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걸리면 엄중처벌…과징금 '2배'

오늘(19)일부터 주가조작 정황이 포착되면 기존보다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드러나더라도 벌금·징역형 등 형사 처벌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와 별도로 위법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익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부당 이익이 없거나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여한다.과징금 부과 권한과 관련한 금융위와 검찰 간 권한 범위도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한 뒤에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제도도 도입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에는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게 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19 15:17:38

이것도 유행? 코로나땐 진단키트·최근엔 2차전지…주가조작 개입 적발

인기 테마주 관련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로 주식 띄우기에 개입한 정황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적발했다.  금감원은 작년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한 결과 7건을 검찰에 알리거나 넘겼으며, 13건을 조사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불공정거래에 언급된 산업은 시기마다 달랐다. 코로나 기간에는 마스크나 진단키트, 치료제 관련이 인기 테마였다가 2022년 이후부터는 2차전지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미래 과학 사업이 유망주로 부각됐다.상장사 대주주·경영진은 인기 테마 사업을 허위로 사업 목적에 추가한 뒤 주가가 오르면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형태의 불공정거래를 했다. 금감원은 "주주나 기업 가치보다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가 조작꾼들의 전형적인 주가 부양 수법 중 하나이자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금감원은 특히 이러한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가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의 경영권 인수와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조치를 마친 7건 중 3건(42.9%)은 무자본 M&A 세력의 경영권 인수 과정 및 인수 직후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사 중인 13건 중 7건(53.8%)도 불공정거래 행위 직전 최대주주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 무자본 M&A 세력의 연루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금감원은 "사업 테마별로 중점 조사국을 지정해 집중 조사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해외 금융당국 및 국내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신규 사업 실체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18 16:17:13

박혜경도 주가조작 휘말려..."나도 피해자, 임창정 권유 없었다"

가수 겸 배우 임창정과 함께 작전 세력에 돈을 맡긴 연예인은 가수 박혜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경은 자신 역시 투자액 대부분을 날렸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임창정을 믿고 투자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박혜경은 28일 자신의 SNS에서 "친한 언니를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회사를 소개 받았다. 전속계약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는데 회사에 맡기는 조건이라고 하더라. 아이돌을 제외하면 음반 시장이 어렵다.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생각하고, 나중에 받으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돈이라 생각했다. 돈보다는 울타리가 필요했고, 노래가 고팠다"고 바로 잡았다. 박혜경은 계약 과정에서 해당 회사가 임창정이 보유한 연예기획사와 합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수익 분배율만 정한 뒤 계약을 빠르게 마무리 지었다고 했다. 이후 회사 측의 지시로 만든 휴대폰을 통해 자신의 투자 수익률을 확인하면서 신뢰를 갖게 됐다고 고백했다. 박혜경은 "회사에서 깔아준 앱을 통해 보니 계약금 1억에 300만~400만원씩 불어나더라, 그걸 보고 천재라고 생각했다"라며 "그래서 돈을 벌 때마다 조금씩 더 맡겼다. 그게 모두 4000만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돈이 크게 없어졌길래 물어보니 이틀 동안 난리가 났었다더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또 임창정의 권유로 작전 세력에 투자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영상이) 편집돼 오해하기 쉽게 방송에 나왔다"라며 "임창정보다 먼저 전속 계약의 일로 언니를 통해 문제의 회사를 알게 됐다. 이후 임창정의 회사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어서 더 믿음이 갔다는 취지로 했던 말"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무지하고 사람을 잘 믿어서 따지

2023-04-28 09:02:23

"임창정 믿고 투자했는데..." 가수 A씨 주가조작 피해 주장

가수 임창정이 주가조작 세력에게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임창정을 믿고 투자한 동료가수 A 씨가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26일 JTBC '뉴스룸'은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가수 A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A 씨는 “창정씨 좋아하고 창정씨랑 전화 통화도 했으니깐 믿고 이제 (투자) 했는데, 그냥 자기네들한테 맡겨놓으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그러더라”라고 운을뗐다. 그는 “처음에는 돈이 급격히 불어났지만, 갑작스러운 폭락에 손해를 봤다”며 “(지인이) 이거 지금 빨리 매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거기 비밀번호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에 따르면 주가조작 일당들은 투자 종목과 신용거래 등 투자방법에 대해선 철저히 비밀로 유지했다고. A씨처럼 상당수 투자자들은 폭락 사태가 벌어진 뒤에야 관련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믿고 투자했다는 임창정은 주가조작 세력에게 30억 원을 투자하고 자신과 아내 서하얀의 신분증을 맡겨 대리투자할 수 있도록 했으나, 투자액의 대부분을 날렸다며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 중이다. 임창정은 “증권회사에서 아마 차압이 들어올 것이다. 이제 딱지 붙이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다. 빚이 60억원 정도 생겼다. 이번 달에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는데 다 어그러졌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수사나 조사에도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27 09:55:41

"나도 피해자" 임창정, 주가조작 일당에 30억 투자

가수 임창정이 주가조작 일당에 30억을 투자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은 임창정이 최근 주가가 급락한 일부 종목 관련된 주가조작 의심 일당에게 돈을 맡긴 투자자라는 소식을 전했다. 임창정은 “어떤 종목인지 모르지만, 그래프만 보게 되니까 이익이 좋고 수익이 얼마만큼 났다고 하니 되게 좋겠다. 15억, 15억 원을 개인 계좌로 만들었다”며 자신과 부인의 증권사 계정에 각각 15억 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자신과 부인 신분증을 맡겨 해당 세력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대리 투자할 수 있게 했다는 그는 “당연히 ‘그 친구들이 하는 팀들이 하는 룰인가보다’ 나는 주식을 모르니 그렇게 다 해줬다”고 설명했다. 30억원을 거의 대부분 날린 상태인 임창정은 “이틀 전에는 20억원이었는데, 현재 1억8900만원 남았다”며 “내일부터는 아마 마이너스 5억원이 찍힐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30억원을 투자했는데 (주가조작 세력이) 신용 매수까지 해 모두 84억원어치 주식을 샀다”며 “전혀 몰랐다”고 덧붙였다. 또 주가조작 세력이 운영하는 방송 채널에 출연했지만 범죄에 가담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식을 몰라 (그쪽에서)다 해줬다”며 “나도 피해자다.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주가조작 일당은 2020년부터 투자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며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주가조작은 지난 24일 일부 종목이 급락하며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주가조작 일당 10명을 출국 금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26 09: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