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본국으로…한동안 입국 불가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국내에서 시범 운영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참여한 상태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 10일 필리핀으로 강제 출국 조치 됐다.이들은 출입국 당국의 강제 출국 통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귀국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앞으로 이들은 일정 기간 한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 이들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 8월 6일 입국했으며, 4주간 160시간의 직무 교육, 한국어 학습 등을 받은 뒤 지난달 3일부터 업무에 투입됐다.하지만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달 15일 숙소에서 나간 뒤 복귀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이에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경찰과 함께 이들의 소재 추적에 나섰으며, 부산에서 불법 취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일 숙소에서 신병을 확보했다.서울시와 노동부는 이를 계기로 급여 주기 단축, 이동 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0-15 09:09:08

오세훈 시장·나경원 의원 '이것'에 의견 일치, 무엇?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다음 달 3일 시작되는데, 이들 외국인 돌봄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오세훈 시장은 27일 열린 세미나에서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언급,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행 전부터 높은 비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인데, 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용 가정에서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 해야 한다"며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코 앞에 닥친 현실에 비하면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라며 "정부가 앉아서 부작용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나경원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매우 중요한 화두"라며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도입해줘서 감사했지만, 똑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돼 접근성에 매우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을 거론, "ILO 협약이 합리적 차별까지 금지하는지는 다시 한번

2024-08-27 14:09:54

오세훈 시장 "외국인 가사관리사 실효성 높이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용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실과 여당의 논의 진전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포함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며 자신이 국무회의에서 처음 제안한 뒤 벌써 2년이 지났다면서 "더디지만 이제라도 구체적인 제도적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지만 동일 최저임금 적용으로 높은 비용이 계속 문제로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이어 "가사도우미의 인력난과 높은 비용 때문에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혹은 인생의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며 "오죽하면 '3대가 덕을 쌓아야 좋은 이모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오 시장은 "생계와 육아의 벽 앞에서 신음하는 많은 분에게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게 정치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다음 달 3일부터 시범운영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된다.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 중이다.오 시장은 "법무부 논리대로 불법 체류와 같은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시도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최저임금 차등화 외에도 방법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사적 계약의 형태로 사용자가 외국인 가사

2024-08-22 13:16:07

외국인 가사관리사 맞을 가정 선정…서비스 시작일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서울 시내 157개 가정이 선정됐다.서울시는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 모집에 총 751건의 신청이 접수됐고, 이중 157가정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선정된 10가정 중 6가정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이었으며, 10가정 중 4가정은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이었다.타 시도 신청 2건, 중복신청 18건을 제외하고 731가정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돼 약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이용가정은 한부모, 맞벌이, 다자녀, 임신부를 우선하되, 자녀연령(7세 이하), 이용기간(6개월), 가사관리사 근로시간(40시간), 지역적 배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서비스 제공기관이 협의해 선정했다.선정 결과는 이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선정가정에 알림톡으로 발송한다.이후 이용계약서 작성, 요금납부 여부 등을 확인해 최종 확정 시 9월 3일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가 시작된다.선정 결과, 유형별로는 맞벌이 다자녀 가정이 97가정(61.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자녀 39가정(24.8%), 임신부 14가정(8.9%), 한부모 7가정(4.5%) 순이었다.가정별로는 2자녀 이상 다자녀가 104가정(66.3%), 1자녀 50가정(31.8%), 자녀가 없는 임산부 3가정(1.9%)이었다. 자녀의 연령대는 7세 이하가 145가정(92.4%)이다.지역별로는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이 59가정(3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심권(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서대문·동대문) 50가정(31.8%), 서북권(은평·마포·양천·강서) 21가정(13.4%), 서남권(구로·영등포·동작·관악) 19가정(12.1%), 동북권(중랑·성북·노

2024-08-14 10:35:04

오는 6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국내 입국…4주간 특화 교육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내달 3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이에 참여할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오는 6일 새벽 도착한다. 이들은 2박 3일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4주간 특화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한 돌봄·가사서비스 이용접수에 422개 가정이 신청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홈스토리생활·휴브리스)에서는 이달 6일까지 돌봄·가사서비스 이용가정을 모집하고 있다.'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은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으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선발하되 자녀 연령, 이용기간 등도 고려해 최종 선정한다.이용가정의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1일 4시간 이용가정 기준으로 월 119만원 정도다. 이는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약 월 131만원과 민간 가사관리사 월 152만원에 비해 저렴한 수준이다.필리핀에서 오는 가사관리사는 입국 후 4주간 총 160시간의 특화 교육을 받는다. 이는 고용허가제(E-9) 공통 기본교육(16시간)과 직무교육(144시간)으로 나눠진다. 세부적으로는 안전보건 및 기초생활법률, 성희롱예방교육, 아이돌봄·가사관리 직무교육, 한국어(초·중급) 및 생활문화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공동숙소는 역삼역 인근에 마련됐다. 숙소 면적(4.8~6.5㎡)에 따라 1인실 또는 2인실에서 가사관리사 100명

2024-08-05 18: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