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과학관·유원지도 놀이터 '안전관리' 대상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상을 확대한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상 장소에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유원지 3가지 유형이 추가된다. 현재 아파트단지, 공원, 박물관 등 20개 장소 유형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과학관 등에도 안전검사‧교육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사업장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이전에 설치된 놀이터는 최대 2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안전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계도하고 안내한다. 중대한 사고가 났을 때 관리주체가 관리·감독기관장에게 사고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보고기한'이 신설됐다. 어린이에게 골절, 화상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설 안전관리자는 7일 이내에 관리‧감독기관(시‧군‧구, 교육장)에 보고해야 한다. 사망사고는 즉시 보고한다. 최대 8000만원이었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은 1억원으로 상향한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가족단위로 많은 이용객이 방문하는 시설에서도 놀이터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국민도 관심을 갖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21 17:26:47

"부모님 주차할 자리" vs "비켜라", 말다툼하다 결국...

인파가 몰린 유원지에서 주차구역을 놓고 다투다가 차량 앞을 가로막은 중학생의 무릎을 차량 범퍼로 밀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1월7일 강원 원주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빈자리를 발견하고 승용차를 대려고 운전하는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B씨(13)가 "(부모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자리를 맡아둔 것"이라며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서 있자 말다툼을 벌인 뒤 승용차 앞 범퍼가 B씨의 무릎에 닿을 듯 전진했다.이후 한번 더 차량 앞쪽 범퍼로 B씨의 무릎을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재판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 비어있는 주차구역으로 차량을 움직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갑자기 달려들어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1심법원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비록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운전하지는 않았으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이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은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2-14 10:45:16

봄맞이 다중 이용 시설 일제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봄나들이 철을 맞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고속도로휴게소, 유원지 등의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단위의 위생 점검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뤄지며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국도변 휴게소, 철도역, 국·공립공원, 유원지, 놀이공원 인근 식품 취급시설 및 푸드트럭 등 500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 여부 ▲부...

2018-03-13 09: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