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출생신고, 조산원에서도 가능해진다

오는 20일부터는 조산원에서 출산한 경우에도 온라인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1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조산원을 포함한 총 14개의료기관을 온라인 출생신고의 참여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의 참여의료기관은 병원으로 한정돼 있었다.하지만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의 여파로 대면접촉을 꺼리게 되면서 조산사의 도움으로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했고, 이에 조산원도 서비스 참여의료기관에 표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산원 등을 온라인 출생 신고 서비스의 참여 의료기관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국민적 수요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료기관 추가로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 총 121개로 늘어나게 됐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3-19 12:00:01

"온라인 출생신고부터 양육·아동수당 신청까지 한번에"

출생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아동·양육수당 등 정부의 출산지원 서비스를 다시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해결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오는 25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 ‘정부24’ 누리집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24일 밝혔다.온라인 출생신고는 지난해 5월부터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제도로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다.‘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감면 등 출산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묶음 서비스다. 두 제도 도입으로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해 출생신고와, 각종 지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은 사라졌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위해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최근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통해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 전이라도 ‘정부24’ 누리집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출생아 부모 대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한 후 행복출산 서비스를 통합 접수‧처리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은 지난 4월 92개 병원에서 최근 15개가 추가돼 9월 기준 전국 107개로 늘어났다. 이는 전국 590여개 분만병원의 18% 수준이다. 새롭게 참여한 병원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인하대 병

2019-10-24 15: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