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여가부서 독립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산하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 오는 27일부터 독립법인이 된다.25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이 이달 27일 시행됨에 따라 이행관리원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에서 별도 기관으로 분리돼 독립한다.이행관리원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국세청의 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 정보로 양육비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확보하는 등 신속한 양육비 지급을 지원하고 있다.이행관리원이 설립된 2015년부터 올해 7월 15일까지 누적된 양육비 이행 금액은 2078억원이다. 올해 6월 기준 양육비 이행률은 44.1%다.앞으로 이행관리원은 내년 도입을 앞둔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한 신청·접수, 심사, 지급, 회수 등 업무도 맡는다.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방식이다.또한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등 처분을 내리는 절차도 간소화된다.지금까지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 단계를 거쳤지만, 27일부터는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그동안 2∼4년이 걸렸던 행정적인 제재 기간이 최대 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행관리원의 독립법인 출범, 제재 절차 간소화, 양육비 선지급제 등 정부 정책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25 13:31:39

양육비 선지급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적용

지난 23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로 규정했다.양육비가 선지급됐다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여가부는 내년 7월부터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여가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증진을 강화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24 10:00:29

정부, 한부모가족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

정부가 한부모가족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9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 따르면 내년 책정된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5901억원으로, 올해(5441억원)보다 8.5% 증액됐다.여가부는 미혼부모와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 자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현재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인상한다.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도 현재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올린다.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한 연 9만3000원의 학용품비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으로까지 확대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306호에서 326호로 늘리고, 최대 보증금 지원액도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인상한다.아울러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를 위해 1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방식이다.미성년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가 대상이며, 이들의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미성년자는 1만3500명 정도로 추정된다.또한 양육비 선지급 대상 심사, 지급, 징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관리원) 직원 9명을 충원해 106명까지 늘린다.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지원하는 이행관리원은 현재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달 말 독립을 앞두고 있다.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

2024-09-09 15:06:26

'출범10주년' 양육비이행관리원 성적표 공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한 이후로 10년간 받아낸 양육비가 2000억원을 넘었다.7일 이행관리원에 따르면 기관이 설립된 2015년부터 올해 7월 15일까지 누적된 양육비 이행 금액은 2078억원으로 집계됐다.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를 지원하는 이행관리원은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었으며, 내달 독립을 앞두고 있다.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 금액은 2015년 25억원에서 2021년 1112억원, 2023년 1772억원 등 매년 수백억원씩 쌓였다.이행관리원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국세청의 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 정보를 이용해 양육비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확보하는 등 신속한 양육비 지급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출범 이후 상담 30만건, 법률지원 9242건, 추심 지원 5만5988건을 진행했다. 양육비 이행률도 2015년 21.2%에서 올해 6월 기준 44.1%로 올랐다.다음 달에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감치 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전주원 이행관리원 원장은 "해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한국에서도 조속히 시행돼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07 15:09:52

'양육비 선지급제' 포함된 개정안 발의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금주 발의된다. 여기에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방안이 포함된다. 지난 21일 국회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안과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삭제하는 대신 '양육비 선지급제'의 정의와 운영에 대한 세칙 등이 담긴다.정경희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계류 중인 양육비대지급특별법과 결은 비슷하지만, 나라에서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먼저 지급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선지급을 명시했다"며 "최종안을 두고 여가부와 논의를 거쳤고, 21대 국회 내 통과가 목표"라고 설명했다.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긴다.현재 한시적 양육비 지급 대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들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승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또한 9월 독립기관으로 출범을 앞둔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여가부 간의 양육비 선지급제의 역할 조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22 09:59:33

양육비 선지급제 회수율 높이려면…관련 제언 나와

양육비 선지급제의 회수율을 높이려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조사를 국세청에 위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1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하 여정연)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의뢰받아 작성한 '양육비 이행체계 개편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방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회수율은 2023년 6월 기준 17.25%로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의 회수율은 85%가 넘는다.여정연이 국세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학자금대출의 의무 상환 대상 금액 1조여원 가운데 상환한 비율은 85.4%(8541억여원)이다. 학자금 대출 회수율은 2020년 86.2%, 2021년 85.6%, 2022년 84.5%로 매년 80%대를 유지하고 있다.연구진은 이처럼 두 제도의 회수율이 큰 격차를 보이는 이유로 '과세 자료 등 채무자의 금융 정보 활용'을 들었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는 장기적으로 학자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소득 및 재산에 관해 강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달리 '양육비이행법'의 경우에는 채무자 동의 없이도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연구진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회수율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자금상환법'처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상환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하는 것"이라며 "독립을 앞둔 이행관리원의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

2024-04-17 18:00:27

양육비 선지급제, 이르면 하반기 도입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될 전망이다.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17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올 하반기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2025년 징수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단계를 거쳐 도입될 예정이다.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지급 대상 규모는 약 1만6000가구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앞서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이 정비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마련된 징수 시스템을 확대해 징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결제원 등과 연계해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와 근무지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여기에 금융기관과 시중 은행, 신용평가기관, 사회보장시스템까지 연동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05 17:02:16

양육비 일단 국가가 지급…'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검토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 차원에서 먼저 지급하고 당사자에게 추후 받아내는 제도다. 현재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중위소득 75% 이하)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채무를 회수한 비율도 15%로 낮다.이에 여가부는 지난해 긴급지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올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 후 선지급제 도입에 나선다고 설명했다.여가부가 2021년 7월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가했으나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는 24%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로,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준비 기간을 거쳐 제도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29 09:07:02