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다리 내려찍기한 관장, 상대가…
다리 내려찍기 기술을 건 30대 태권도장 관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기술을 건 상대는 7살 아동이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5시 2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태권도장에서 관원 7세 B군을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다며 다리를 들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기술로 B군 머리를 때렸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관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과거에 다른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28 14:33:02
"내 딸 멱살 왜 잡아?" 소리 친 엄마, '선고유예' 이유는?
어린 딸의 옷깃을 잡아당긴 남자 초등학생에게 고함을 친 엄마에 대해 1심은 '학대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는 '피해 아동 부모로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부산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여)에게 1심의 벌금 50만원을 파기하고 선고 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A씨는 지난 2021년 4월 9일 부산 연제구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에게 찾아가 B군(10)의 사과를 받아야 하니 데려오라고 한 다음, B군에게 고함을 치며 삿대질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3학년이나 많은 B군이 태권도장 차량에서 자신의 딸 C양(7)의 옷깃을 잡아당긴 사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이 때문에 A씨는 B군에게 "너보다 덩치가 훨씬 작은 애 멱살을 왜 잡았냐"며 "관장님처럼 큰 사람이 네 멱살을 잡으면 겁이 안 나겠나"라고 말했다.A씨는 재판에서 훈육 차원의 행위였다며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0세에 불과하지만, 피해자의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삿대질을 당해 두려움을 느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이 사과했음에도 고함을 치며 삿대질 한 점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봤지만 A씨가 고의로 B군에게 고함을 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자
2023-04-11 17:28:28
태권도 격파 구경하던 20대 여성...날아온 송판에 코뼈 골절
태권도 격파 시범을 구경하던 20대 여성이 부서진 송판 파편에 맞아 코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지난 15일 주말을 맞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새로 단장한 후 기획한 '태권도 상설 공연'을 관람하고 있었다. A씨는 안전선 밖에 서서 격파 시범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연자가 발로 찬 송판 조각이 얼굴로 날아왔다. 송판을 맞은 A씨는 출혈이 매우 심했다. 그는 응급실로 옮겨져 찢어진 피부를 꿰맸고, 엑스레이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해 코뼈 골절을 확인했다.진단서에는 3주 이상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신체적으로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며 "사건 당시 기억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며 회사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이어 "20대 여성으로서 안면에 영구적 변형이나 흉터가 남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진다"라면서 "사고 당시 주변에는 유모차에 앉은 갓난아기와 어린아이도 있었다. 위험한 공연을 충분한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무고한 시민이 다치게 한 부분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서울시 측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공연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 나가 안전을 점검했다. 이런 사고는 처음이다. 피해자의 치료비는 물론 보상도 잘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사과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0-19 11:00:01
서울시, 주말마다 청와대서 태권도 공연
서울시는 이달 16일부터 8월 말까지 매주 주말(토·일요일) 오후 5시부터 30분간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에서 태권도 정기 공연을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청와대 태권도 공연에는 지난 5월 서울시와 협약(MOU)을 체결한 국기원이 참여한다.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은 1974년 창단해 매년 20개국 순회 시범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다.공연 프로그램 등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 개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7-10 21:59:30
"이젠 학원비까지?"…사교육비 인상에 학부모 '곯머리'
전방위에 걸쳐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학원비도 오르면서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A씨는 영어, 피아노, 태권도 등 아이가 다니는 학원들로부터 잇따라 교습비 인상 공지 문자를 받았다.작년말 공지 받은 영어 학원 교습비 인상이 시작이었다. 당시 A씨는 학원비가 3만원 오른다는 공지를 받았고, 이는 15%의 인상률이다.태권도는 내달부터 2만원, 피아노는 1만원이 오른다. 매 월 내야하는 학원비가 6만원이나 더 늘어난 셈이다.맞벌이 가정이라 아이를 학원에 돌릴수밖에 없다는 A씨는 "한꺼번에 15%나 올리는 것은 정말 너무한 것 같다"면서 "코로나로 인한 손실을 원비 인상으로 메우려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7살 자녀를 둔 학부모 B씨도 학원비와 방문 학습지 회비 인상으로 한숨을 쉬고 있다.급식비와 스쿨버스비를 포함한 영어 유치원 한 달 교육비가 3월부터 10만원 오른다는 소식을 들었고, 방문 학습지도 3월부터 국어와 수학을 포함해 7만원에서 7만6천원으로 오른다는 공지를 받았다.B씨는 "식비에 보험료, 이젠 학원비까지 정말 안 오른 게 없다"고 하소연했다.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맘카페에는 이처럼 연이어 오르는 학원비에 당황스러워하는 학부모들의 글이 적지 않게 올라온다.학부모들의 사례를 사펴보면 새 학기를 시점에서 각종 학원들이 한 달 학습료를 1만~3만원씩 올린 경우가 대다수였다. 인상률은 5~15%이다.방문 학습지 회비 역시 오르는 추세다.교원구몬의 구몬학습은 국어, 영어, 수학 월 회비를 각각 3만5천원에서 3만8천원으로 올리는 등 과목당 회비를 3월부터 2천∼3천원
