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냄새 어떡하나...인천 송도, 유치원·학교 신설에 '진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학교 용지를 찾고 있지만, 설립 예정 구역에 폐기물 시설과 대로변이 인접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업무단지의 1공구 업무용지(I9·I10)와 3공구 근린공원(G5-2)을 각각 학교 용지로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공구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를 1곳씩 설립하고, 3공구에는 초등학교 1곳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그러나 1공구 용지는 생활폐기물 집하장과 인접해 있어 유치원·학교가 들어설 경우 폐기물 시설에서 발생한 악취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인천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도 이 점을 지적하며 1공구 용지의 경우 폐기물 시설 악취에 대한 저감 대책 또는 학교 위치 조정이 필요하다는 심의 결과를 인천경제청에 전달했다.또 3공구 용지도 초등학교가 대로변과 인접하지 않도록 현재 예정지에서 공원 방향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공통 사항으로 통학량을 고려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청했다.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률이 70%를 넘어선 상황에서 통학로 안전성과 일조권 등 학교 설치 기준에 적합한 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따라서 폐기물 시설 악취 저감이나 통학로 안전 대책은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지만, 학교 위치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환경보호위가 제시한 위치 조정안은 주변 개발 사업을 고려할 때 학교 일조권 확보에 문제가 생기거나 위락시설의 영향권에 포함돼 부적합하다는 설명이다.인천경제청은 오는 24일 교육환경평가 재심의에서 기존 위치대로 학교 용지 변경이 이뤄지도록 교육환경보호위원들

2024-10-23 12:28:33

초·중·고 방문 전 '사전 예약' 하세요..."무단침입 막는다"

10월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를 방문하려면 예약해야 한다.서울시교육청은 외부인의 무단침입을 막기 위해 10월 1일부터 서울 관내 모든 학교(공·사립 초·중·고·특수·각종)에서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에 따라 학교에 들어가려는 외부인은 학교 홈페이지 등에서 방문 예약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출입을 거부당할 수 있다.학교별로 상용 소프트웨어, e알리미, 학교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방문을 예약할 수 있다.다만 정기 출입증이 있거나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응급구조·재난 대응 등 긴급 사항으로 방문한 사람, 교육활동이 끝난 뒤 운동장,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예약하지 않아도 학교에 출입할 수 있다. 유치원은 자율 선택으로 운영된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며 "예약제의 취지를 이해해 시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22 09:52:47

퇴학 조치한 학교에 부당하다며 소송 제기, 결과는?

일탈을 한 학생을 중간 단계의 징계를 거치지 않고 퇴학 조치한 것에 대해 학생 측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A 학생이 광주의 B고등학교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A군은 지난해 자습 시간에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지적하는 교사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교사에게 의자를 던지고 욕설해 퇴학 징계를 받았다.이에 앞서 2022년 A 군은 교사 지시에 불응하고 욕설해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징계를 받았고, 2023년에는 통학버스 내에서 흡연해 학내 봉사와 특별교육 징계를 받았음에도 또 일탈행위를 했다.A군 측은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해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비춰 퇴학 조치는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주장했다.이에 재판부는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은 사유의 경중을 고려해 징계의 종류를 정해야 한다는 뜻이지, 징계권자가 반드시 규정된 순서대로 징계의 종류를 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학교장이 원고에게 출석정지 하지 않고 곧바로 퇴학 조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13 19:26:55

유치원·어린이집·학교 30m 이내 금연 구역으로

내달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170개의 법령이 다음 달에 새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기존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이를 다음 달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더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까지 포함해 그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확대된다.다음 달 14일부터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보험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상습적으로 보험 사기죄를 저지르거나 상습 보험사기 미수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일반 보험사기 및 미수의 경우 벌점 100점이 부여돼 운전면허가 100일 동안 정지된다.다음 달 7일부터는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기존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한방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모자보건법에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30 17:29:00

교권 침해한 학생, 선생님과 분리...인천 추진

교권 침해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학생 분리지도실과 교실 비상벨을 설치하는 방안이 인천 학교에서 추진된다.인천시교육청은 9월부터 초·중·고등학교 50곳에 분리지도실과 교실 비상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시교육청은 분리지도실 리모델링과 폐쇄회로(CC)TV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학급마다 비상벨을 설치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로 4억원이 예상된다.학생분리지도실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권 침해나 수업 방해가 발생하면 해당 학생을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분리하는 곳이다. 교육부 매뉴얼에 따르면 수업 중 장난, 고성, 잡담, 수업 거부, 돌발 행동 등이 이어질 경우 교사는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다.분리지도실은 교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며, 각 교실에 설치된 비상벨을 이용해 교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응한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보완점을 파악한 뒤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29 11:43:36

