 적다.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로,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을 기록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1년 전 0.82명보다 0.06명 감소해 처음으로 0.8명 아래로 내려갔다.통상 1년 중 연초에 집계된 출생아 수가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1분기 0.82명, 2·3분기 각 0.71명, 4분기 0.65명이었다.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에서 전망한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중위 시나리오 기준)이다.정부는 2022년 8월 이후 1년간 혼인 건수가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하반기 출생아 수가 반등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첫째아 출산까지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2.53년이다.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천명 당 출생아 수)은 25세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특히 30~34세(72.3명)에서 4.4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둘째 이상을 낳지 않는 경향도 이어지고 있다.첫째아 구성비는 61.5%로 1년 전에 비해 2.4%P 상승했고, 둘째아(31.7%)와 셋째

2024-05-29 14:53:13

아기 가장 많이 태어나는 '매년 1월', 올해는 몇 명?

매년 1월은 통상 출생아 수가 가장 높은 달이지만, 올해 1월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생아 수가 가파르게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난 것이다.27일 통계청이 공개한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태어난 아기는 2만1천442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천788명(7.7%) 감소했다.월별 출생아 수가 2만명대로 다시 올라선 건 작년 3월(2만1천218명) 이후 10개월 만이다. 하지만 새해 첫 달에 출생아 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대 1월 기록만 놓고 보면 올해 1월은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래 가장 적다. 전년 같은 달 대비 감소율(-7.7%)도 1월 기준 2022년(-1.0%)과 지난해(-5.7%)보다 높다.1월 출생아 수는 2000년만 해도 6만명대를 기록했지만, 이듬해 5만명대로 감소했다. 2002~2015년에는 4만명대였고, 2016년에는 3만명대로 떨어졌다. 4년 만인 2020년(2만6천646명)부터 5년째 2만명대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올해 1월 결혼은 1년 전보다 2천85건(11.6%) 늘어난 2만8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결혼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 통계청은 혼인신고가 가능한 평일이 작년 1월에는 설 명절이 있어 20일이었지만, 올해는 22일로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27 13:13:19

가구 절반은 맞벌이, 늦어지는 출산 연령...'역대급' 통계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부부가 모두 일하는 '맞벌이'로 나타났다. 최근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인 0.72명을 기록한 가운데, 35~39세여성의 출산율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통계청은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맞벌이 가구 비중은 46.1%로, 전년 45.9%에 비해 0.2%P 증가했다.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다.맞벌이 비중은 전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비중은 50대와 40대 모두 55.2%, 30대는 54.2%, 15~29세는 50.1% 순으로 높았고, 60세 이상 연령대가 31.1%로 가장 낮았다.2023년 집계된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이 역시 1970년 시작된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이다. 출생아 수도 23만명으로 2012년 출생아 수인 48만5000명에 비해 절반이나 줄었다.인구 1000명을 기준으로 잡은 작년 모(母) 연령대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30~34세는 66.7명, 35~39세는 43명, 25~29세는 21.4명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3년에는 30~34세(111.4명), 25~29세(65.9명), 35~39세(39.5명) 순으로 나타났지만, 2018년부터 35~39세의 합계출산율이 25~29세보다 더 높아졌다.2023년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4세, 여성 31.5세로, 이 또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혼인 건수는 19만3657건 집계돼 전년(19만1690건)보다 소폭 증가세를 나타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26 13:35:24

근친혼 범위 '지금이 적절하다'가 대다수

10명 중 7명이 넘는 국민이 8촌 이내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설문조사가 나왔다. 현행법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절한 금지 범위에 대해 '현행과 같이 8촌 이내'라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75%였다. 6촌 이내(15%)와 4촌(5%)이 그 뒤를 이었다.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 자유를 제약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4%, "그렇다"는 응답이 24%인 것으로 집계됐다.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받았다. 연구는 현행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근친혼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연구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2년 10월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라 이뤄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11 18:47:01