2022-01-26 10:26:57
12세 쌍둥이 '엎드려뻗쳐' 기합 주고 머리 때린 태권도원장 집유
태권도 학원에 다니는 12살 쌍둥이 원생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40대 원장이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안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태권도장 원장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김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7일 오후 2시 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모 태권도장에서 B(12)군 등 쌍둥이 형제 2명에게 기합을 주고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남자 XX가 왜 머리를 묶었느냐"는 자신의 말에 B군이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아이가 울자 사무실로 끌고 가 뒤통수를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움켜 쥔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또 형제가 혼나는 모습을 보고 겁을 먹은 C(12)군이 울자 욕설을 하고 기합을 준 뒤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말대답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손으로 때리고 사무실로 끌고 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도 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동들에게 별다른 상처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1-17 10:39:25
아이들 앞에서 수차례 구타...'묻지마 폭행' 참은 태권도 관장
부산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원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인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태권도장 운영하는 관장입니다. 아이들 보는 앞에서 묻지마 폭행을’이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가 공개한 차량용 블랙박스 녹화 영상에서는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장면이 담겨있다. A씨는 "태권도 수업을 마친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차량에 태운 직후 폭행이 발생했다"면서 A씨가 운전석에 앉자마자 한 남성이 "네가 선생이냐? 관장이냐?"라며 삿대질과 함께 다가왔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A씨 뒤통수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런 게 묻지마 폭행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얼굴을 집중적으로 7~8대 구타 당하다 보니 더 이상 맞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최대한 방어만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저도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상대를 공격하려고 했다”면서도 “태권도 관장이 사람을 때리면 안 될 것 같아 화는 났지만 입술 꾹 깨물며 참았다. 만약 차량에 타고 있던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려 했다면 저도 그땐 당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가해 남성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A씨를 향해 "제가 그쪽을 때렸습니까?"라고 발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폭행으로 A씨는 얼굴 타박상과 입안이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고 두통 증상과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A씨는 "(폭행) 장면을 바로 목격한 우리 아이들도 불안해하고
2021-09-30 13:44:19
화성시, 초등학교·태권도 학원 확진자 급증
경기도 화성시 한 초등학교와 태권도 학원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화성시에 따르면 30일 이곳과 관련된 3명이 추가로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25일 한 학생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이 학생이 다니던 태권도 학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 닷새 동안 총 20명에게서 양성 결과가 나왔다.지금까지 확진자는 초등학생 6명, 태권도 학원생 4명, 초교 교사 2명, 확진자의 가족 7명, 지인 1명 등이다.추가로 확진된 3명은 태권도 학원 수강생 2명과 기존에 확진된 학생의 아버지다. 특히 수강생 2명 중 한 명은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어 집단감염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화성시 방역 당국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추가 확진자의 접촉자 규모를 파악 중이며 학생의 아버지가 근무하고 있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해당 부서는 일시 폐쇄에 들어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7-30 13:05:06
법원 "태권도 수업 중 다친 초등생, 관장 배상 책임"
태권도 수업 도중 시설물에 부딪힌 초등학생에 대해 법원이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에게 모든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초등학교 2학년인 A양의 부모가 태권도장 관장 B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관장과 보험사가 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양은 지난 2014년에 B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수업을 받던 중 넘어지면서 신발장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졌다. 재판부는 B씨가 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
2020-07-20 11: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