학교 그만두는 청년 교사들 잡으려면…

학교를 그만두는 청년 교사들을 잡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과 더불어 주거 안정, 교통비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서울지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104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공개했다.조사에서 교사들은 최근 20∼30대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는 주된 원인(2개 선택)으로 '대도시에서 한 달 살기 빠듯한 임금'(34%)과 '악성 민원'(34%)을 가장 많이 뽑았다.이어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어려움'(18%),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8%)라는 응답이 나왔다.그 외에 '교사로서 보람, 희망을 느낄 계기가 줄어든다', '교육청 등에서 교사들을 통제하는 매뉴얼을 너무 많이 생산한다', '본업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 '연금 축소' 등을 꼽은 답변도 있었다.교직 만족도 평균은 5.7점이었으며 학교 급별로는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6.4점으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5.3점, 특수학교 5.3점, 유치원 4.6점 순이었다. 또한 청년 교사의 안정된 경제생활을 위해 임금 인상 이외에 어떤 지원 방안이 필요한지에 관한 문항에는 '주거 안정 지원'(83%)을 가장 많이 택했다. 이어 '교통 비용 지원'(7%), '문화생활 지원'(4%) 순이었다.청년 교사의 교육권·전문성 신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업무 경감'(30%)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전교조 서울지부는 "작년 서이초 사건은 부푼 꿈을 안고 교직에 나오지만, 그 꿈을 펼치기엔 버거운 현실을 보여준 안타까운 일이었다"며 "비극을 다시 마주하지 않기 위해 청년 교사에 지

2024-05-15 09:50:01

학교에만 납품하는 떡이 당근마켓에…업체에 딱 걸렸다

학교급식 재료 일부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범인이 잡혔다. MBN 보도에 따르면 전북 익산 소재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현직 교사가 급식 재료를 빼돌려 당근마켓에 판매했다.조사에 따르면 딸기잼과 쫄면·우유·참치액·당면 등 중고장터에 올라온 판매 글만 3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 10일 학교에 납품된 현미 가래떡 중 일부인 3㎏을 당근마켓에 올리면서 그동안의 범행이 드러났다.거래 품목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올린 떡 사진 속에는 제조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도 노출됐는데 이 떡 제조사 관계자가 이를 본 것이다.제조사 관계자는 MBN에 "학교급식에만 떡을 납품하는데 중고물품에 우리 떡이 올라와 확인해 봤더니, 아침에 만들어 납품한 떡이었다"고 말했다.해당 교사는 구매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 아파트 무인택배함을 통해서만 거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당국은 감사를 거쳐 해당 교사를 징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14 19:26:41

'선크림 공지' 안 해줬으니 아동학대? 진상 학부모 논란

학교에서 사전에 야외 수업을 공지하지 않아 아이가 선크림을 못 바르고 갔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학부모가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이 학부모는 "학교 시스템에 단단히 망가진 것 같다"며 학교 측이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해 누리꾼의 뭇매를 맞았다.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크림 공지'를 안 해주는 학교에 대해 불만을 품은 학부모 A씨의 질문이 올라왔다.A씨는 "학교에서 선크림 공지를 안 해줬다. 학교 시스템이 단단히 망가진 것 같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을까"라고 적었다. 학부모 그룹채팅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사진에는 다른 학부모 B씨가 "아 2, 3학년은 운동장 아니겠죠. 선크림 공지를 못 받았다"고 했고, 이를 본 C씨는 학교 운동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듯 "지금 2학년 운동장으로 나오고 있다. 오늘 모두 운동장 (수업)인 듯"이라고 설명했다.이에 B씨는 "옴마야. 자외선 차단 아무것도 안해주고 보냈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했고, 다른 학부모도 "저는 학년 티 입고 오라고만 해서 체육관에서 하는 줄 알았다"며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학부모 C씨는 운동장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나 보다. 소름 끼친다", "이래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인기인 건가", "아이 망치는 건 진상 부모다"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나타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05 14:45:50

학교·유치원 급식소 등 27곳 '위생불량' 판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만4천23곳을 점검한 결과,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체 등 27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식약처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진행한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곳은 집단급식소 14곳, 위탁급식업체 5곳, 급식소 대상 식품 공급업체 4곳,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곳,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이다.사례별로는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 14건, 보존식 미보관 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3건 등이었다.식약처는 관할 관청을 통해 적발된 업소에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파악한다.한편 식약처는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 1천605건도 수거·검사했다. 지금까지 검사가 완료된 1천822건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12 09:50:06

"옷 소매에 그게 뭐야?" 학교에 '이것' 가져온 아이들에 교사 '한숨'

얼마 전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들에게 몰래 들려 보낸 녹음기에 기록된 내용이 증거로 제출돼 1심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은 가운데, 각 지역 교실에서 학생들의 불법 녹음이 이뤄지고 있다는 특수교사들의 하소연이 나왔다.27일 특수교사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몰래 녹음' 사례를 공개했다.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 학교에서 장애 학생의 옷자락에 꿰매어 숨겨진 녹음기가 발견됐고, 23일에는 개학 첫날부터 지속해서 학생 가방 안에 녹음기를 넣어 불법 녹음을 해 온 학부모의 행태가 드러나기도 했다.이 밖에도 휴대전화나 스마트 워치 등 도청 앱을 이용해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등 여러 지역의 교실에서 불법 녹음이 일어나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또 일부 교사들은 '주호민 사건'에서 몰래 한 녹음을 증거로 인정받은 사례로 인해, 이런 녹음이 합법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조는 "학부모들은 온종일 교실 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짜깁기해 민원을 직접 넣는다"며 "심지어 (녹음을) 아동학대 자료로까지 쓰는 게 전혀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교사들이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올해 몇몇 대학 특수교육과 신입생은 미달했다고 한다"며 "이는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현장 특수교사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교육 활동이 점점 더 두려워진다고 말한다"고 호소했다.노조는 "'몰래 녹음'이라는 불신 가득한 현장이 아니라 서로 신

2024-03-28 19:01:47

"전통 아닌 인권침해" 전교생 '아침 운동' 시킨 학교, 결국...

