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마구잡이 설치' 막는다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행정 면적에 따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해당 개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부터 현장에 적용된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다만, 읍·면·동 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내'로 예외 규정을 뒀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면적 100㎡ 이하 읍·면·동은 192곳이다.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작년 12월 11일 개정될 때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반영됐다.그런데 이후 전국 지역마다 상대 당에 대한 원색적인 비방, 막말 등이 담긴 현수막이 거리에 난무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현수막을 규제·철거하기도 했다.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정당 현수막 개수를 공직선거법을 참고해 읍·면·동별 2개 이내로 하고, 그 외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9일 읍·면·동 면적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개수를 일률적으로 규정하

2023-12-27 17:20:01

국내 첫 '코스트코 주유소' 생길까? "기름값 저렴해도..."

김해시가 미국에 본사를 둔 회원제 창고형 매장 코스트코홀세일(이하 코스트코) 김해점의 자체 브랜드 주유소 건립 추진에 대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코스트코는 7월 27일 김해시에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한 입안 제안을 신청한 상태다. 제안 사유는 '주유소 건립'을 명시하고 도시계획상 '시장'으로 결정된 부지에 주유소 부분만 도시계획을 일부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설립이 추진될 경우 전국 16개 코스트코 매장 중 주유소가 들어서는 유일한 첫 사례가 된다. 이에 시는 지난 12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두고 논의를 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심의 결과를 토대로 내부 검토 중에 있다”며 “입안 여부 결정까지 앞으로 20여일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 내용 등도 심의 때 다뤄졌다”고 덧붙였다. 코스트코 관계자도 “주민분들의 반대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며 “시의 결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처음 개장을 추진할 때부터 시와 주유소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추진된다면 일반 주유소보다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코스트코의 주유소 건립 소식이 알려지자 시청 홈페이지에는 현재까지 총 542건의 반대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즉각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입주자들은 ‘김해시는 단디해라! 주민들이 보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 6개를 도로변에 걸었다. 또 주유소 이용객이 몰리면 발생할 소음, 유증기 등의 화재 노출, 교통 체증 등을 지적했다. 주촌초 학부회도 어린이 통학 안전 등

2023-09-20 12:47:42

시골서 2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주민들 현수막 걸고 축하

충남 태안군 이원면에서 2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터졌다. 16일 이원면 등에 따르면 충남 태안군 이원면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문석훈(35)·조혜진(34) 부부가 지난 8월1일 둘째 아들을 품에 안았다. 이원면에 2년 만에 찾아온 새 생명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저마다 현수막을 내걸어 아기의 탄생을 축하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20년 이원면 내3리로 귀촌해 펜션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첫째 아들을 낳은 데 이어 올 8월 둘째 아들을 출산했다. 이원면에 최근 4년간 출생신고는 단 2건이었는데, 둘 다 문 씨 부부의 자제였다. 이원면은 태안군에서도 인구가 적은 면 중 하나로, 1960년대 인구 7000여명 수준에서 올해 7월 현재 기준 2200명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7월 기준 미취학 아동은 12명, 초등학생 40명, 중학생 19명, 고등학생 28명으로, 어린이·청소년 인구는 99명이다. 이달 초쯤 이원면 일대에는 조 씨의 출산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여러 개 내걸렸다. 김은배 이원면장이 2년 만에 탄생하는 새 생명에게 줄 선물로 축하 현수막을 제안하면서다. 이런 소식이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이원면사무소, 이원면지역발전협의회 등 여러 지역단체와 내3리 주민들도 축하 현수막 행렬에 동참했다. 이원초등학교 학부모, 교직원들도 “문석훈·조혜진 부부의 사랑스러운 아기천사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무럭무럭 튼튼하게 자라만주렴. 우리 모두 널 지켜줄게”라며 미래의 이원초 학생이 될 아기의 탄생을 반겼다. 현수막은 지난 태풍 카눈 상륙을 앞두고 모두 철거했다고 한다. 이원면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며 “새

2023-08-17 13:30:26

"애 낳을 여성 구함" 현수막 건 남성 다시 재판, 왜?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여자 중학교·고등학교 앞에 애 낳을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 건 혐의로 기소된 A(59)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1심 재판 과정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A씨가 다수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줬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범행 고의성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재범 위험이 있다며 항소했다.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의 여고와 여중 인근에서 자기 화물차에 '혼자 사는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20 10:46:08

