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만족도 조사' 사라진다...교권침해 논란에 전면 개편

교권침해로 논란이 된 교원능력개발평강서 학부모 조사와 서술형 평가가 사라진다.지난 3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능력개발 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2010년부터 시행 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매년 9~11월에 진행된다. 교사의 학습·생활지도를 학생·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이 평가하고, 이를 교사 연수에 활용해왔다.교원능력개발평가에는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가 익명으로 참여하는데,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이용해 교사들을 인신공격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TF), 정책 연구, 시도교육청·정책 수요자 의견 수렴을 통해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교육부는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로 재설계한다.앞으로 시행될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는 다면평가와 연계된 교원업적평가, 학생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으로 개편된다.구체적으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빼고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 ‘학교 평가’를 새로 넣는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 조사’로 개편된다. 서술형 조사는 폐지되고, 교사의 지도로 학생의 성장·변화를 어느 정도 끌어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문항이 바뀐다.교원 스스로 하는 ‘자기 역량 진단’도 추가된다. 기존 동료 교원 평가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별도로 시행 중인 동료 평가 제도인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와 연계된다.교육부는 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한 AI 

2024-10-04 14:18:46

EBS강의 들어도 14%는 "사교육 늘었다"...月 평균 학습비는?

정부가 공교육 강화를 위해 수능 EBS 연계 체감도를 높이려 하지만, 정작 EBS 강의를 들어도 사교육은 줄지 않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22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EBS로부터 받은 '2023년도 EBS 고교강의 및 교재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EBS 고교 강의를 듣고 있지만 사교육 이용이 오히려 늘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14.0%에 달했다.이 조사는 EBS가 전국 17개 시도 학생 1천274명, 고등학교 교사 576명, 학부모 584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시행됐다.EBS 강의를 들어도 사교육을 이전과 비슷하게 이용한다는 답은 49.2%로, EBS 강의를 듣는 학생의 3분의 2는 사교육이 줄지 않았거나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이 줄었다는 답변은 36.8%였다.학부모의 81.5%는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고, 18.5%만 사교육을 이용한 적 없다고 답했다.고등학생의 월평균 학습비용은 학원 55만원, 과외 52만원, 인터넷 13만원으로 나타났다.사교육을 받는 과목은 수학이 86.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어(75.1%), 국어(51.4%), 과학 탐구(30.4%), 사회탐구(20.1%), 한국사(14.4%) 순이었다.EBS 강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답변이 많았으나, 세부적으로는 강사 강의력을 보강하고 재미를 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EBS 고교 강의 이용 과목은 국어가 6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학 61.9%, 영어 60.2% 순이었다. 탐구영역과 한국사는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어 과학탐구 39.9%, 사회탐구 34.2%, 한국사 32.0%에 그쳤다.동영상 강의 만족도는 사회탐구가 87.9%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국어(85.4%), 과학탐구(83.9%), 한국사(83.1%), 수학(79.2%), 영어(75.4%) 순이었다.EBS 강의에 대해 학생들은 '쉬운 설명'에 높은 평점을 줬으나, '재미있

2024-09-23 09:57:28

유치원 학부모부담금 20% 늘어…울산·전북은 감소

올해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전국적으로 평균 20%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유치원 정보공시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국·공립의 경우 원아 1인당 1만552원, 사립은 19만9362원으로 평균 8만4293원이었다.지난해(7만243원)에 비해 평균 20.0% 늘었는데, 17개 시·도 가운데 11곳이 상승했다.유치원비는 정부지원금(국·공립 15만원, 사립 35만원)과 학부모 부담금으로 이뤄진다. 학부모 부담금은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학부모에게 고지되는 교육비로, 방과후과정비와 특성화활동비 등이 포함된다.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학부모 부담금이 평균 22만6491원으로 가장 높고, 대구(14만8640원)와 경기(14만3801원), 인천(10만1370원)이 뒤를 이어 주로 수도권 학부모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사립만 놓고 보면 서울(37만1593원)과 경기(30만4394원) 모두 학부모 부담금이 월평균 30만원을 넘는데, 이들 지역 모두 올해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상승률이 26%를 넘었다.이에 비해 울산(-62.0%)과 전북(-46.6%), 제주(-39.6%), 경남(-28.6%) 등은 학부모 부담금이 올해 들어 감소했다.정부는 2022년부터 동결됐던 정부지원금 등을 높여 학부모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실제로 지난달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서는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으로,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기타 필요경비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문수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매년 사립유치원 원비를 점검하고 유아

2024-08-05 16:23:12

칠곡 초등생 '담임 부재'에 등교 거부...교총 "교육부가 조속히 해결해야"

