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양육 안한 부모 상속권 박탈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 상속 자격을 잃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5일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이번 민법 개정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한 것이 계기가 됐다.입법안엔 상속받을 사람이 중대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 의무를 어기고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고인이 생전에 유언을 남기거나, 사후에라도 결격 사유를 알게 된 지 6개월 안에 직계존비속 등이 상속받을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용서 제도'도 신설했다.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 해도 자녀가 용서하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게 했다.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막고, 시대 변화에 따라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6-15 14:31:03

조희연 “박용진 3법 통과 촉구…국회, 시민 눈높이 맞출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사립유치원 투명성을 높이는 이른바 '박용진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12일 트위터에 "이제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며 "우리 시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걸맞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유치원의 운영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들자는 너무나 상식적인 일도 힘들다"며 "학부모님들이 직접 나서서 서명도 받고, 기자회견...

2018-11-12 17:10:58

박용진 “'유치원 3법' 엉뚱하게 정쟁에 휘말리면 안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리 사립유치원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 정쟁에 휘말려 볼모가 돼선 안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2일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비리 사립유치원 근절을 위해 자신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좋게보고 있지만 엉뚱하게 정쟁에 휘말려 이런 민생법안들이 볼모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야당에서 조명균 장관 해임건의안부터 예산안까지 하다보면 엉뚱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 바른미래당의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의원도 제 법안에 사인해서 동참하셨고 바른미래당 교육위원회 간사인 임재훈 의원도 같이 사인했다”면서 “민주평화당·정의당도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한다. 다만 정의당은 자신들도 별도 법안을 내서 협의하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있으실 거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11-02 12:04:16

"비리 유치원 근절 위해 '박용진3법' 통과·무상보육 필요"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이른바 '박용진 3법'의 조속한 통과와 각종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민주연구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국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무상 유아보육이 실현돼야 하며 현행 사립유치원의...

2018-10-31 16:56:34

연명의료 중단 동의 환자 가족 범위 축소 법안소위 통과

일명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 결정 중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 범위가 축소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 범위를 현행 ‘배우자 및 ...

2018-09-04 13:4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