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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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동서 산 상품권, "결제 안되는데요" 낭패 위조된 대형마트 상품권 약 7억원어치를 불법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 중구 명동 일대의 상품권 판매소에 10만원짜리 대형마트 위조 상품권을 판 혐의를 받는 일당 중 3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판매소에서 가짜 상품권을 산 일반 고객들은 대형마트에서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듣고 판매소에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소 상인들은 상품권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일부 상인은 "상품권 인쇄소에서 문제의 상품권들이 발행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본사를 찾아갔는데 대형마트 측이 우리를 문전 박대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위조 상품권을 수거해 발행·유통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1-07 13: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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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X다, 에X메스 스타일? 공영홈쇼핑 '위조상품' 적발 공영홈쇼핑의 온라인 쇼핑몰에 수백건의 위조 의심 상품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공영홈쇼핑에서 제출 받은 '공영쇼핑 위조 상품 유통정보 수집 용역 결과'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5~8월 석 달 동안 202건에 달하는 위조 의심 상품이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방송 판로를 지원하고 홈쇼핑 시장의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됐다. 공영홈쇼핑이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 상품 유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5~8월 외부 업체와 모니터링 용역을 체결한 결과 200건 이상의 위조 의심 상품이 드러난 것이다. 품목별로는 신발이 152건으로 가장 많고 가방 31건, 패션 소품 14건, 보석 2건, 의류 2건, 귀금속 1건 등이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공영홈쇼핑이 지난해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2년간 외부 용역업체에 맡겨 인공지능(AI) 자동화 솔루션으로 위조 상품 유통을 점검한 결과, 작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위조 상품 적발 건수는 총 419건이다. 이 중에는 프라다, 구찌, 몽클레어, 에르메스 등 명품 가방이나 뉴발란스, 크록스, 나이키 등의 신발 스타일을 위조한 제품도 있었다. 심지어 TV 방송으로 판매된 보석이 위조 의심 상품으로 적발된 사례도 2건 있었다. 공영홈쇼핑은 해당 상품들에 대해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위조 여부에 대한 법적 처벌이나 소비자 피해 보상 등은 당사자 간 해결 문제로 보고 별도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자근 의원은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을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이 위조 상품으로 인한 피 2024-10-04 09: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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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도 위조"...미혼인 척 결혼해 돈 뜯어낸 40대 미혼행세를 하며 사기 결혼을 해 상대 여성으로부터 2억원 가량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피해 여성 B씨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총 1억8천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내가 지금 지갑을 잃어버렸다. 헬스장 기구를 바꿔서 거래처에 돈을 줘야 한다"고 거짓말하는 등 20차례에 걸쳐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결혼해 자녀까지 있었음에도 B씨를 만나며 이름은 물론 헬스장을 운영한다며 직업까지 속였다. 그가 사용한 가명은 앞서 결혼한 아내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2017년 가을 가짜 부모님과 하객 등을 동원해 B씨와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B씨 가족들이 상견례도 하지 않고 혼인 신고도 차일피일 미루는 자신을 의심하자 잔고가 14억원인 것처럼 통장 거래내용을 위조했다. 또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가족관계 증명서도 거짓으로 꾸몄다.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돈을 변제하지 못했을 뿐 B씨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계속 미루고 있었고, 출산 직후 생활비를 보내는 등의 자녀를 부양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배신당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출산 2024-05-12 1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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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진짜·가짜 판별법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등 각종 범죄가 일어나는 가운데,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됐다.행정안전부는 27일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발생하는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증 진위를 간편히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협회에 안내했다.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공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한다. 형법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청소년이 만약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나이를 속여 술이나 담배를 살 경우 처벌 대상이 되고, 판매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 중인 새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여러 기술이 추가됐다.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손으로 만져보면 오돌토돌한 촉감이 느껴지도록 레이저로 표면을 태워 돋움 처리 했다.좌측 상단에 추가로 들어간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맞춰 금색과 녹색으로 색이 변하는 특수잉크가 사용됐고, 하단의 작은 사진은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와 숫자가 번갈아가며 나타난다.2020년 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맨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 전화나 정부24를 통해 수록사항의 진위를 추가로 확인할 것이 권장된다.국번 없이 1382로 전화한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발급 일자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정상일 경우 등록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안내가 나온다. 아닌 경우 일자 불일치, 분실 중, 없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안내된다.정부24를 사용할 경우 사이트나 앱에 로그인한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를 입력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 2024-03-27 15: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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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 임신 진단서까지…분양권 부정당첨 일당 적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해 가점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아파트를 당첨받고 수십억 원의 돈을 챙긴 공인중개사 등 33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문서 위조와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A(45·여)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알선책, 전매책, 청약통장 명의자 등 32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은평구에 중개사무소를 차려... 2019-10-02 11:5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