전교생에게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시키고, 참석하지 않을 경우 벌점을 내린 기숙형 고등학교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단을 권고했다.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북의 한 고등학교는 매일 아침 6시 40분에 전교생을 깨워 약 20분간 뒷산을 걷게 했다. 학교는 아침 운동에 나오지 않은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했다. 이 학교 기숙사의 취침 시간은 밤 12~1시 사이다. 해당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생리통·두통·복통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은 학생도 강제로 운동에 참여하게 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학교 측은 학생에게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심어주고 체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바람직한 전통이라고 항변했지만, 인권위는 학교가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관련 규정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는 강제 아침 운동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인격을 발현하며 주체적으로 생활 영역을 형성하기보다,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봤다. 또한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길지 않은데도 아침 운동을 시키면 실질적 효과를 보기 어렵고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19 14:07:51

"선생님, 잘못 보내셨어요..." 단톡에 유출된 '성적표', 징계는?

제주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성적 정보 등이 담긴 파일을 학급 단톡(단체 대화방)에 잘못 올리는 일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15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13일 제주 모 고교 교사는 자신의 학급 단체 대화방에 실수로 학생들의 성적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담긴 파일을 올렸다.교사는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대화방을 닫았지만 이미 파일은 일부 학생들에게 공유된 상태였다.학교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급 담임을 교체하는 등 조처를 했고 학생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교육청은 전날 해당 학교에 찾아가 조사를 벌였으며,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15 11:51:16

'성교육? 성평등교육?'...교사 10명 중 6명 "체계 없다"

교육 현장에서 성교육과 성평등교육이 체계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교사들의 지적이 나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이러한 생각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교사 484명이다.학교 성평등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문항에서 참가자들은 '성평등교육·성교육·폭력예방교육 등이 중복되고 체계 없이 추진된다'라는 데 63.22%가 동의했다.또 실천의지 없이 기계적·형식적인 관련업무 담당교사 지정, 성폭력·성 비위 사안 처리에 집중된 학교 성평등 교육정책, 국가 차원의 성평등교육 목표·개념·교육과정 부재 등을 문제로 지적한 응답자도 절반 이상이었다.대부분의 교사들은 성평등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92.77%의 교사들은 '성평등 관련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수업을 준비하기 곤란하다'는 데 동의했다.전교조는 성평등교육에 있어 국가와 학교 차원의 지원방안 및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성평등 수업으로 민원·갈등이 생길 시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08 17:29:2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무료 건강검진' 실시...검사 항목 확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이 실시된다.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올해도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대상은 최근 3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9세~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으로, 올해부터 중성지방, 귓병, 피부병 등 9가지 기본 항목이 추가되어 총 26가지 항목에 대한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전국 1천여개의 보건기관 또는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진을 마친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에게 치료가 필요할 경우 거주지역 시·군·구청에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검진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꿈드림센터에 찾아가거나 꿈드림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15 19:45:40

친구 들어간 화장실 칸 훔쳐본 중학생, '학폭' 인정

중학교 화장실 한 칸에서 문을 잠그고 소변보는 친구를 훔쳐본 학생이 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결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 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A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A군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지난해 4월, 중학교 1학년이던 A군과 B군은 학교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고 놀았는데, 이후 B군이 화장실 칸막이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A군이 옆 칸에 따라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가 A군을 몰래 내려다봤다.B군은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던 중 기분이 나빠 "선을 넘지 말라"며 A군에게 불쾌함을 드러냈고, 한 달 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가 소집됐다.B군은 심의위에 낸 의견서에서 "당시 A군이 내 성기를 봤다. 사과하라고 했더니 건성건성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군이 장난을 친 것 같지만 피해가 좀 컸다"며 "다시는 그런 짓을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학교폭력 심의위는 친구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본 행위는 학교폭력 중 하나인 성폭력이라며 A군에게 봉사활동 4시간, 특별교육 4시간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또 B군과 접촉하지 말고, 협박이나 보복행위도 하지 말라는 처분을 함께 내리기로 했다.하지만 A군은 처분 내용이 위법하다며 지난해 6월 부모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군은 "B군이 숨기 장난을 한다고 생각해 옆 칸에 들어가 내려봤다"며 "소변을 보는 것 같아 그냥 (변기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또 "고의가 아닌 과실로 친

2024-02-14 17: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