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보통합 위해 보육예산 교육청으로 이관해야"

유보통합을 앞둔 가운데 전국 교육청이 정부에 지자체 보육예산 이관 법제화를 요구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울산 라한호텔에서 제98회 총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협의회는 유보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기존 지자체 보육예산 5조1000억원(국고대응 3조원·특별시책 사업 2조1000억원)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이 예산이 전액 이관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법제화를 촉구하기로 의결했다.협의회는 "지자체의 보육경비 부담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을 법정의무로 규정해 기존 보육예산 전액이 이관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라며 "이관 정원 산정 기준이 없어 인력 확보를 위한 협의도 난항을 겪고 있으므로 중앙 단위(교육부·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협의회는 또한 정당한 교육활동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도록 교육부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이외에도 협의회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에 카지노업 추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에서의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완화 ▲교육청 특별교부금 운영 자율성 확대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18 20:53:53

"유치원·어린이집, 빠르면 2026년 '유아학교'로 통합"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보육 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르면 2026년 하나의 이름으로 통합된다. 통합기관의 교사 자격과 입학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론화를 통해 연말께 확정된다.교육부는 통합기관 도입 전 통합기관 시범사업을 시행해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교육·보육 기관을 1일 최대 12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현재 어린이집 0세반 기준 1대 3이었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1대 2로 완화하는 등 교육 조건을 개선한다.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유보통합은 교육부 산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것이다. 이날 개정된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어린이집까지 교육부 소관이 되면서 관리체계 일원화가 시작됐다.교육부는 이에 더해 유치원·어린이집을 합한 제3의 기관을 구상하고 있다.현재 통합기관에 관해 결정된 것은 유치원·어린이집 등 양 기관의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배제해 상향평준화 하겠다는 공통의 방향성이다. 양 기관을 통합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부 가 연말까지 다섯 가지 통합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통합기관의 명칭은 '영유아학교' 또는 '유아학교'가 될 것으로 보이며, 통합기관에 적용될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통해 학부모 편의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할 계획이다.현행 유치원 입학 방식은 매년 11월 1~3희망 유치원을 학부모가 고른 뒤 무작위로 뽑는 추첨 방식이다. 법정

2024-06-27 16:54:09

서울교육청 '유보통합' 시동 건다..."직속 기구 신설"

서울교육청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내달 '유보통합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부교육감 직속 기구로 신설한다고 20일 밝혔다.추진단은 어린이집·유치원 통합기관 모델을 운영하고,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청에 안정적으로 이관하는 등 본격적인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또 교육부·서울시와 협력 체계를 만들고,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부교육감 직속의 추진단을 신설해 관계 부서가 협력하여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며 유보통합으로 영유아 모두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20 10:4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