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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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안에 여아 맞손…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부처 신설을 위한 입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며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도 의견을 같이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나 "저출생 문제를 전담하는 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찬성한다"며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을지, 정부·여당과 함께할 부분이 있는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입법 준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조만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여야가 합의하는 실행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다만 여가부 존속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여가부를 유지하는 쪽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저출생부 신설이 아닌) 다른 조직 개편을 위한 계기로 활용된다면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5-10 14: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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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없애고 '인구가족부' 만든다...국힘, 법안 발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권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늘(6일) 발의할 것이고, 여가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부를 신설하는 원포인트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여가부 폐지'가 제외됐고 대선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원포인트 입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선 때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여가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저희의 공약 이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권 원내대표 측은 "당론을 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개인 자격으로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5-06 11: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