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자
-
- 양육비이행관리원, 여가부서 독립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산하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 오는 27일부터 독립법인이 된다.25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이 이달 27일 시행됨에 따라 이행관리원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에서 별도 기관으로 분리돼 독립한다.이행관리원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국세청의 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 정보로 양육비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확보하는 등 신속한 양육비 지급을 지원하고 있다.이행관리원이 설립된 2015년부터 올해 7월 15일까지 누적된 양육비 이행 금액은 2078억원이다. 올해 6월 기준 양육비 이행률은 44.1%다.앞으로 이행관리원은 내년 도입을 앞둔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한 신청·접수, 심사, 지급, 회수 등 업무도 맡는다.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방식이다.또한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등 처분을 내리는 절차도 간소화된다.지금까지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 단계를 거쳤지만, 27일부터는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그동안 2∼4년이 걸렸던 행정적인 제재 기간이 최대 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행관리원의 독립법인 출범, 제재 절차 간소화, 양육비 선지급제 등 정부 정책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25 13:31:39
-
- 양육비 선지급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적용 지난 23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로 규정했다.양육비가 선지급됐다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여가부는 내년 7월부터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여가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증진을 강화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24 10:00:29
-
- '출범10주년' 양육비이행관리원 성적표 공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한 이후로 10년간 받아낸 양육비가 2000억원을 넘었다.7일 이행관리원에 따르면 기관이 설립된 2015년부터 올해 7월 15일까지 누적된 양육비 이행 금액은 2078억원으로 집계됐다.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를 지원하는 이행관리원은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었으며, 내달 독립을 앞두고 있다.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 금액은 2015년 25억원에서 2021년 1112억원, 2023년 1772억원 등 매년 수백억원씩 쌓였다.이행관리원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국세청의 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 정보를 이용해 양육비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확보하는 등 신속한 양육비 지급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출범 이후 상담 30만건, 법률지원 9242건, 추심 지원 5만5988건을 진행했다. 양육비 이행률도 2015년 21.2%에서 올해 6월 기준 44.1%로 올랐다.다음 달에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감치 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전주원 이행관리원 원장은 "해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한국에서도 조속히 시행돼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07 15:09:52
-
- 양육비 선지급제 회수율 높이려면…관련 제언 나와 양육비 선지급제의 회수율을 높이려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조사를 국세청에 위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1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하 여정연)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의뢰받아 작성한 '양육비 이행체계 개편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방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회수율은 2023년 6월 기준 17.25%로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의 회수율은 85%가 넘는다.여정연이 국세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학자금대출의 의무 상환 대상 금액 1조여원 가운데 상환한 비율은 85.4%(8541억여원)이다. 학자금 대출 회수율은 2020년 86.2%, 2021년 85.6%, 2022년 84.5%로 매년 80%대를 유지하고 있다.연구진은 이처럼 두 제도의 회수율이 큰 격차를 보이는 이유로 '과세 자료 등 채무자의 금융 정보 활용'을 들었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는 장기적으로 학자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소득 및 재산에 관해 강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달리 '양육비이행법'의 경우에는 채무자 동의 없이도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연구진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회수율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자금상환법'처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상환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하는 것"이라며 "독립을 앞둔 이행관리원의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 2024-04-17 18:00:27
-
- 양육비 선지급제, 이르면 하반기 도입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될 전망이다.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17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올 하반기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2025년 징수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단계를 거쳐 도입될 예정이다.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지급 대상 규모는 약 1만6000가구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앞서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이 정비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마련된 징수 시스템을 확대해 징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결제원 등과 연계해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와 근무지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여기에 금융기관과 시중 은행, 신용평가기관, 사회보장시스템까지 연동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05 17:02:16
-
- 정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 제재 여성가족부가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올해 1∼8월 386명 등 총 772명이다. 이번에는 제재 유형별로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 명단공개 12명이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55명, 출국금지 요청 332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385명이다. 제재가 이뤄지며 양육비 채무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이는 2022년 5명에서 올해 21명으로, 일부 지급한 이는 2022년 18명에서 올해 31명으로 증가했다. 양육비 이행률도 2021년 36.6%, 2022년 39.8%, 올해 42.4%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채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25 13:42:01
-
-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39명 운전면허 정지 전 배우자에게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틴 채무자들에게 정부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결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제29차 양육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 86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이다.여가부는 2021년 7월 양육비 채무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569명이 조치 대상이 됐으며, 갈수록 대상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에는 모두 151명이 제재 대상이 됐는데, 올해는 4월까지 183명이 대상에 올랐다. 여가부는 지난해 5월 이후 40여 명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제재 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가부는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의 가족센터에서 양육비 이행 상담과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만남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파악과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을 늘리는 등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14 11:10:06
-
- 양육비 안 주고 버티던 '나쁜아빠', 명단 공개하자...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던 채무자가 정부의 출국금지·명단공개 조치에 뒤늦게 1억2천만원가량을 전부 지급한 사례가 나왔다.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이모씨가 1억2천560만원 전부를 지급해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조치를 중단했다고 13일 밝혔다.현재까지 이모씨를 비롯한 총 10명이 4억2천20만원을 지급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해제됐다.또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해서 지급하겠다는 양육비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제재를 멈춘 채권자도 있었다. 제재 내용은 명단공개 2명, 출국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18명(중복 집계)이었다.여가부는 지난 8∼10일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에 제재를 하기로 했다.제재 내용은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중복 집계)이다.최고액 채무자는 1억7천975만원을 미지급해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13 13:47:30
-
- "양육비 이행 지원 한눈에!" 여가부, 사례집 발간 “면접교섭 이후, 자녀에게 아낌없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싶어요 ”#사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신청인(양육자) K씨와 피신청인(비양육자) L씨, 자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전문상담위원을 통하여 면접교섭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자녀는 아빠와 만나면서 그동안 섭섭하기도 하고, 궁금했던 마음이 풀리게 되었다. 또 피신청인(비양육자) L씨는 면접교섭 후, 마음이 바뀌어 미지급 양육비 4,000만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 증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합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면접교섭과 양육비 이행이 함께 성공적으로 이뤄짐으로써 양육자, 비양육자, 자녀 모두가 건강한 관계를 만들게 되었다.여성가족부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함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를 받게 된 한부모들의 사례를 모은 '2019년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족이 아이를 기르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상담하고 합의,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 조사,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 채권 추심 등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다.이번 사례집에는 ▲합의 ▲법률 ▲추심 ▲면접교섭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총 23개의 서비스와 이용 사례가 담겼다.특히 조손가족, 미혼·이혼 한부모, 다문화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구체적 사례가 포함됐다.'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조건 완화로 생계비를 해결한 사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 정보를 조회하고 현장기동반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한 사례, 자녀와의 면접교섭 서비스 이후 2019-12-20 09:5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