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2가 대학교 수학을?...'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초등학생이 의대 진학을 목적으로 상급 학교인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과정 수학 개념까지 배우는 이른바 '초등의대반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30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국회 소통관에서 '초등의대반 방지법'으로 알려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선언했다.의대 열풍이 거세지면서 '사교육의 중심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은 물론 전국에 초등의대반이 생기고, 초2~3학년을 대상으로 고1 수준의 학습을 요구하는 레벨 테스트가 등장하는 등 사교육이 더욱 더 과열되는 추세다.앞서 사걱세가 전국 초등의대반에 대한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대반에 들어간 뒤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과정에서 나오는 수학 개념까지 학습하는 등 평균 4.6년에서 길게는 7년까지 선행교육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걱세와 강 의원은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이 학원 등에 대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학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현행법은 선언적 훈시 규정만을 담고 있어 적극적인 시도교육청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사교육에서의 교습과정 운영은 아무런 근거와 기준 없이 사교육 기관 운영자의 자유에만 맡겨져 왔고, 그런 사이 비교육적 선행교습 상품들이 난립하게 됐다"고 비판했다.초등의대반 방지법은 학원 등은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서 정한 학교급별 학교교육과정에 앞서는 교습 과정을 운

2024-09-30 10:46:41

홍준표, '증원 유예' 안철수에 쓴소리 "의사들 손만 들어주는 건 해법 아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대 증원 유예'를 주장한 안철수 의원을 비판했다.12일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SNS 계정에 "의사출신 안철수 의원의 의료대란 해법은 윤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무력화 시키고 의사들의 손만 들어주는 것으로 의료대란의 해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국민 70%와 일부 야당 중진조차도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데 그걸 지금와서 유예하자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며 재차 비판했다.이어 "의료대란 초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중재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뒤늦게 나서서 오히려 혼란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고 안 의원의 행보를 지적했다.그러면서 "좀 더 사려 깊고 직역을 떠나 정치인으로서 국가정책 수립에 기여해 주면 참으로 고맙겠다"라고 적었다.이날 안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2025년 정원에 대해 논의하지 않으면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2025년도 의대 증원을 그대로 두면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고,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면 수험생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안타깝지만, 둘 중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죽고 사는 문제인 의료 시스템의 붕괴부터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12 13:47:02

홍준표, "옛날엔 의대 가면 평생 잘 살았지만 지금은..." 단계적 증원 제안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홍 시장은 6일 자신의 SNS에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영상을 게재했다.영상에서 홍 시장은 "대한민국은 과거에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평생 잘 먹고 잘살았다"고 운을 뗐다.그는 "의과대학에 가면, 의사가 되면 평생 잘살았는데, 그게 깨졌다. 갑자기 변호사 수가 폭증하면서 몰락했다. 지금은 변호사 사무실이 운영이 안 된다'며 "옛날에는 수임료가 비쌌는데 지금은 30만원도 안 되는 수임료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사들이 이걸 본 것"이라며 "의사 수가 폭증하면 자기들도 지금 변호사처럼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라고 짚었다.홍 시장은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증원은 반대하는 거다"라며 "고령화 시대가 되면 병원 수, 의원 수가 폭증하기 때문에 의사 수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고민이 거기에 있다"고 했다.그는 "그래서 나는 단계적 증원을 검토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내년에 500명, 후년에 1000명, 그다음 해에 1500명, 2000명. 그런데 요즘은 의사들이 원천무효 아니면 합의 안 하겠다고 한다. 해결책이 없다"며 의견을 마무리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06 15:07:19

정부 "업무 중단 전공의 29일까지 복귀" 당부

업무를 중단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회의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 대책의 일환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여러분들이 떠난 병원은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26 11:3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