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몰아도 기초연금 수령...저출산에 재정도 '불안'

기초연금이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앞으로의 재정 마련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거나 있더라도 연금액이 적은 노인의 생활을 돕는 등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됐다.하지만 현재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노인 중 저소득층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소득은 노인 단독 가구 월 202만원, 노인 부부 가구 월 323만원인데, 이 가운데 기본 생계 보장이 필요한 빈곤층으로 보기 힘든 노인도 많다.실제로 공시지가 7억원의 집을 소유하고 은행예금을 2천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월 300만원가량 근로 소득이 있는 노인 부부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이런 일이 생기는 원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은 점점 높아지고,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훨씬 좋은 노인마저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는 공정성 논란을 일으키기 충분하다.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2014년 기초연금이 처음 시행됐을 당시 월 87만원이었지만 매년 증가해 2024년에는 월 213만원으로 크게 뛰었다. 10년간 약 2.4배 오른 셈이다.선정기준액이 급상승한 이유는 정부 당국이 수습 대상(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을 가려내기 위해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물가상승률,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해 매년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올해부터는 재산을 소득으로 계산할 때 고려하던 조건인 고급 자동차

2024-06-28 16:25:42

'차원이 다른' 저출산대책 나와도 현실은..."교육예산 건드리나"

정부가 출산율 반등을 위해 기존과 '다른 차원의' 정책을 논의 중인 가운데, 정작 정책 추진에 사용될 재원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26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이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정책에 사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재원 마련 방법을 찾고 있지만, '60조 세수 펑크'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저고위는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을 최저임금(내년 206만740원) 혹은 그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이 44.6%에 불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물 정도로 낮아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국회 입법조사처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 휴직 사용자 비율은 한국이 여성 21.4명, 남성 1.3명으로, 관련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 국가 중 가장 적었다.스웨덴은 16세가 넘어도 자녀가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이면 학업보조금 용도로 월 1천250크로네(약 15만3천원)의 '연장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독일은 구직 중이면 21세까지, 대학에 다니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면 25세까지 월 250유로(35만7천원)를 준다.반면 한국은 지급 기간이 지나치게 생애 초기에 몰려있어 기간을 늘려야

2023-12-27 15:03:33

윤대통령 "돌봄·육아에 재정 확실히 투입"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돌봄과 육아에 확실히 재정을 투입해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제약하는 요소를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여성들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면서 "우리가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량을 크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전국 여성대회는 '공정한 대한민국, 여성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였던 2021년도 11월 56회 행사에 참석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및 회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인요한 혁신위원 장 등이 참석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01 18:00:36

서울대·연세대 등록금 동결, 이유는?

서울대와 연세대를 비롯한 서울시내 여러 대학이 올해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12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달 28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어 2023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여한 학교 측과 학생대표 등 위원 9명이 모두 동의했다.이에 따라 서울대는 15년 연속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학교가 됐다. 서울대는 2009~2011년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고, 2012~2107년은 인하했다. 이후 2018년에는 학부 입학금을 폐지했고 2022년까지 4년간 등록금을 동결했다.연세대와 서강대·성균관대·중앙대·국민대도 올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이처럼 대학들이 학부 등록금을 쉽사리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재정 불이익을 우려해서다.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을 직전 3개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내로 제한했다.통계청 기준 2020∼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은 2.7％다. 이에 따라 2023학년도 등록금 인상은 4.05％까지만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제재대상이 된다. 4.05％ 이내로 등록금을 올린다 해도 대학연계지원형 국고사업인 국가장학금Ⅱ유형에 참여할 수 없다.다만 국가장학금Ⅱ유형 참여 요건인 '등록금 유지·동결'에 대학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원 외 유학생 등의 등록금 인상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이에 몇몇 대학은 대학원과 유학생 등록금을 올리고 있다.올해 서울시 지원금이 100억원 깎인 서울시립대는 재원 확보를 위해 대학원과 정원 외 유학생 등록금을 4.05％ 인상하기로 했다. 학부 등록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서강대는 공학계열과 경영전문대학원·메타

2023-01-12 15:50:02

文정부, 저출산 해소 위해 돈 더 푼다…재정 확대 예고

문재인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확장적 재정 운영을 예고했다. 오는 2022년까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현행 5.8%보다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달 31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정책방향에 대해 5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일자리·저성...

2018-06-01 14:0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