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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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적발되자 친동생 개인정보를…어떤 상황이었길래? 징역형 집행유예 중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에는 친동생 이름을 말한 30대가 구속됐다.울산 남부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 40분 울산 남구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과 전신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초과한 0.185%였다.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기도 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면서도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인 만큼 회식 자리엔 차를 가져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19 11: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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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는 범행도 일심동체? 마트서 한우 100만원어치 훔쳐 마트에서 한우 100만원가량을 훔친 50대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여성 A(55)씨와 남편 B(53)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 10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대전 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110만원 상당의 고기 팩 18개를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정육 코너에 진열돼 있던 고가의 1등급 한우 등심, 채끝 등 고기 팩을 가져와 B씨가 망을 보는 동안 가방에 넣고, 점원이 계산하는 사이 결제하지 않고 몰래 나가는 방식이었다. 재판부는 “이들은 2015년 동종 범죄로 각각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16 17: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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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한테..." 학폭 중학생들 '뺨 100대' 친 아빠 자신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10대 학생 2명을 불러내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평소 자기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B(15) 군과 C(14) 군을 불러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군과 C 군의 뺨을 각각 100대 넘게 폭행하고, 정강이, 복부 등도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년들의 머리를 서로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머리를 박아라"고 하는 등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야밤에 불러내 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상당 시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20 1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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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리와 4살 손녀에 휘발유 뿌리고 위협한 60대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예비 등)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전 승낙 없이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을 금지하도록 명했다.A씨는 지난 1월 28일 대구 한 빌라에서 2L짜리 페트병에 든 휘발유 일부를 자기 몸에 붓고 며느리(38)와 손녀(4)에게 남은 휘발유 일부를 뿌린 뒤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 당일 욕설을 하며 냄비를 집어 던져 손녀를 울게 했다. 이에 며느리가 "아이들 앞에서 욕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집 근처에 있던 휘발유를 가지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평소 가정폭력이 잦았던 A씨는 아내에게도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피해자인 며느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16 17: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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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본 모녀 따라다니며 "같이 아이 키우자?" 황당 스토커 10세 아동과 친모를 따라다니며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양구군 한 아파트, 버스정류장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10세 아동과 그 친모 B(29)씨를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스쿨버스 정류장, 물놀이 테마파크 등으로 이동하는 피해 아동과 B씨를 따라다니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공소장에는 A씨가 "나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살자. 몇 동 몇 호냐", "군대를 다녀오면 결혼을 해 줄 거냐", "카페를 가자"고 말을 건 사실도 포함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지적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2-19 15: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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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당했다" 허위고소한 30대 여성 징역형 집유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6시께 포항의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이름 모를 손님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홧김에 "모르는 사람이 때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경찰관에게 피해 내용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로 넘어갔고, 주점관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성폭행을 당한 일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범죄 수사가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성범죄 무고죄는 죄질이 더 나빠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수사과정에서 무고한 점이 밝혀져 피해자가 처벌 위험에 빠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5-14 09:56: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