최근 경북 칠곡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등교 거부 사태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경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 당국에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25일 입장문을 냈다.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칠곡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지도 방식 갈등으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고 해당 교사가 병가를 냈다. 안타까운 현실에 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경북도교육청과 칠곡교육지원청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교사의 교권 및 학생 학습권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앞서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북 칠곡군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급 학생 24명 중 23명이 담임 교사의 출근을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등교를 거부했다. 교사는 한 학부모와 지속해서 마찰을 빚어왔고, 결국 지난 8일 병가를 낸 뒤 1학기가 끝날 때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공백을 채우기 위해 대체 교사가 수업을 시작하자 학생들은 "담임교사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며 가족 체험 학습 신청을 내고 방학이 시작할 때까지 등교하지 않았다.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학부모 요구로 교체된 초·중·고 담임교사는 129명이었다.교총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현재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고 교사의 교권 보호와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25 18:39:39

전국 단위 자사고 10개교 학부모 부담금 1천만원 넘어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1년에 얼마를 부담할까?16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과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전국 단위 자사고 10개교의 2023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1335만8000원으로 집계됐다.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 운영지원비, 수익자 부담 경비로 이뤄진다.전국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금은 전체 고교 유형 중 가장 비싸다. 광역 단위 자사고 23개교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800만5000원이었다. 외국어고와 국제고 학부모 부담금은 각각 849만7000원, 638만3000원이었다.이에 반해 자율형공립고(자공고)는 85만5000원, 다른 모든 일반 고교는 71만3000원에 그친다.전국 단위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금이 일반고의 18.7배에 달하는 셈이다.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1000만원 넘는 학교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71개교 중 23개교에 달했다.전국 자사고 8개교, 광역 자사고 1개교, 외고 13개교, 국제고 1개교에서 학부모 부담금이 1000만원 이상이었다. 2000만원 넘는 학교는 3개교, 3000만원 넘는 학교는 1개교로 각각 집계됐다.김문수 의원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세 곳 중 한 곳은 학부모 부담금이 1000만원이 넘는 등 경제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 소지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자사고 재학생 3명 중 1명은 월 1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1년에 1000만원 이상 공교육비에 2∼3000만원가량 사교육비를 더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16 11:41:10

"벌레 물린 자국 신경 안쓰셨죠?" 아동 학대로 신고한다는 학부모

한 유치원 교사가 담당 아이의 진드기 물린 자국을 신경 쓰지 않았다며 학대로 신고하겠다고 말한 학부모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샀다.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벌레 물림으로 학부모가 저를 학대로 신고하겠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조회수 9만5000회를 넘기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글쓴이인 A씨는 자신을 20대 유치원 교사라고 밝히며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면역력이 약한 애들을 돌보느라 제 몸이 힘들어도 힘내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다"며 원생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A씨는 "그런데 어느 날 a라는 아이가 얼굴에 아주 작은 진드기 물린 자국이 생긴 채 등원했다"며 "등·하원 시 아이의 얼굴을 필수적으로 확인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날) 살짝 빨간 자국을 확인했고, 딱지가 앉을락 말락 하고 있었다. 그래서 혹여나 아이가 손으로 그 부위를 만질까 봐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손을 씻겼다"고 설명했다. 또 등원 시 a의 어머니는 아이 얼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A씨는 "30평도 안 되는 크기의 교실에서 6세반 28명을 담당하고 있다. 저와 부담임 선생님이 함께 돌본다"며 "교사 두 명이 아이 3명 보는 것도 힘들고, 아이들 대부분은 10번 말해야 한 번 알아듣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다 하원할 때가 되어 a의 어머니께서 아이를 데리러 오셨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고 사건을 설명했다.A씨는 "저와 a는 어머님을 뵙기 위해 교실을 나가면서 아이가 얼굴에 벌레 물린 자국이 거슬렸는지 손으로 그 부분을 만졌다. 하원 시 아이의 얼굴을 점검했고, 저는 어머님을

