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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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있는 차에 달려든 자전거..."아이 아빠가 합의금 요구" 멈춰 있는 차에 아이가 탄 자전거가 충돌한 가운데 아이의 부모가 합의금과 새 자전거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일 충청북도 청주시의 한 골목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주택가 골목에서 저속 주행하던 제보자는 갑자기 등장한 자전거를 발견하고 멈추어 섰다.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이는 왼쪽 골목에서 우회전했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결국 멈춰있는 제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제보자는 "사고 직후 아이가 죄송하다고 해 그냥 넘어갔는데 아이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며 "아이가 아프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토를 한다더라"라고 전했다.제보자는 또 "(아이가)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았다면서 합의금 300만원과 아이 자전거를 새것으로 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차량은 멈췄고 아이가 다른 곳을 바라보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한 사건인데, 제 차도 범퍼 페인트가 벗겨졌는데 억울하다"고 말했다.이어 "경찰이 '상대방이 아이라서 차량에 내려 확인하지 않고 차 안에서 확인하고 간 게 문제가 돼 보험으로 처리하여라'고 했다"고 전했다.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 후 미조치는 나와 부딪쳐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냥 갔을 때 적용된다"며 "아직 교차로 진입 전 이기에 제보자의 잘못이 있다면 딱 하나다. 아이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을 때 경적을 울렸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또 혹시 경찰이 제보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며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하면 거부하고 '즉결로 처리해달라'고 하라"고 2022-05-11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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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운 신용카드 사용한 치매노인 결국 합의금…"각별히 주의"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사용한 치매노인이 형사 입건되어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냈다.가족들은 노인이 카드를 주웠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이런 일을 저지른 것 같다며 수사를 받는 치매 노인은 방어권 행사도 쉽게 할 수 없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17일 구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A씨는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어머니가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경찰서로 갔다.구리 경찰서에 도착한 A씨는 어머니가 신용카드 2개를 주워 교통비와 식비 등 일상 생활에서 여러 차례 사용한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됐다는 사실을 알았다.A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4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상태로,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인지 능력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었다. 평소에도 습관적으로 아래를 보고 다니며 땅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모으던 어머니가 카드를 주웠고, 남의 카드를 습득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자신의 카드처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A씨 가족은 판단했다.자식들이 놀랄까 우려돼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아 오던 어머니는 경찰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남의 카드를 사용한 이유를 묻자 "일정 금액이 든 포인트 카드인 줄 알았다"고 답하는 등 횡설수설한 모습이었다.경찰은 카드 사용기간이 1달이 넘었고, 횟수가 많은 점을 들어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에 의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법적 선처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해 A씨는 어려운 형편에도 돈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전달했다.피해자 2명 중 1명은 A씨 어머니의 사정을 알고난 뒤 "얼마나 힘드시냐"며 약간의 위로금만 받고 합의했다.하지만 85만원의 손 2021-10-18 10:26: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