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사
-
- 21개월 아이 재운다며 눌러 질식사...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21개월 여아를 재우려고 자신의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대전 중구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아기를 억지로 재우겠다며 자신의 몸으로 10여 분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를 받는다.A 씨는 사건 이전에도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 엎드린 아이들의 머리와 다리를 누르는 등 35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대전지방법원은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게 할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라며 "A 씨는 15년 이상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해 와 어린이들의 행동특성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잘못된 행동을 반복했다"면서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법원은 "사망한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다른 피해자들 역시 표현하진 못하지만 학대행위로 힘들어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2심 법원도 "A 씨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장기간 이뤄졌고 아이들의 건강이나 발달에 끼친 위험성을 생각하면 학대 행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A 씨는 재판에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낮잠을 잘 수 있게 한 행동으로 학대행위가 아니며 아기 사망 원인이 질식사라고 볼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8-05 10:17:00
-
- 어린이집에서 고구마 먹던 2세 아동 질식사 어린이집에서 고구마를 먹던 2세 남아가 숨졌다. 14일 진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8분께 진안군 진안읍 한 어린이집에서 A군(2)이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군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경찰 조사 결과 당시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간식으로 고구마와 우유를 먹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보육교사는 A군 등이 기침 등을 하자 화장실로 옮겨 응급처치했고, 119에 신고했다.경찰 관계자는 "고구마가 목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어린이집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7-14 13:20:04
-
- 수유하다 질식사한 아기…친모, 1심서 집행유예 생후 한 달 된 아들에게 모유를 먹이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선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아 기소된 이모(38)씨에게 114일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9월, 생후 한 달 된 아들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끌어안았고 이에 숨을 쉬지 못한 아이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숨 쉬지 않는 아들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는데, 아이의 상태를 관찰한 의사가 살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A씨 측은 사건 당시 또 다른 자녀와 방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고 남편도 곧 귀가할 예정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재판부도 이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이며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숨을 못 쉬게 할 수 있지만, 사망 결과까지 용인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이 즉시 119에 신고 전화를 했고, 평소 학대 신고도 없었던 점은 살인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아이가 사망한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산후우울증으로 순간적 감정에 의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양육할 어린 두 자녀가 있고 평생 자책하며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9-14 14:40:08
-
- "경사진 요람에서 재우지 마세요"…영아 질식사고 위험 경사진 바운서, 흔들의자, 요람 등이 수면 중 질식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에서는 최근 15년간 경사진 요람과 관련된 영아질식 사망사고가 73건이 보고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리콜대상제품확대, 안전 가이드라인 제공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유통·판매 중인 경사진 요람 9개 제품을 시험·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의 등받이 각도가 수면 시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이었다고 2일 밝혔다. 성장·발달 초기에 있는 만 1세 미만의 영아는 기도가 상대적으로 좁아 기도 압박, 막힘에 의한 질식사고의 발생 우려가 다른 연령에 비해 높다. 각 국의 정부와 소아 관련 단체에서도 영아의 안전한 수면을 위해 평평하고 딱딱한 표면에서 똑바로 눕혀 재울 것을 권고하고 있다.‘경사진 요람’은 평평한 바닥에 비해 목을 가누지 못하는 영아가 상대적으로 쉽게 몸을 뒤집고, 고개를 돌리거나 아래로 떨굴 수 있어 산소 부족을 느끼게 되거나 기도가 막히는 등의 질식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경사진 요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수면을 제한하고, 등받이 각도가 10도 이내인 ‘유아용 침대’에 대해서만 수면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경사진 요람이 별도 구분없이 유아용 침대로 분류되어 수면에 대한 표시·광고 제한이 없으며, 등받이 각도도 80도까지 허용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이 경사진 요람 9개 제품의 등받이 각도를 측정한 결과, 14도에서 66도 수준으로 나타나 국내 기준은 충족했지만 수면 시 질식사 2020-07-03 10:13:44
-
- 하루 평균 어린이 0.7명 숨져… 0세 사망 원인 '질식사'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0.7명의 어린이가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1830명으로 이중 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는 270명(14.8%)에 달했다. 남자 어린이(4.9명) 사고 사망률이 여자 어린이(2.8명)보다 1.7배 더 높았으며 사망원인은 운수·추락·익사사고 등 비... 2018-05-03 13:5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