"결혼해야 아이 낳을텐데..." 10년 새 혼인 건수 40% 감소

국내 혼인 건수가 10년 사이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경제적 이유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3일 통계청이 낸 '2023년 12월 인구동향'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잠정치)는 19만3천673건으로 나타났다. 10년 전(2013년) 32만2천807건에 비해 40.0% 감소한 수치다.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증감을 반복해오다 2011년 32만9천87건을 기록한 후, 2012년부터 계속 줄고 있다. 2022년에는 19만1천690건을 기록해 11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다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진행되면서 1천983건(1.0%)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세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분기별로 보면 혼인 건수는 2022년 3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2.8% 반등해 작년 2분기까지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같은 해 3분기에는 8.2%(3천707건), 4분기는 5.5%(2천907건) 줄어들었다.혼인 건수가 매우 감소한 데에는 결혼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가 주요 배경으로 보인다.통계청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2012년 20.3%에서 2022년 15.3%로 줄었고,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이들은 42.4%에서 34.8%로 감소하는 등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연히 줄었다. 또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 33.6%에서 43.2%로 증가했다.주거 비용 등 경제적인 이유도 결혼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통계에서 '혼수비용·주거 마련 등 결혼자금이 부족해서'를 꼽은 이들의 비율은 2022년 20대 32.7%, 30대 33.7%, 40대 23.8%로 나타났다. 30대의 경우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와 '결혼의 필

2024-03-03 15:39:47

절벽끝은 어디인가…작년 출생아 또 역대 최저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또 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200명)보다 1만9200명(7.7%) 줄었다. 2016년(40만6200명)까지 40만명을 웃돌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35만7800명) 40만명을 하회한 데 이어 2020년(27만2300명)과 2022년(24만9200명) 각각 30만명, 25만명 선이 무너졌다.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작년 0.72명이었다. 전년의 0.78명보다 0.06명 줄며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합계출산율은 2015년의 1.24명을 정점으로 8년째 하락세다. 2021·2022년 각각 0.03명이었던 하락 폭도 지난해 두배 수준으로 커지는 등 하락 속도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실제로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감소하며 0.70명이 아래로 떨어졌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최근 3년 중 지난해 합계출산율 감소 폭이 컸다"라며 "코로나19 당시 혼인 건수가 많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정부는 올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추계한 올해 합계 출산율은 0.68명이다.임영일 과장은 "올해 출생아 수는 작년 23만명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합계출산율도 작년 추계치에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다만 "혼인 건수 증가가 출산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어서 합계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면서도 "혼인을 한 뒤 출산을 안 하는 경향이 늘고 있어서 혼인 건수가 출산으로 이어질 개연성은 과거보

2024-02-28 15:40:34

"근친혼금지, 8촌→4촌 완화 검토"...성균관 반발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성균관과 유림이 강한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27일 정부와 성균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시행한 연구 용역에서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의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관련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현 교수는 근친혼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6촌, 4촌 이내로 점차 축소해나가는 방안을 적용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현행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은 결혼하지 못하며(809조 1항), 혼인한 경우 무효(815조2호)라고 규정되어 있다.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22년 '혼인한 경우 무효'라는 현행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지면서, 친족 간 혼인 금지·무효 조항이 재검토되기 시작했다.당시 헌재는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미 결혼한 경우 이를 획일적으로 무효화 하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간주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에 맞춰 헌재는 혼인 무효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시한을 올해 말로 정하고 법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정부가 법 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것이다.그러나 이 같은 용역 보고서 내용이 보도되자 유림은 즉각 반발했다.이날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8촌 이내

2024-02-27 18:53:07

저출산 여파…국내 인구 49개월째 자연감소

국내 인구가 49개월째 자연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753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6%(1450명) 감소했다. 이는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11월 기준 가장 낮은 숫자다. 시도별로는 충북, 충남, 전남 등 3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늘었으나 서울, 부산, 경기 등 14개 시도에선 감소했다. 올해 1~11월 누적 출생아 수는 21만3572명으로 전년 대비 8.1% 줄었다.11월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99명 늘어난 3만255명이었다. 이에 지난 11월 인구는 1만2724명 자연 감소했다.  11월 혼인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760건 감소한 1만6695건이었다. 지난 9월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12.3% 줄어든 반면 10월에는 1.0% 늘어난 바 있다. 11월 이혼은 792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5건 감소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24 13:18:40

고꾸라진 출산율 '반전' 있을까?..."올해 혼인 늘었다"

