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확장적 재정 운영을 예고했다. 오는 2022년까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현행 5.8%보다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달 31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정책방향에 대해 5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일자리·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도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확장적 재정을 강조했다. 7.1%인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내년에도 유지하거나 더욱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또한 이날 일자리 늘리기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등을 공통된 과제로 부각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현행 5.8%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저출산,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높은 노인빈곤율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선제적 재정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2017∼2021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7.1%, 내년은 5.7%, 그 이후 2021년까지는 5%대 초반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출 증가율의 구체적 규모는 오는 9월 2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때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재정개혁도 주문했다.

그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국가의 재정능력이 한정돼 있으니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각 부처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국가재정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