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영유아 보육사업 국가 책임 강화법' 발의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은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 보조율 상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고 관련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영유아보육법에 명시하면서, 국고 보조율을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50%,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80%로 상향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2019-01-03 12:04:56

이찬열 “유치원 3법,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내야”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24일 '유치원 3법' 처리와 관련 "오는 26일 9시까지는 결론을 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각 당 원내대표들도 이 점을 감안해 합의처리될 수 있도록 양보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7일 (유치원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

2018-12-24 13:33:26

이찬열, 출산전후휴가 사용 비율 공개 법안 추진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출산전후휴가 안착법'을 발의했다. 출산전후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놓은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제공 의무를 고지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매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비율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 비율 이상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임신...

2018-08-30 11: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