2016년부터 하락세를 이어온 출산율이 내년에는 반등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왔다. 올해 혼인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다.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상임위원은 저고위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13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올해 출생아 수가 22만7천명을 기록해 합계출산율이 0.723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작년 출생아 수는 24만9천186명, 합계출산율은 0.778명이었다.합계출산율은 2015년 1.239명에서 2016년 1.172명→2017년 1.052명→2018년 0.997명→2019년 0.918명→2020년 0.837명→2021년 0.808명 등으로 계속 하락해 왔다.홍 위원은 이렇게 하락일로를 걸었던 합계출산율이 내년에는 9년 만에 0.79명으로 반등하고 출생아 수도 25만2천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는 작년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보다 많은 수준이다.홍 의원은 예측의 근거로 올해 혼인건수가 작년보다 2.9% 증가한 19만7천건으로 예상되는 점을 들었다. 그는 "내년을 저출산 극복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출산을 통해 적정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경로를 통해 국가와 기업, 개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출산은 공공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전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가족친화경영이 인재를 확보하고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높은 수익률의 투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이 일·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13 12:45:26

내년부터 신용카드·양육·혼인 공제 한도 늘어난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월세 및 양육 관련 소득 혹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지난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런 조항을 신설·의결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 원 한도)를 받게 된다. 기재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 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 원, 과표 5500만 원인 근로자는 24만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 기준도 올라간다. 소득 기준은 현행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소득 기준 상향 조정으로 약 3만 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혼인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8세 이상 자녀를 2명 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35만 원으로 종전보다 5만 원 늘어난다. 두 번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공제액 15만 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셋째 아이부터 1명당 30만 원을 공제해주는 것도 현행대로다. 이에 따라 자녀 4명을 둔 사람은 총 95만 원까지 공제를 받게 됐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조손가구 지원을 위해 공제 대상자를 손자녀까지 포함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도 대상과 최대 지급액이 확대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은 종전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김경림

2023-12-04 15:21:01

신혼부부에 1000만원 지급 '파격' 정책...어디?

충북 영동군이 청년부부·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인구시책을 추진한다. 3일 영동군에 따르면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1억원 성장 프로젝트'의 하나로 내년부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과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은 신혼부부에게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최대 규모이다. 지원 대상은 2024년1월1일 이후 혼인 신고한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부부다.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후 최초 200만원을 주고, 최초 지급일로부터 매년 200만원을 추가 지급해 5년간 총 1000만원을 지급한다.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구입(전세)을 목적으로 대출받은 대출금 잔액의 3%를 연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중에서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024년 1월1일 이후 혼인 신고한 5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정영철 군수는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 영동군의 인구는 4만4353명(남 2만2212명, 여 2만2141명)을 기록하고 있다. 19세에서 45세까지의 청년인구는 8738명(남 4750명, 여 3988명)으로 전체 인구의 19.7%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03 18:23:01

'높은 인구 밀도, 대학·직장 경쟁' 혼인 가능성 낮춘다?

수도권에서 성장해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청년층은 지방에서 성장해 지방 소재 대학에 진학한 청년층에 비해 혼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만 15~29세 청년들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추적조사한 '청년패널2007'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는 이들 중 마지막 조사 당시 33세 이상(초혼연령 고려)인 청년 응답자 4천200명을 추려내 성장지역, 대학 소재지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그 외 지방으로 나눠 총 4개 집단으로 구분했다. 변수 간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네 집단의 혼인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지방에서 성장해 지방 소재 대학에 진학한 집단(지방→지방)이 수도권→수도권 집단에 비해 18.0% 높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성장지역과 대학 진학 지역의 특징에 남성보다 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는데, 여성 지방→지방 집단의 혼인 확률은 수도권→수도권 집단보다 30.1%나 높았다. 혼인 유무로 알아 본 기혼자 비율은 지방→지방 집단이 61.4%로 가장 높았고, 지방→수도권 59.8%, 수도권→수도권 56.6%, 수도권→지방 54.5% 순이었다. 저자 김가현(교신저자 김근태) 씨는 "일반적으로 수도권은 인구가 과밀하고 좋은 대학이나 직장이 한정돼 있어 개인의 경쟁심리가 높고, 혼인과 출산보단 생존을 우선시하게 만든다"며 "이러한 수도권 내 심리사회적 특성이 청년층의 성장 시기부터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상대적으로 결혼에 대한 장벽을 높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성의 혼인 승산에 지역적 배경이 유의미한 영향을 준 이유로

2023-10-15 20:4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