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급감에 '교사'도 줄인다
학령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자 정부와 여당이 교원 수 감축 방침을 공식화했다.정부가 이달 중 이같은 내용을 담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교원단체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교원 정원 문제를 '경제 논리'로만 보고 있다며 반발했다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 현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당정이 학령 인구 감소를 주요 배경으로 밝혔다는 점을 고려해 교육계에서는 교원 수를 줄이고 신규 채용 규모도 축소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정부가 올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밝히기로 한 가운데 교원을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교육부는 그간 학생 일대일 맞춤형 교육, 고교학점제 실현 등을 위해 교사의 역량이 높아지고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교원 채용 감축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었다.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이미 예고된 것은 사실이다. 이전부터 교원 수급의 주요 근거로 학령 인구를 주요 지표로 활용했기 때문이다.2018년 4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할 때도 정부는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공립 초·중·고교 교과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초등교원의 경우 2030학년도까지 2018년 대비 14∼24% 적은 연간 3천100∼3천500명을 뽑겠다고 했고, 중등교원 역시 같은 기간 33∼42% 급감한 2천600∼3천명을 채용하기로 했
2023-04-17 17:4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