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낮은 출산율 원인은 이것"...OECD 평균보다 2배 빨라

소득 불평등이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출생지원책과 재분배 정책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출산율이 하락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악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재정정책학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재정정책포럼에서 이종하 조선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 불평등의 측면에서 본 저출생의 원인과 재정의 역할' 연구를 발표했다.이 교수는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인 '지니 계수'와 노동소득분배율(국내총생산 대비 피용자의 보수 비중) 등을 바탕으로 1990~2020년 소득 불평등과 합계출산율 및 혼인율(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 여성의 초혼 연령 간의 연관성을 실증 분석했다. 지니 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그 결과 지니계수와 출산율 및 혼인율 간에는 음(-)의 관계가 형성됐는데, 이는 개인 간 소득 불평등이 심화할수록 출산율과 혼인율에 악영향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동소득분배율이 내려갈수록 출산율도 하락했다.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증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37개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지니계수와 출산율은 음(-)의 관계가 나타났고, 소득 불평등이 심한 칠레·코스타리카·멕시코·미국을 제외한 31개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도 마찬가지였다.실제 분석 기간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혼인율이 하락하면서 소득 불평등은 악화하는 양상이 확인됐는데, 이는 OECD 국가의 대체적인 흐름과 비슷하다.1990~2020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등의 중남미 국가와 튀르키예를 제외하면 출산율 하락 폭이 가장

2024-10-20 13:05:09

3분기 출생율 0.84명 '역대 최소'…출생아 수 6만9천명

올해 3분기(7~9월) 출생아 수가 7만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또 다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전국 출생아 수는 6만9천105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4천578명(6.2%)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최소 기록이다.올해 들어 지난 3분기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21만1천76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8% 줄었다.우리나라 연간 출생아 수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5년간 4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2017년 30만명대로 떨어졌는데, 올해 다시 20만명대 진입을 앞둔 상황이다. 출생아 수 감소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합계출산율은 3분기 0.84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0.05명 줄면서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합계출산율은 올해 1분기 0.90명, 2분기 0.84명으로 줄곧 1.0명을 하회하면서,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에 이어 3년 연속으로 1.0명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이는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다.반면 9월 사망자 수는 2만4천361명으로 1년 전보다 791명(3.4%) 늘었다.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는 늘면서 인구 자연 증가분(출생-사망)은 지난해 11월부터 11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결혼이 줄어드는 현상 또한 계속되고 있다. 3분기 혼인 건수는 4만7천437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5천875건(11.0%) 감소하면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최소 수치를 나타냈다.전년 동기 대비 감소 폭은 지난해 3분기 -0.9%에서 올해 -11.0%로 크게 확대됐다.김 과장은 "주로 혼인하는 연령층인 30대 인구 자체가 감소하는 추세에 더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결혼식이 연기된 경우가 많다 보니 감소 폭이 확

2020-11-25 13:45:49

함안군,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출산지원금' 대폭 인상

경남 함안군이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출산지원금을 대폭 인상한다. 함안군은 6일 내년 출생아부터 ▲첫째 50만원→100만원 ▲둘째 100만원→300만원으로 출산지원금을 대폭 인상한다. ▲셋째는 지금과 같이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월 이전부터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이다. 또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셋째 아이...

2018-11-06 16:4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