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병 앓는 자녀 있는데도 10년 넘게 양육비 안 줘…법원 판결은

두 자녀의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5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지난 1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전 아내 B씨에게 두 아들의 양육비 1억49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가 이혼 후 B씨에게 지급한 돈은 감치 명령 집행을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해 변제한 150만원 등 440만원이 전부다.B씨는 매일 밤 늦게까지 미용일 등을 하며 희소병을 앓고 있는 첫째 아들의 치료비와 생계를 혼자 떠안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그 발달 단계마다 적시에 필요했었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변제 의지가 없고 전 배우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19 11:27:18

10년 동안 양육비 1억원 미지급…1심보다 형량 늘어

10년 동안 양육비 1억원가량을 주지 않아 구속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2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정신·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양육비 미지급에는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심도 있어 보이는데 이로 인해 미성년 자녀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현실적인 변제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지난 3월 27일 선고 공판에서 A씨는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A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고 각각 항소했다.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았다.김씨는 전 남편의 양육비 없이 10년동안 포장마차를 운영하거나 공장에 다니며 두 아들을 혼자서 키웠다.A씨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21 15:30:38

"죗값 너무 과해" 4년간 양육비 7천만원 밀린 아빠 항소

양육비 7000만원을 4년 넘게 주지 않아 나온 판결에 불복한 30대가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A(38)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전처 B(38)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77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장은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지난 3월에는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05 16:12:50

수천만원 양육비 미지급 아빠 재판에 선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도 수년 동안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자녀가 8살이던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양육비 5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A씨는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고 이 기간 차를 새로 구매하는 등 양육비 지급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2022년 1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송달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정황 등도 포착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11 17:21:09

수천만원 양육비 안 준 아빠에 징역형 집행유예

자녀들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빠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노민식 판사는 8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노 판사는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진 2017년 이후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액수가 상당하다”며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형사처벌 필요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B씨와 이혼 후 자녀 1명당 월 30만원씩 매월 90만원(3명)을 지급하란 법원의 판단에도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업 실패를 이유로 6030여만원 가운데 2100여만원만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이행명령소송을 냈으나 A씨가 양육비의 일부만 낸 채 계속 양육비를 주지 않자 올해 4월 A씨를 고소했다. 앞서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와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양해들) 등 두 단체는 A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 1만6000여건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08 16:29:02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39명 운전면허 정지

전 배우자에게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틴 채무자들에게 정부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결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제29차 양육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 86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이다.여가부는 2021년 7월 양육비 채무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569명이 조치 대상이 됐으며, 갈수록 대상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에는 모두 151명이 제재 대상이 됐는데, 올해는 4월까지 183명이 대상에 올랐다. 여가부는 지난해 5월 이후 40여 명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제재 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가부는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의 가족센터에서 양육비 이행 상담과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만남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파악과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을 늘리는 등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14 1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