2024-07-02 16:33:41

아소비, 학원뿐 아니라 공부방에서도 금요 탐구 수업 오픈

5-9세 전문 교육원 아소비가 작년 학원형 금요 수업 교재로 선보인 사회탐구·역사탐구 교재를 7월 1일부터 공부방에서도 금요 탐구 수업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공부방에서는 주 4일(월-목)에만 진행되던 탐구 수업이 이번 변경을 통해 금요일 수업으로도 가능해졌다. 아소비 탐구 수업은 ▲사회탐구 ▲역사탐구로 구성돼 있으며 국어, 과학, 인성 등이 통합된 창의 융합형 탐구 프로그램으로,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는 내용으로 사회/역사 공부를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다. ▲사회탐구 교재의 특징은 누리 교육과정의 사회관계 영역과 자연탐구 영역의 주제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교과 내용의 사회과학 지식을 발달 수준에 맞게 경험할 수 있다. 인문과학적인 소양을 예술적 감성 및 인성 활동을 통해 인문·예술을 융합했다. ▲역사탐구 교재의 특징은 고대 시기부터 조선 전기까지 이르기까지 나라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대표적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사 속에 드러난 사회 변화의 특징과 중요한 사건들을 발달수준에 맞게 경험할 수 있다. 아소비 학부모 A는 “아소비에서 출시한 탐구교재는 한글을 막 읽기 시작하는 아이들도 재밌게 학습할 수 있는 교재라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아소비에서 국어, 수학, 통합교과 내용까지 학습할 수 있어서 학교 생활 및 수업 적응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전했다. 아소비 박시연 대표는 “그간 공부방 재원 학부모들의 끊임없는 탐구수업(금요 수업) 개설 요청이 있었다”며, “아이들이 배우기 지루해하는 딱딱한 사회·역사 교재가 아닌 직접 실험

2024-07-01 13:21:05

"웬 중년 남성이 어깨동무를..." 납치 시도 용의자 추적

인천 서구에서 초등학생 납치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1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중년 남성이 아이를 데리고 가려 했다"는 학부모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목격 장소는 서구 모 초등학교 근처였다.신고한 학부모는 "중년 남성 A씨가 초등학교 5학년생 B(11)군에게 어깨동무하며 어디론가 이동하려고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당시 B군이 거부하자 현장에서 황급히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행적을 추적중이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B군에게 '같이 가자'고 말했다는 학부모 진술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용의자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11 15:10:02

"아파트로 사람 차별? 우습다" 아기 엄마의 한탄은

한 지역에서 아파트끼리 편 가르며 무시하는 풍조가 우습다며, 이런 세상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사실에 한탄하는 학부모의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의 관심을 받았다.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로 사람 차별하는 거 너무 우습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13만 명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글쓴이 A씨는 "10~20억 차이 나는 아파트도 아니고(이것도 무시하는 게 웃기긴 한데), 지방 1억도 차이 안 나는 아파트끼리 편 가르기 하며 무시하는 거 너무 웃긴다"고 하소연했다.그는 "최근 제가 사는 지역 주변에 그런 일이 있더라"며 운을 뗐다.A씨는 아파트 브랜드를 언급하며 "X 아파트 사는 아이들이 P 아파트 사는 아이들 무시하고, 그걸로 P 아파트 사는 학부모가 항의하니 X 아파트 사는 학부모가 지역 커뮤니티에서 그 학부모를 욕하고 난리가 났다"고 전했다.이어 "임대 산다고 무시하고, 전세 산다고 무시하고, 오래된 아파트라고 무시하고, 장사한다고, 중소기업 다닌다고, 국산차 탄다고 무시하고. 이게 말이 되나"라며 개탄했다그는 "X 사는 아이가 전학 온 친구한테 어디 사냐고 물어봐서 P 아파트 산다 그러니, 그럼 넌 우리랑 못 놀겠다고 말하고 가버렸다고 한다. P 아파트는 P 아파트끼리 놀아야 한다니.."라고 말했다.이어 "단편적인 상황만 봐도 거지같은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서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하니... 나 혼자 살 때는 남이 뭘 하든 무시할 수 있는데, 아이들 키우면 혼자일 때 느끼지 못했던 상대적 박탈감이 많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이 참 아기 키우는 입장에서 서글프다"며 글을 마쳤다.이를 본 누리꾼은 "애들이

2024-06-04 17:36:20

"무릎 꿇고 빌어라" 교사 조롱한 학부모 불송치, 왜?

경기도교육청이 고발한 교권침해 사례 3건 중 1건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2건은 수사를 이어가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얼마 전 김포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조롱성 발언을 한 사안에 대해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월 김포시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생활 관련 상담 중 교사에게 조롱성 발언을 한 학부모 A씨를 고발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자녀가 재학 중인 중학교에서 교사와 상담하던 중 "무릎 꿇고 빌 때까지 말하지 말라", "민형사 소송을 끝까지 간다", "선생님답지 못하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당시 자녀가 교사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고 교사에게 여러 번 모욕적인 말을 해 학교를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발언을 "감정의 표현으로 보고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현재 김포 사건 외에 경기 오산시에 자기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를 찾아 협박성 발언을 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 B씨 사건과 화성시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협박한 학부모 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03 16:17:45