"할아버지 애 낳을 여성 구함" 현수막 내건 60대 결국

학교 앞에 '60대 할아버지의 아이 낳고 희생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김희영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 및 2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A 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모 여자 고등학교와 여자 중학교 인근에서 자기 화물차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고인의 질병 경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13 16:49:43

강남 아파트서 숨진 경비원 추모 현수막 결국...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경비원을 추모하는 현수막이 걸렸다가 일부 주민들의 항의로 제거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16일 아파트 입구에 있던 '관리소장과 입대의회장 갑질로 경비원이 유서를 남기고 투신 사망했다. 경비원, 미화원 일동'이라고 적힌 추모 현수막을 내렸다.이 아파트의 한 관계자는 "집값이 내려간다는 주민의 항의가 빗발쳤다"며 "단지 안과 후문에 있는 현수막은 두고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정문) 입구의 현수막만 우선 제거했다"고 말했다.해당 현수막은 지난 14일 경비원 사망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설치됐다. 주민들은 경찰과 구청 측에 현수막을 떼 달라는 민원을 여러 차례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직원들은 단지 내 곳곳에 붙었던 '갑질 주장' 전단 역시 같은 이유로 일부 수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호소문에는 사망한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부당한 인사 조처와 인격 모독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숨진 박모 씨(74)씨는 해당 아파트 경비원으로 11년간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관리 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휴대전화 사진으로 찍어 동료들에게 전송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박씨의 동료를 불러 평소 관리책임자가 박씨를 상대로 무리한 업무 지시를 내렸는지 등 사망 경위를 조사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조사 권한이 있는 서울지방노동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17 10:01:05

현수막 줄에 '턱' 결려 넘어졌지만 합법?

인천 도심에 내걸린 정당 현수막들로 인해 안전사고가 나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제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일 인천시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연수구 송도동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 사거리 앞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던 20대 대학생 A씨가 정당 현수막 게시용 끈에 목이 걸려 인도 바닥으로 넘어졌다.이 사고로 성악을 전공하는 A씨는 목 부분에 2∼3㎝ 찰과상을 입는 등 다쳤다. A씨가 자칫 도로 쪽으로 넘어져 차량과 부딪혔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연수구 관계자는 "A씨 부모의 연락을 받고 현장을 확인해보니 현수막 끈은 성인 목 높이 정도로 낮게 설치돼 있었다"며 "끈이 얇아서 야간에는 식별하기 어렵다 보니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고 이외에도 도심 곳곳에 내걸린 정치 현수막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야기다.특히 지난해 12월 정당 명의 현수막 설치를 합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당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법 개정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한 광고물은 지자체 허가나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정치권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지난달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정당 현수막의 규격·수량·위치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거리 현수막으로 인한 운전자 피해

2023-02-20 10:26:27

'김건희 여사 비방 현수막' 걸어둔 50대 남녀, 형량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설치한 50대 남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 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남)씨와 B(51·여)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 등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28일 오후 9시 2분께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인천 8개 구 사거리·지하철역·시장 등지에 김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 총 25개를 게시하도록 의뢰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 등의 의뢰를 받은 현수막 업자는 김 여사의 사진과 함께 '도사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김건희? 청와대 무속인 점령반대!'라는 문구가 담긴 가로 500㎝·세로 90㎝ 크기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해당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을 뿐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기간 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방법 이외 수단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헌법불합치 결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려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야간시간 시내 주요 장소에 다수 현수막을 동시다발적으로 설치하면서 선거관리를 어렵게 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2023-02-13 15:44:21

'아이 낳고 살림할 여성 구함' 현수막 건 50대, 정신병원행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할아버지 아이 낳아줄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가경찰에 입건됐던 60대 남성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22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던 50대 남성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처했다고 설명했다.행정입원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치료하도록 지자체장 권한으로 입원시키는 것이다.A씨는 지난 8일과 15일 대구 달서구의 여고 앞에 트럭을 세워놓고 '아이 낳고 살림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을 빚었다.그는 "여자의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22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시간으로부터 30분 정도 지난 후에 체포했고, 체포 장소도 범행 장소가 아닌 피의자 집 마당에서 이뤄져 위법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23 13: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