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도용 시 징역

오늘(26일)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이므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또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다.이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최근 위조 및 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이하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며 정부는 SNS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조 및 변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

2023-12-26 09:43:05

아버지 수감되자 딸이 도박사이트 운영...징역 5년에 600억 추징

징역살이하는 아버지를 뒤이어 4천억원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 범죄수익까지 은닉한 딸이 실형을 선고받고 수백억원 추징도 명령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도박 공간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4·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08억원 추징과 압수 증거 몰수 등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2021년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아버지와 함께 환산 금액이 4천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매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또 51억여원의 범죄수익을 자매와 함께 지인을 통해 자금세탁하고, 경찰에게 압수된 608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몰래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의 아버지는 비트코인 거래 시세를 예측해 배팅해 맞추면 배당금을 주는 사이트를 운영하다 검거됐다. 이씨는 아버지가 붙잡히자 아버지 지시를 받아 해당 도박사이트를 대신 운영했다. 또 아버지의 변호사비와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자매와 함께 비트코인을 차명 환전하던 이씨는 범죄수익 환수에 나선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씨를 검거하며 비트코인 1천798개를 압수했는데, 일일 거래량 제한 탓에 압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틈을 타 이씨 일당은 이 가운데 1천476개 비트코인(현 시세 기준 608억원 상당)을 다시 빼돌렸다. 이씨는 재판에서 "압수수색이 불법적이었고, 비트코인 도박사이트가 마진 거래사이트 성격으로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판사는 "비트코인을 압수한 과정과 절차에 위법성이 없었다"며 "가상화폐 마진거래 거래소를 표방했으나, 사실상 우연에 기댄 도박 공간에 불과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

2023-07-24 17:30:01

"왜 담배 피워" 딸에게 폭언한 아버지 징역형 집행유예

흡연하는 자녀에게 둔기를 휘둘렀다가 재판장에 선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4시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둔기로 14살된 딸 B양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2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전날에도 "너 또 담배 피웠네"라며 딸에게 욕설을 했고,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집을 나가 죽든지"라며 폭언을 하기도 했다. 부녀 간에는 기존에도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사랑과 인내로 딸을 바른길로 이끌어야 하는데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언했고 상해도 입혔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행을 지속하는 딸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했고, 딸도 아버지를 용서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20 11:15:31

어린이집 CCTV 훼손, 징역 최대 5년...바뀌는 법안은?

앞으로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영상 정보를 고의로 훼손하면 최대 징역 5년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의 정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바뀌며, 조손가정 영유아가 어린이집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변조·훼손당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은 있으나, 고의로 훼손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는 허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영유아 정의를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해 7세에게도 보육료 지원 등을 하는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아울러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가정 영유아를 추가해서, 보육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학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아동센터장을 추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재학대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응급의료기관장이 응급의료 방해행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2023-07-18 22:44:58

"그냥 알바인줄"...일당 10만원짜리 일 하던 주부 징역형, 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으며 유심 교체 및 관리 알바를 한 주부가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 중계기 관리 업무에 가담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왕모씨(34·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중국 국적을 가진 왕씨는 지난해 5월 중계기 관리책을 모집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알바 제안을 받고 범죄에 가담했다. 중계기 관리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콜센터를 통해 발신 번호가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중계하는 역할을 한다. 왕씨는 일당 10만원을 받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대로 휴대전화에 유심을 꽂거나 교체하는 일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왕씨 측은 이런 행위가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왕씨가 타인 명의 휴대전화 10여대 및 유심칩 10여개를 택배로 배송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유심 교체 행위를 반복해 일을 진행한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고도의 점조직으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종류의 범죄에 해당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왕씨가 5년여의 국내 체류 기간동안 전과가 없었다는 점, 범행으로 큰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6-24 21:55:36

딴 사람 이름 댔다 징역 3년..."주민번호 외웠다"

음주운전으로 과거 3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는 20대가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자 가중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타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면허운전) 위반, 사문서위조 등으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2시 55분께 청주에서 술을 먹고 500m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는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상태에 해당하는 0.14%였다. 그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평소 외워두고 있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불러주고 경찰이 내민 서명란에 서명까지 남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이 신원이 가짜임을 알아냈다. 조사 결과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나 적발된 A씨는 "가중 처벌을 받을까 봐 과거 일했던 매장 단골손님의 이름을 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장판사는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던 피고인은 또다시 적발되자 급기야 타인인 척하며 문서를 위조할 만큼 준법정신이 결여돼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6-20 18:53:18

