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로 관련 피의자 96명 검거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분야에서 신분을 숨기는 위장수사를 진행해 96명을 체포했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90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총 96명을 검거했다.위장수사 중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비공개수사' 81건에서 24명을 검거했고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는 9건에서 72명을 검거했다. 위장수사가 실시된 범죄유형은 아동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 성착취물 제작 또는 알선 행위 10건, 아동 성착취물 소지 행위 3건, 성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대화를 한 행위 2건순으로 나타났다.경찰 관계자는 "아동 성착취물 소지·시청자 69명이 신분위장수사를 통해 검거됐는데 인원이 가장 많았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공급행위뿐 아니라 수요행위까지 엄정 수사대상임이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22 13:50:54

경찰 위장수사로 아동 성착취물 제작·판매한 6명 검거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받는 A(22)씨를 구속하고 성 착취물 배포 혐의를 적용해 B군 등 10대 청소년 남녀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올해 1~11월 간 'n번방', '박사방'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7만5천여건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매개로 판매했으며, 아동·청소년 5~6명에게 성 착취물 제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B군 등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SNS 등을 이용해 각각 3명~15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했다.경찰은 지난 9월 24일부터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에 따라 '신분 비공개 수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A씨 등을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관이 신분을 숨긴 채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포착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로 검거에 성공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신분 비공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급 관서의 수사 부서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신분 위장 수사와는 다르다.경찰 관계자는 "신분 비공개 수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료 즉시 경찰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종료된 수사 관련 사항이 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될 수 있도록 국가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1-26 10:53:1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위장수사' 도입…"한달 만에 58명 검거"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되는 '위장수사'를 통해, 지난 한 달 간 총 58명의 디지털 성범죄자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현행법상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위장수사는 상급경찰관서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는 '신분 비공개'수사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분 위장수사'로 나뉜다.지난 한 달간 경찰이 시행한 신분 비공개 수사는 38건 중 32건이 승인됐고 신분 위장수사는 4건 중 3건이 법원 허가를 통과했다.위장수사로 적발한 범죄 유형에는 성 착취물 제작, 성 착취물 판매와 배포, 성 착취 목적 대화 등이 있었다.경찰청은 올해 말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에 사이버성폭력수사계를 새롭게 설립해, 신분 비공개 수사의 승인 및 신분 위장수사의 적절성 검토, 위장수사 지휘, 피해자 구출과 보호 등을 전문화 할 계획이다.이와 동시에 위장수사 점검단을 따로 운영하며 전국 경찰관서에서 실시한 위장수사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등 개선 사항을 찾아 보완할 방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의 진정한 가치는 피해자 구출·보호에 있다"며 "국내에 처음으로 법률에 근거가 마련된 위장수사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규 합동점검단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위장 수사가 시행된 지 1개월째 되는 오는 27일,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화상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0-27 14:3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