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장치 부수고 흉기난동, 이유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수고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위협한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난동을 부린 이유는 잠을 못 자 화가 난다는 것이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3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주거지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재택 감독장치를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전날 약 복용으로 잠을 잘 자지 못해 화가 난다는 게 이유였다. 지난 2022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가석방된 A씨는 같은 해 12월 9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했다. 그는 재택 감독장치 덮개를 깨트리고 내부 회로장치를 망가트리려고 했으나 기계가 정상 작동하며 미수에 그쳤다.재판부는 "가석방 기간 중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위험천만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의 잠재적 위험성도 매우 컸던 점에 비춰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A씨 정신 건강이 좋지 못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늦게나마 입원 치료를 받으며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19 17:41:36

"자동차·집 왜 안 해줘"...41세 남편 살해한 21세 아내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지난 6월9일 오전 3시께 남편 B(41)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혼인신고 전 B씨로부터 고가의 예물, 예금, 자동차, 주택 등을 제공받기로 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불만이 있었고 종종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사건 발생 전날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이 무시 받는다는 생각이 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당일 낮 12시5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가며 사망에 이를 때까지 거듭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살인 범행의 방법이 상당히 잔혹하다"면서 다만 "수사기관에 찾아가 살인 범행에 관해 자수했고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0-20 10:50:06

"동물에게도 못할 짓" 검찰,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범에 사형 구형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오늘(1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모(29·남)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또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와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검사는 “자신의 성 욕구 충족을 위해 20개월 여아를 강간하고 살해했다”며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극단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양씨는 지난 6월 15일 술을 마신 채 20개월된 의붓딸을 의불로 덮어 씌우고 약 1시간 동안 때리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학대 살해 전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와 동거녀 정모씨는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주거지 화장실에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양씨는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까지 훔쳐 추가 기소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2-01 14:05:00

조두순, 12일 출소…특별호송차 타고 이동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12년간 복역한 조두순이 오는 12일 출소한다. 7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두순이 오는 12일 새벽 5~6시께 자택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현재는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특별과정 이수를 위해 다른 교소도소 이감된 상태다. 조두순의 출소 장소 및 시간이 공개되면 신변 위협이 예상되는 만큼 특별호송 차량을 이용해 이동시킬 가능성이 높다.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나오며, 출소 이후 7년간 이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12-07 09: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