만7세 이전 사교율 비율 5년 전과 비교하니…

미취학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 학부모 비율이 5년 전보다 16.7%p 늘었다.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지난 14∼19일 미취학 및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61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92.2%가 취학 전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실시한 설문조사 당시(75.5%)보다 16.7%p 높아졌다.자녀가 처음 사교육을 받기 시작한 나이는 평균 4.6세(생후 55개월)로 조사됐다. 이때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5000원으로 집계됐다.월평균 사교육비는 2019년 조사 당시 자녀 1명당 월평균 26만4000원에서 약 7만1000원 증가했다.취학 전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과목은 '국어·한글'(63.4%)이었다. '영어'가 2위(61.0%)로 그 뒤를 이었다.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사교육을 해본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68.2%는 '사교육 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했다.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복수응답)는 '학습 습관을 일찍 길러주기 위해'(60.9%)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자녀의 하원 시간과 퇴근 시간을 맞추기 위해'(44.8%)가 2위로 꼽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28 09:53:08

'미취학아동' 소재, 교육부가 직접 확인한다

앞으로 학교에 제 시기에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아동'의 소재를 확인하는 일을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맡는다. 또 학부모가 수기로 작성해 제출하면 학교에서 결제했던 초·중·고교생 결석신고 등 출결 관리가 온라인으로 이뤄진다.교육부는 교원이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와 각종 민원 처리 등 수많은 행정업무로 인해 수업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 업무 중 일부를 간소화하거나 담당 부서를 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교사들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먼저 교내업무 경감을 위해 올해 9월부터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만들고 그간 수기로 이뤄졌던 출석관리를 전산화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학부모가 결석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고 증빙자료 원본을 제출하면 담임교사와 학교장이 이를 수기로 승인·결재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학부모가 나이스를 통해 증빙자료를 올리면 담임교사와 학교장이 이를 전자결재하게 된다. 결석신고는 학생의 온라인 출결 관리에 연동된다.또한 교육부는 모든 학교 관계자가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튜터' 등을 확대하고, 8억원을 투입해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을 지원한다. 학교 내 업무 분담에 따른 구성원 간 갈등이 없도록 경력·보직 등을 고려한 업무 매뉴얼도 마련해 '함께학교 플랫폼'에 게

2024-05-23 19:35:35

이영애, "학부모 수업 기다리며..." 우아한 자태 '눈길'

배우 이영애가 학부모 참관 수업에 들어가기 전 야외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하는 모습을 공개했다.이영애는 지난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학부모 참관 수업 기다리며"라는 글과 영상을 올렸다.영상 속 이영애는 선글라스를 끼고 피아노 앞에 앉아 환한 미소를 짓는다. 이어 자세를 바르게 잡고 차분하고 우아하게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끈다.또 다른 게시글에 올라온 사진에는 피아노를 치고 있는 옆모습이 담겼다. 활짝 핀 장미 넝쿨 옆에서 꽃향기를 맡는 모습도 화보 못지않은 아우라를 풍긴다.이영애는 셔츠와 슬랙스를 입고 편안한 운동화를 신어 캐주얼하면서도 멋스러운 '학부모룩'을 선보였다.한편 이영애는 지난 2009년에 사업가 정호영씨와 결혼해 2년 뒤 쌍둥이 남매를 출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22 18:10:16

자녀 가방에 숨긴 녹음기, '교사 징계' 근거 될까?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숨긴 녹음기에 담긴 교사의 발언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이어, 이를 교사 정직 징계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교사 A씨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에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18년 자신의 반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교 다닌 것 맞아?"라고 얘기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학생의 부모는 자녀 가방 속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했다.녹음파일은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형사재판 1심, 2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인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정직 징계가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재판에 영향을 줬다.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녹음파일 등이 징계 절차에 직접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A씨가 징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녹음파일을 배제하지 않은 채 그 존재와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양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아울러 A씨가 해당 학생에게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미안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2024-05-22 15:15:43

'선크림 공지' 안 해줬으니 아동학대? 진상 학부모 논란

학교에서 사전에 야외 수업을 공지하지 않아 아이가 선크림을 못 바르고 갔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학부모가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이 학부모는 "학교 시스템에 단단히 망가진 것 같다"며 학교 측이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해 누리꾼의 뭇매를 맞았다.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크림 공지'를 안 해주는 학교에 대해 불만을 품은 학부모 A씨의 질문이 올라왔다.A씨는 "학교에서 선크림 공지를 안 해줬다. 학교 시스템이 단단히 망가진 것 같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을까"라고 적었다. 학부모 그룹채팅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사진에는 다른 학부모 B씨가 "아 2, 3학년은 운동장 아니겠죠. 선크림 공지를 못 받았다"고 했고, 이를 본 C씨는 학교 운동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듯 "지금 2학년 운동장으로 나오고 있다. 오늘 모두 운동장 (수업)인 듯"이라고 설명했다.이에 B씨는 "옴마야. 자외선 차단 아무것도 안해주고 보냈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했고, 다른 학부모도 "저는 학년 티 입고 오라고만 해서 체육관에서 하는 줄 알았다"며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학부모 C씨는 운동장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나 보다. 소름 끼친다", "이래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인기인 건가", "아이 망치는 건 진상 부모다"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나타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05 14:4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