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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쉽게 못 가겠네" 이민자에 골머리 앓던 호주, 결국...
급증한 이민자로 사회 문제를 겪고 있는 호주가 유학생 수를 27만명으로 제한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제이슨 클레어 호주 교육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내년부터 유학생 수를 27만명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공립대학 14만5000명, 직업 교육 및 훈련 부문 9만5000명, 사립 대학과 비(非)대학 고등교육 기관 3만명이다.클레어 장관은 이번 유학생 수 상한제 계획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15% 많은 유학생을 등록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대학들에 충분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학생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돈을 벌려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학업보다 취업을 목적으로 호주를 찾은 이민자 수가 급증하면서 불법 근로자, 임대료 급등, 주택 부족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2022년 순이민자 수는 약 40만명으로, 학생 비자로 입국한 유학생 비중이 가장 컸다. 현재 호주에 거주하는 유학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70만명 수준이다.그동안 호주 정부는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비자 규정을 악용한 불법 이민, 밀입국 사례 등이 급증하자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의논해왔다. 호주에서는 학생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도 일정시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체류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또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호주에서는 주택 부족과 임대료 폭등 등의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7월 호주 공공문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25~2028년 호주에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약 25%는 유학생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클레어 장관은 "(교육이) 우리
2024-08-28 09: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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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22명 버스에 태워 강제 출국? 경찰 수사
경기 오산시에 있는 4년제 사립대학인 한신대학교가 이 학교 어학당에서 공부 중이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을 학기가 끝나기 전 강제로 출국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2일 한신대 등에 따르면 이 대학 측은 지난달 27일 오전 자교 어학당에 재학 중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에게 갑자기 대형 버스에 타도록 지시했다.이 버스는 돌연 화성시 병점역에 정차해 사설 경비 업체 직원들을 태운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함께 있던 교직원들은 그제야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귀국해야 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서 정하고 있는 체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1천만원 이상의 계좌 잔고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교직원들은 이 안내를 하기 전 유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걷기도 했다.공항에 도착하자 대학 관계자들과 사설 경비 업체 직원들은 건강 문제를 호소한 1명을 제외한 22명을 학교 측이 미리 예매한 우주베키스탄행 비행기에 태워 출국시켰다.이들은 D-4(일반연수) 비자를 발급받고 지난 9월 27일 입국해, 체류 조건이 지켜졌다면 이달 말까지 3개월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출국한 유학생 일부는 학교 측이 유학생들에게 행선지를 속이면서 버스에 탑승하도록 했고, 귀국 또한 강제로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한 유학생의 가족이 지난 1일 국민신문고에 이 같은 내용으로 신고했으며, 현재 오산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한신대는 해당 유학생들에게 입국 전후로 여러
2023-12-12 17: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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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마약 유통 조직 34명 검거...유학생에 고교생까지
텔레그램 등으로 마약 판매 광고 채널 5개를 운영하면서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총책인 20대 A씨 등 판매 조직 19명을 포함해 총 34명을 적발,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액상 대마와 합성 대마 등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고, 마약 판매대금 170억원 상당을 가상화폐로 자금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조직은 전국 79곳의 원룸과 주택가 일대 전기함 등에 마약을 숨겨놓고 구매자들에게 찾아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액상 대마 등을 전자담배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수법을 썼다.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대부분은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었는데, 고등학생도 1명 포함돼 있었다.
미국에서 유학하던 총책 A씨는 범죄 수익금으로 서울 유명 카페와 오피스텔을 사들이고, 최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니며 초화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함께 적용하고, 범죄 수익금 31억 원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했다.
또 시가 2억 원 상당의 마약과 8,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02 16: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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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유학생, 강릉서 무단이탈…'무관용' 적용해 고발
해외에서 강원도 강릉으로 돌아온 유학생이 자가격리를 어기고 무단 이탈해 고발됐다. 1일 강릉시는 유럽에서 입국해 자가격리중이었던 31세 유학생 A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께 마스크를 쓰고 강릉시의 한 운동장에 가 1시간 동안 운동을 하다가 자가격리 앱을 통해 이탈 사실이 발각됐다. A씨는 지난달 24일 입국했으며, 규정대로라면 오는 7일까지 자가격리를 지켜야 했다. 강릉시는 A씨와 같이 해외 입국자가 격리를...
2020-04-01 17: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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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자가격리 위반 무관용' 강조…"유학생들 우려돼"
유학생 및 해외 국적자들이 입국 후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속출하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다. 1일부터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라며 "위반 시 어떠한 관용도 ...
2020-04-01 16:45:04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