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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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서 위조지폐·상품권 뿌린 40대 실형 인쇄 출력한 5만원권 위조 지폐와 상품권을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앞서 조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 자택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을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렸다. 조씨가 살포한 복사본은 지폐 288장, 상품권 32장으로 총 320장으로 파악됐다.위조 지폐·상품권과 함께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 58장을 뿌린 혐의(명예훼손)도 유죄로 인정됐다.전단 앞면에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가, 뒷면에는 피해자들의 거주 동·호수를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명불상자가 위조지폐 1매를 습득해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4-18 10: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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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례 찢었더니 25→30만원으로, 무슨 일? 5만원권 지폐 다섯 장을 각각 조금씩 잘라낸 뒤 지폐로 교환하는 한편 남은 조각들로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통화위조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5만원권 지폐 1매당 약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찢어내고 남은 부분을 금융기관에 가져가면 새 지폐로 교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5만원권 5장의 각각 왼쪽 위와 아래, 중앙, 오른쪽 위와 아래를 손으로 찢어 금융기관에서 새 지폐로 바꿨고, 나머지 조각들은 테이프로 이어 붙여 위조지폐를 만든 뒤 실제로 사용했다. A씨는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사 과정에선 A씨의 거주지에서 부분적으로 훼손된 5만원권이 100매 이상 발견됐고 절단을 위해 샤프로 금을 그어둔 지폐도 나왔다.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자, 가위, 커터칼, 테이프 등도 발견됐다.A씨는 2020년에도 5만원권 지폐 55매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1-19 1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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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상반기 위조지폐 116장 발견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올해 상반기 127만9000원 상당의 위조지폐 116장을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화폐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견했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발견해 한은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총 116장으로 전년 동기(99장) 대비 17장 늘었다. 한은은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최근 대면 상거래 정상화 등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위조지폐의 액면금액 합계는 127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116만5000원) 대비 11만4000원 증가했다. 권종별로 보면 5000원권 73장, 만원권 26장, 5만원권 13장, 1000원권 4장 순이다. 발견자별 위조지폐는 한은 32장, 금융기관 72장, 개인 12장으로 주로 한은과 금융기관의 화폐 취급과정에서 발견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견된 위조지폐가 58장으로 대부분(80.6%)을 차지했다. 한은은 "향후에도 위조지폐 발생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폐방지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위조지폐 유통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12 17: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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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은방 털이범 차에 지폐 한 가득, 알고 보니... 5억원어치 이상 위조지폐를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20대 2명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에 잡혀 모든 범행이 드러났다.경기 평택경찰서는 통화위조 및 특수절도 혐의로 20대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5일 오전 4시 30분께 평택시에 있는 한 금은방 출입문을 깨고 안으로 침입, 5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사건 당일 이 두사람의 거처를 알아내 오후 8시 20분께 부산에서 이들을 검거했다.검거 당시 A씨 등이 타고 있던 차량 안에는 1억6천800만원 상당의 5만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됐다.경찰은 이들이 차 안에 가지고 있던 돈이 현금인 줄 알고 세어보는 과정에서 지폐 위조방지 장치 중 하나인 홀로그램 띠가 없는 점을 발견하고 수상히 여겨 A씨 등을 추궁해 위폐 제조 사실을 밝혀냈다.경찰은 A씨와 B씨가 함께 운영하는 수원시의 옷가게에서 위폐 제조에 이용한 복합기와 노트북, 그리고 5만원권 위폐 3억8천만원 상당을 추가로 찾아냈다.추가 발견한 위폐는 A4용지 크기의 한지에 5만원권 위폐 4장이 찍혀 있는 모습이었다. 아직 자르지 않은 상태였고, 이런 종이가 2천장 가까이 발견됐다.A씨 등이 위폐 제조에 사용한 한지는 실제 지폐와 유사한 두께와 질감을 갖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현장에서 띠형 홀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재료 등도 발견한 경찰은 A씨 등이 더욱 정교한 위폐를 제조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A씨 등은 일련번호가 서로 다른 8개의 지폐를 사용해 위폐를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일련번호에 대해 한국은행에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접수된 위폐 신고는 없었다.A씨 등은 경찰에서 "인 2023-12-07 11:2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