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이것' 없이 가해기록 삭제 불가

중대한 학교폭력에 연루된 가해자 학생의 기록은 졸업 후 4년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다. 이는 대학 진학과 취업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또한 학교폭력 4~7호 조치 단계에서 졸업 직전 학폭 기록을 삭제할 수 있지만, 여기에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기준을 높였다.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같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은 작년 4월 교육부가 밝힌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후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며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여론이 들썩이면서 마련된 조치다.대책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개정된 규칙이 적용된다.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었다.또한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7호, 8호, 9호(퇴학)로 구분된다.6~8호는 지속적이고 심각하며 고의성이 큰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로,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에서는 퇴학 처분이 불가능해 '8호 조치'가 가장 강도 높은 처분이다.학생부 보존 기간은 2012년 최대 10년(초·중학교 5년)에서 꾸준히 단축되다가 학폭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곳곳에서 생기자 '엄벌주의'를 강조한 흐름으로 정책 방향이 뒤집혔다.학교폭력

2024-03-05 14:13:00

학교서 시험지 '활활' 태운 佛교사...왜?

프랑스 파리의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졸업 시험지를 불태워 현 교육 제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 재판에 넘겨졌다고 BFM 방송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리 17구에 있는 직업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는 빅토르 임모르디노(29)는 지난 9일 학교 앞에서 63장의 바칼로레아 시험지를 불에 태웠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올해 10월 27일 재판날까지 학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임모르디노는 BFM 방송에 나와 현행 교육 제도의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끄는 게 목표였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들이 제출한) 시험지를 봤는데 재앙과 같았다"며 "만약 그대로 점수를 매겼더라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학생들로서는 시험을 다시 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임모르디노는 일간 르파리지앵과 인터뷰에서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졸업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제를 알려줬으나, 마지막 순간에 질문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영어를 하지 못하는 데에는 자신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학생들이 졸업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내가 일하는 학교 앞에서 내 학생들의 시험지를 불태움으로써 우리가 그간 해온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7년을 배우고 졸업해도 학생들은 영어를 하지 못한다"며 "이건 학급 전체에 해당하는데, 만약 모두가 그렇다면 학생들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팝 은디아예 교육부 장관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임모르디노의 행동을 규탄하면서 이번 일로

2023-05-12 09:49:06

장학금으로 송아지를...완도 화흥초등학교의 특별한 선물

졸업생에게 장학금으로 송아지를 주는 초등학교가 화제다. 전남 완도군 화흥초등학교는 1976년부터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송아지 장학금'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화흥초교는 졸업식을 앞두고 지난 4일 학생 2명에게 장학금 대신 암송아지(7개월) 한 마리씩을 전달했다.화흥초의 올해 졸업생은 3명이며, 이 가운데 2명이 장학금으로 송아지를 받았다.졸업생 1명은 전학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되지 못했다.송아지를 받은 졸업생 조다연 양은 "장학금으로 소를 받는다는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다"고 말했다.지금까지 학생들에게 전달된 송아지는 총 240여 마리. 학생들이 받은 송아지는 부모가 직접 키우거나 축산농가에 위탁한다.최선주 화흥초등학교 전 운영위원장은 "송아지를 사서 축산 농가에서 키운 뒤 3년에 한 마리씩 다시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교생이 39명까지 줄어든 화흥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를 막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역민들이 똘똘 뭉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1-06 13:34:22

'이태원 참사' 대학생 사망자 명예 졸업 추진

이태원 참사 대학생 희생자들의 명예 졸업이 추진된다.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대학 총장 등과 함께 이태원 사고 관련 대학생 지원 방안과 대학 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대학과 법령, 학칙,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학적 정리, 부상자들의 출결 인정, 휴학 처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지원방안 중 하나로 일부 대학은 자교 희생자들에게 명예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부상자들의 경우 치료를 위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주거나 휴학 처리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대학생 희생자나 부상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 본부와 학생회는 학내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할 방침이다.교육부는 유가족이나 대학생 부상자들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학과 협력해나가기로 했다.학교 안전 전반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교육부는 각 대학이 내실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매해 2∼3월, 8∼9월 시행되는 새 학기 종합점검을 강화하고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소방점검과 대피 훈련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재난·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한편 이태원 참사 직후 교육부는 사상자가 발생한 46개 대학에 167개의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3천616명에게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1-10 10: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