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

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입양한 뒤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징역 35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 모 씨도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장씨는 2020년 1월 입양한 딸 정인이를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정인이를 학대하고 아내 장씨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사망 당시 정인이의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됐으며, 몸무게도 9.5㎏에 불과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씨는 2심에서는 징역 35년형으로 감형됐다. 안씨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심은 장씨와 안씨 모두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명령했다.2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안씨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정인양에게 손뼉치기를 반복해시키며 학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형량은 징역 5년을 유지했다.장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정인양의 복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정도로 강한 둔력을 가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4-28 12:52:01

정인이 양모, 2심서 감형...징역 35년 선고받아

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장모 씨가 항소심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 모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이 부과됐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장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양형은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신중해야 한다”며 “장씨가 살인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범행 이후 살인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위치나 관계가 견고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장씨가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감정 통제 능력이 약한 심리적 특성이 있어 이 사건에 범행에 이르렀지만 장기간 수형생활로 성격적 결함을 고칠 가능성이 있고 출소 후 재범을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라고 밝혔다.한편,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n

2021-11-26 13:34:09

정인이 부검의, "아동학대 중 제일 심한 상처"

생후 16개월만에 학대로 사망한 정인양의 부검의가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지금껏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상처가 제일 심하다"고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17일 열린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의 4회 공판기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소속 부검의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정인양은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돼 같은 해 10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사망 당시 정인...

2021-03-18 09:30:53

정인이 사망 날 '쿵'소리 여러번...아랫집 항의했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양의 사망날, 덤벨을 떨어트리는 듯한 '쿵'소리와 진동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주민의 증언이 나왔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부모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A씨는 당시 남편과 아침을 먹다 깜짝 놀랄만큼 큰 소리가 수차례 들려 윗집에 올라가 층간소음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헬스클럽에서 무거운 덤벨을 떨어뜨릴 때와 비슷한 둔탁하고 큰 소리였다"면서 "4∼5차례 소리가 반복됐는데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와는 전혀 달랐다"고 했다. A씨는 정인양의 집에 방문해 초인종을 눌렀더니 살장 씨가 문을 열어줬는데 열린 문 사이로 장 씨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이전에도 장씨 집에서 고성과 큰 소음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추석 전후로 악을 쓰는 듯한 여자의 고성과 물건을 던지는 것 같은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며 "부부싸움 중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남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양은 작년 10월 13일 등과 복부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서울 양천구의 병원에서 사망했다. 당시 정인양은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검찰은 법의학자들의 감정 등을 거쳐 사망 원인을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에 따른 복부 손상'이라고 결론내렸다.장씨는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정인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남편 안씨도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

2021-03-03 15:54:00

김새롬 '그알' 발언 비난에...GS홈쇼핑 "방송 잠정 중단"

방송인 김새롬의 '그것이 알고싶다' 관련 발언에 GS홈쇼핑 프로그램이 중단됐다. 지난 23일 밤 김새롬은 GS홈쇼핑 '쇼미더트렌드'에 쇼호스트로 출연해 상품 판매 멘트를 이어가다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끝났나.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다"라고 발언했고, 이를 지켜본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게 됐다. 당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사회적 공분을 크게 일으켰던 '정인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이에 시청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김새롬은 즉시 SNS를 통해 사과했다. 김새롬은 "오늘의 주제가 저 또한 많이 가슴 아파했고 많이 분노했던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고 또 몰랐더라도 프로그램 특성상 늘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제 자신에게도 많은 실망을 했다"며 반성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고, 결국 24일 김호성 GS홈쇼핑 대표이사는 공식 SNS를 통해 사과와 함께 프로그램 중단을 선언했다. GS홈쇼핑 측은 "방송 중 츨연자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고객님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실망스러움을 드렸습니다"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고객님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의 잠정중단을 결정하고 제작 시스템 등 전 과정을 점검하여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1-24 21:38:57

문 대통령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대폭 늘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동학대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그것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이어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면서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짚었다.또 문 대통령은 "학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임보시설이나 센터 같은 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 있다"며 "그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임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 대폭 늘려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중심으로 경찰, 학교, 의료계, 시민사회, 아동보호 기관 이런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입양 아동 보호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의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여전히 입양

2021-01-18 12:02:48

유모차 밀자 긴장한 듯 손잡이 꼭 잡은 정인이…CCTV 공개

생후 16개월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의 엘리베이터 탑승 영상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TV조선은 지난해 8월 양부의 회사에 방문한 양모 장씨와 그의 첫째 딸, 그리고 정인이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양모 장씨는 엘레베이터 문이 열리자 정인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거칠게 밀며 손을 뗐고, 정인이가 탄 유모차는 엘리베이터 안 벽면에 부딪혔다. 이때 정인이는 유모차 손잡이를 양손으로 꼭 붙들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해 문이 열리자 장씨는 정인이의 두 다리가 공중에 뜰 정도로 유모차를 세게 밀며 나갔다. 당시 정인이는 갓 돌이 지난 14개월 아기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집 밖에서도 저 정도인데 집 안에서는 오죽했을까","16개월도 안된 아이가 반사적으로 유모차 핸들을 두손으로 부여잡는게 너무 안타깝다","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강력 처벌해달라"라는 댓글을 달았다. 한편, 장씨는 오늘(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에 대한 첫 공판을 받는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만큼 재판 과정을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중계법정도 두 곳 더 마련된다. 장씨는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10월 13일 몸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1-13 09:53:38

與, '정인이 사건'에 "아동학대 형량 2배 늘려야"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271일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4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동학대와 음주운전, 산업재해 사망에 대해서 ‘국민 생명 무관용 3법’을 입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성민 최고위원도 “의사와 교사들이 학대의 징후를 발견해 신고했지만, 아이를 지킬 기회를 놓쳤다”며 “정치권이 실질적 아동학대 근절이 이뤄질 수 있게 더 꼼꼼하게 지켜보고 노력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심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의심 신고시 적극적·선제적으로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극적 아동학대 방지 체계 표준을 만들고, 방지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함을 보완하겠다”고도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1-04 11: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