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논란 지속…'성 소수자'에 일부 단체 반발

'성 소수자' 학생의 인권·권리 보호를 명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 일부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소수자 학생에 '성 소수자'가 포함된 것 뿐만 아니라 '교권 보호'에 관한 내용이 계획안에 없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은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강조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성 소수자를 포함한 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인권 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실렸다.구체적으로는 성 소수자 학생이 차별과 혐오 등 인권침해를 당할 시, 이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통해 성평등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과정에 연계된 성평등 교육자료를 보급한다. 하지만 계획안에 실린 '성 소수자'와 '성평등' 이란 단어는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일부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30개 단체가 연합한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성 소수자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소아성애자, 동물성애자까지 포함할 것인지 개념 정립조차 어려운데 무작정 성 소수자 학생 인권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교육 폭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도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서울교총은 "사회 일각에서는 남녀 두 성별에만 국한하지 않고 성 소수자들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성평등'의 개념을 사용하도록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다"며 "사회적 합의 없는 가치 편향적 단어는 학교 교육의 가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나

2021-04-05 11:48:52

전남도교육청, 전국 최초 '인권보호팀' 신설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인권보호팀을 신설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생 인권 침해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구제 조치를 위한 목적이다.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받는 인권친화적인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현장에서는 인권 침해를 호소하는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고통받는 교원이 늘어가고 있...

2019-04-03 13:54:03

한가원, 이주여성 인권보호 지원 강화 워크숍 개최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가원)이 이주여성의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인권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3일 마포구 합정동 다누리콜센터 교육장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이번 워크숍은 다누리콜센터 관리자와 전국 이주여성보호시설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워크숍에서는 경기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오경석 소장과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각각 '국제이주와 한국의 난민정책의 재해석', '다문화사회 이주여성의 성인권과 성폭력 범죄 알고리즘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이주여성의 국내 정착을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다누리콜센터 상담 접수 실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 1~7월까지 폭력피해상담건수는 9977건이며 이는 상담건수(8만9414건)의 11.1%다.  난해 같은 기간 폭력피해상담건수(8천735건)과 비교하면 14.2% 증가한 수치다.한가원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문제 발생 시 권역별 협의체를 통해 이주여성보호시설과 다누리콜센터 사이에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김혜영 한가원 이사장은 "앞으로도 한국사회의 인권보호체계 안에서 소외되는 이주여성이 없도록 인권보호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9-12 18: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