'동성 멤버 성폭행' 前아이돌, 징역형 집유

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가 동료 멤버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대됐으며, 해당 사건 이후 A씨는 활동을 그만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5-30 18:14:10

신생아 떨어뜨려 의식불명...가해 간호사, 처벌은?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의 형량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으로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전날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7년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부산의 산부인과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아싿. 또 태어난 지 닷새밖에 안 된 아영 양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낙상케 해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아영 양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이름을 따 '아영이 사건'으로 불렸다. 1·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근무 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병원 폐쇄회로(CC)TV 등이 증거로 작용해 상습 학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런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5-19 09:50:24

여학생 '졸피뎀' 먹여 추행한 강사...징역형

가르치는 여학생에게 마약류를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뒤 강제추행 한 40대 학원강사가 실형을 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0시 30분께 지도하는 학생 B(16)양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고 속여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게 한 뒤 마약에 취한 상태의 B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같은 해 6월께에는 B양과 가학·피학 성향(SM)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느냐'며 밧줄을 가져와 묶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13 17:44:05

"아기 아플까 염려"...산후우울증에 아기 살해한 30대

산후우울증을 앓는 끝에 자신의 아기를 살해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강서구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산후우울증을 앓는 상태였다.그는 출산 당시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하자 장애가 생길 것을 염려하기 시작했다.이후에도 집에서 아기가 자신 때문에 더 많이 울고 보챈다고 생각해 자책감에 시달려왔다.A씨는 아기를 갖는 데 어려움을 겪어 시험관 시술 등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남편이 방 안에서 잠든 사이 '아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다.재판부는 "A씨는 각고의 노력 끝에 아기를 가졌는데도 출산, 양육 등을 거치며 자책감 등으로 우울 증상을 겪다가 아기를 살해하게 됐다"며 "범행을 저지르던 과정에서 아기를 살릴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다만 "산후우울증에 빠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일정 부분이나마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며 "남은 생애 동안 스스로 어린 자녀를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형벌과 다름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13 10:12:21

"난 촉법소년!" 가게 주인 때린 중학생 징역형

자신에게 왜 술을 팔지 않냐며 편의점 점주를 때리고 촉법소년이라 주장하며 난동을 피운 10대 중학생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18일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고서 음악을 틀고 경적을 울리며 중학교 교정을 질주한 혐의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 6개월, 단기 4년을 구형했다.A군은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시 30분께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은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 직후 점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낸 후, 이튿날 A군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당시 A군은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으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심하게 부서진 점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자랑삼아 올린 사실이 법정에서 거듭 확인됐다.A군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조롱한 사실 역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촉법소년이라는 주장과 달리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법원을 오가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춘천지법에서 소년 보호 재판

2023-01-18 16:11:28

"잔소리 심해" 아내 흉기 위협 남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아내가 잔소리를 심하게 하며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폭력과 함께 흉기를 들고 협박한 40대 남편에게 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전 강원 춘천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B씨로부터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살래, 죽을래, 아니면 같이 죽을까”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8월 23일 오전 A씨는 아내인 B씨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발로 B씨의 왼쪽 옆구리와 배 부분을 4차례 밟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될 것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1-03 16:15:15

'술취한 동기 접촉했다가'...추행 혐의로 대학생 실형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 캠퍼스 안에서 같은 학번 학생을 강제추행한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9시 30분께 대전 한 대학 기숙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앉아있던 B(19)씨의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이날 참석한 미팅에서 B씨를 처음 만났으며, 함께 기숙사로 귀가하던 중이었다.차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과 정도 등을 비교하면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학교를 자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2-26 15:32:29

폭행 말리는 경찰관 '업어치기'한 10대, 징역형

길가에서 사람을 폭행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까지 업어치기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올해 4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의 얼굴을 수 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게 했다.싸움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폭행을 막자, 그대로 업어치기 해 바닥에 내쳤다.재판부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보상도 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2-20 09:33:58

발가벗고 들어가 "여자친구 돼 줘"...징역형

한 남성이 밤 늦은 시간 모르는 여성의 집에 벌거벗은 채 들어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한밤 중에 벌거벗은 채 모르는 여성의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적극적 방법을 동원해 야간에 나체 상태로 주거지에 침입했다"며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처음 보는 A씨를 발견하고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9월 23일 오후 9시 58분께 자신이 사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 옆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 합판을 걸쳐 피해자 집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벌거벗은 채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말했다.또 피해자가 피신한 지인의 집 현관문에 손과 다리를 집어넣기도 했다.A씨는 이전에도 고시원에 사는 여성들 방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2-19 09:5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